![[기자수첩] '게임 핵 판매' 수익 추징 판례, 법 개정으로 뒷받침해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52710261102498c5fa75ef8612254575.jpg)
2025.05.28 00:05
대법원에서 게임 불법 프로그램, 이른바 '핵'을 판매한 이들의 판매 수익을 '범죄 수익'으로 규정, 추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를 내놓았다. 법원이 최근 공개한 올 4월 24일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온라인 게임의 특정 기능 제한을 무력화하는 불법 프로그램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 대해 1심 법원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에 더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범죄수익법)을 근거로 판매를 통해 거둔 수익 중 일부인 약 1억4441만원을 '업무방해'에 따른 범죄 수익 추징 대상으로 보고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2심에선 징역·집행유예 형은 유지한 가운데 "핵 판매 대금을 범죄 수익으로 보기 어렵다"![[기자수첩] 15분의 1 울릉공항도 공기 8년…가덕도 신공항 7년은 무리](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52011212906326056c162803218153113177.jpg)
2025.05.20 11:24
정부가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 절차를 중단하고 재입찰을 추진하면서 가덕도 신공항 2029년 12월 조기 개항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올해 6월 부지 조성공사를 시작하더라도 현행 84개월(7년) 공기를 그대로 따른다면 완공 시점은 2032년 6월이 된다.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표면적으로 드러난 쟁점은 공사 기간 문제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9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6개월간 검토를 거쳐 공사 기간으로 108개월(9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루 평균 250여 명의 공항·항만·설계 전문 인력이 참여해 분석한 결과다.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초대형 해상 공항 공사로, 공사 난도가 매우 높다는 판단![[기자수첩] 올해도 '구리시 유채꽃 축제'는 "차 막히고 재미 없었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52007412807282f0f3e2304421123590173.jpg)
2025.05.20 08:16
구리시가 매년 개최하는 유채꽃 축제가 올해도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구리한강시민공원에서 열렸다. 시는 축제가 많은 시민의 방문 속에 ‘성료’ 됐다며 보도자료와 언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현장을 찾은 시민들의 평가는 달랐다. 반복되는 문제점과 미숙한 운영으로 인해 “또 같은 축제, 또 같은 실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몇 가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이번 축제를 되짚어본다.‘전통(?)이 된 불편' 주차대란… 아무런 변화 없는 교통관리우천으로 인해 전체 방문객 수는 줄었지만, 차량 진입까지 30분에서 많게는 2시간을 소요해야 했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진입 사거리에서부터 주차장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교통 안내![[기자수첩] 지역경제 살리려면 지방은행 공약 절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20310155500472a6e8311f64112221167235.jpg)
2025.05.19 10:26
고개 들면 보이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을 비롯해 휴대전화가 곧 창구인 카카오·케이·토스뱅크는 모두 시중은행으로 분류된다. 한국은행이 내린 정의다. 지역민에게 익숙할 BNK경남·부산은행, 광주·전북은행은 지방은행이다. 비록 자본금 규모는 시중은행의 4분의 1이지만 지역에서 나름대로 ‘알짜 장사’를 해왔던 지방은행들은 요즘 우울하다. 시중은행 덩치에 밀려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4개 지방은행의 올 1분기 순이익은 총 2735억원으로 4대 은행(3조7805억원)의 13분의 1 수준이다. 4개 은행의 순익을 합친 규모가 카카오뱅크(1374억원)의 두 배에 그칠 뿐이다. 특정 지역에 한해서만 영업이![[기자수첩] 고양시, 10년간 몰랐던 하수도 요금 27억 원](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51406105509263f0f3e23044211234205165.jpg)
2025.05.14 08:46
“10년간 몰랐다는 게 더 놀랍다.”고양특례시가 10년 넘게 부과하지 않았던 하수도 요금 27억여 원을 시민에게 소급 청구하면서, 뒷북 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시는 지난 2월 일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뒤, 전 시 수용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1,948건에서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고, 최근 3년치 요금을 가구당 평균 40~50만 원 수준으로 부과하기로 했다.이쯤 되면 묻게 된다. “하수도 요금을 10년 넘게 부과하지 않았던 이유, 정말 몰라서였나?”시의 설명은 이렇다. △하수관로 분류화 후 부과자료 연계 누락, △부서 간 시스템 미연동, △정보 미신고로 인![[기자수첩] 편의점 불빛 아래 고단한 자영업의 그림자](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513150147042020687539213211234202172.jpg)
2025.05.13 16:30
1분, 1초가 아쉬운 일요일 저녁에 세 친구가 모였다. 술병이 사람 수만큼 비워질 무렵 한 친구가 문득 사과를 꺼냈다. “미안하다. 내 사정 때문에 귀한 일요일을 망친 것 같아.” 사과한 친구는 편의점 두 곳을 운영한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까지 일하고, 일요일에야 조금 일찍 퇴근한다. 그날도 다음 근무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서둘러 매장을 나섰다. 처음부터 이렇게 빡빡한 일정은 아니었다. 아르바이트생들의 잦은 이탈, 부담되는 최저임금이 원인이었다. 그와 관련해 시비 붙은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 스트레스는 쌓일 대로 쌓였다. 그는 “알바생이 갑자기 출근 안 하고 연락이 끊겨도 나중에 일한 시간만![[기자수첩] 국내 최초 숙박형 '여주여행자센터' 운영 효율성 논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513115429068188fbfc802b3591322451.jpg)
2025.05.13 16:09
여주시가 올해 관광의 원년 해를 선포하며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사활을 걸고 있다.특히 국내 최초로 약 40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 숙박형 공유 관광안내소 건물 내 ‘여주여행자센터(바이크텔)’를 지난 3월 31일 개장해 화제를 모았다.이곳 ‘여주여행자센터’는 시가 관광 원년의 해를 선포하면서 지역 관광을 ‘체류형’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로 야심차게 도입한 정책이다. 현재 운영 중인 센터 규모는 건축 연면적 987㎡(약 300평)에 지하 세미나실, 자전거 보관실, 1층 종합안내소 및 로비, 공유주방, 2~ 3층 숙박 15개 객실을 비롯해 4층 공용 세탁실 등의 시설을 갖춰 놓고, 공익 사단법인에 관리![[기자수첩] '오얏나무 아래 갓끈 고친' 부산시...‘디자인전시관’ 건립 논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5071737260382837f21df12711711128107.jpg)
2025.05.07 17:46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치지 말라”는 옛 속담이 있다. 공연한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선인들의 지혜가 담긴 말이다. 공직자라면 더욱 새겨야 할 금언이다.부산시가 최근 기장군 일광읍에 소재한 옛 한국유리 부지(사진 위) 내 문화 용지에 ‘디자인박물관’ 형식의 미술전시관을 짓기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이는 그간 꾸준히 ‘공연장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기장군의 요구를 묵살한 조치다.7일 글로벌이코노믹 취재에 따르면 부산 지역 건설업체인 동일스위트는 일광읍 옛 한국부지에 최고 48층, 1968세대에 이르는 대단지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현재 기초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동일스위트는 인허가 과정![[기자수첩] 無力한 여당과 武力한 야당](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31810435907625e30fcb1ba8582271579.jpg)
2025.05.07 07:49
6.3 대선을 한 달도 채 남기지 않고 여야가 극한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서로 간에 후보 적합성을 지적하며 정권 유지와 탈환에만 눈이 먼 모습이다. 매번 선거마다 반복되는 현상이긴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도 ‘민생’과 ‘경제’는 없었다.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 1분기 경제성장률은 –0.2%을 기록해 3분기 만에 역성장했다. 본격적인 관세정책 여파가 반영되기 전이지만 글로벌 경제단체에선 잇따라 경고음을 내고 있다. IMF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에서 1%대로 절반으로 낮췄고 씨티은행과 JP모건은 각각 0.6%, 0.5%까지 내다봤다.한국은행마저도 이달 수정전망을 통해 당초 예상치인 1.5% 대비 큰 폭에 나설 거![[기자수첩] 공학도 기가 살아야 기술력이 발전한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50615021609137112616b0722112125164.jpg)
2025.05.06 19:53
글로벌 기술력의 상향 평준화가 진행되며 우리나라의 초격차 기술 주도권 퇴색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공학 분야의 인재 육성이 절실한 시기가 됐다. 기업들도 학계와 연계해 인재 육성을 위한 움직임에 활발히 나서고 있고, 정부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런 인재들이 성장해 현재 우리나라는 글로벌 기술력의 정점에 서 있다는 평가도 받는다. 전기차 분야에서의 기술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수년째 세계 1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 배터리 분야에서도 고성능 고효율의 기술력부터 미래 기술력에 해당하는 신소재 배터리까지 우리나라의 연구실이 최고 수준을 확보하고 있다. 작은 성과도![[기자수첩] 10년만에 '협치 원칙' 뒤집은 고양시 의회](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50217470801269f0f3e23044121131237228.jpg)
2025.05.02 18:09
고양특례시의회가 2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공식 가이드라인을 정면으로 거부한 결정으로 지역내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개정안은 의원연구단체를 단일 정당 소속 의원만으로도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는 2023년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한 가이드라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다. 당시 행안부는 의원연구단체의 구성은 정당, 상임위원회 소속을 초월해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지방의회 연구단체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관![[기자수첩] 日, 美 알래스카 프로젝트 참여로 무역 협상…韓은 발만 동동](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082817014401058c35228d2f521121712889.jpg)
2025.04.29 15:52
지난 28일 일본 최대 전력회사이자 세계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구매업체인 제라가 미국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제라의 마에카와 나오히로 임원은 이날 실적 발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알래스카를 유망한 조달원 중 하나로 보고 있다”면서 사실상 해당 프로젝트 참여를 공식화했다. 440억 달러(약 63조원) 규모의 이 대형 에너지 프로젝트는 북극권의 가스전에서 알래스카 남부까지 800마일(약 1287㎞)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한 뒤 천연가스를 액체 형태로 냉각, 아시아로 수출하는 것이 목표다. 10여 년 전 처음 제안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막대한 투자비![[기자수첩] 문화유산 넘치는데 박물관은 없다…‘문화 소외’ 고양시의 아이러니](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42417024501124f0f3e230441101122790.jpg)
2025.04.25 00:30
경기도 고양시가 구석기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지는 풍부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정작 이를 전시하고 보존할 시립박물관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108만 인구의 특례시 위상에 걸맞지 않은 문화 인프라의 부재가 시민들의 역사 체험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양시는 한반도 최초의 재배 볍씨로 알려진 신석기시대 가와지볍씨부터 고려 공양왕릉, 조선시대 벽제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조선왕릉과 북한산성, 행주산성 등 주요 문화유산을 고루 갖춘 도시다. 그러나 출토 유물 대부분은 고양시에 머물지 못하고 국립춘천박물관, 경기도박물관, 대학박물관 등으로 이관되고 있다. 고양시 자체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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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25만원 살포하면서 '2000원 라면값' 잡을 수 있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360&h=230&m=10&simg=2024102210173003418bbed569d68182209103121.jpg)
![[기자수첩] 근본 없이 투자하는 정치테마주, 자제해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360&h=230&m=10&simg=2025052712550304349288320b10e115138626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