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8 16:29
요순(堯舜) 시대라는 말이 있다. 중국의 요와 순 이라는 임금이 통치한 때를 말한다. 중국 역사가 사마천이 지은 사기(史記)에 나오는 전설상의 통치자들이다. 요(堯)와 그 다음을 이은 순(舜)을 아울러 흔히 '요순의 치(治)'라고 한다. 예로부터 중국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천자상(天子像)으로 알려져 왔다. 사기에 따르면, 요의 성은 도당(陶唐), 이름을 방훈(放勳)이다. 우리 식으로 읽으면 도당방훈이 된다. 오제(五帝)의 한 사람인 제곡(帝嚳)의 손자로 태어났다. 어렸을 때부터 총명하고 예의가 발랐다. 제위에 오른 다음 희화(羲和) 등에게 명해 역법(曆法)을 정했다. 효행으로 이름이 높은 순을 등용해 자기 두 딸을 아내로 삼게 하고 천2020.12.17 05:59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올 마지막 FOMC 결과를 발표했다. 연준은 16일(현지 시각) 새벽 FOMC 회의을 마치면서 2가지 결정를 내놓았다. 제로금리유지와 채권 매입을 통한 금융완화이다. 연준의 이 발표에 대해 미국 뉴욕증시는 일단 시큰둥한 반응이다. 뉴욕증권거래소의 다우지수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연준은 이날 기준금리를 현재의 수준인 0.00~0.25%에서 동결한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제로 유지는 위원들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제로금리를 결정했다. 그 이후 6번째 열린 이번 FOMC 회의에서도 제로 금리를 유지했다. 제로 금리를 발2020.12.17 05:35
과거, 프로이센은 인구 늘리는데 ‘올인’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처럼 ‘저출산․고령화’ 때문이 아니라, 군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였다.프로이센은 4만 명이 채 못 되던 상비군을 8만 명으로 늘리기 위해 지원병제도를 ‘징병제’로 고쳤다. 병력은 갑절로 늘었지만, 군인 숫자는 턱없이 부족했다.프로이센은 궁여지책으로 젊은이들을 ‘강제로’ 끌어들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징병관’을 전국에 파견, 술집이나 교회 등을 집중적으로 돌도록 했다.징병관은 체격이 괜찮거나, 완력이 좀 있어 보이는 젊은이를 발견하면 다짜고짜 곤봉으로 때려눕혔다. 그리고 나가떨어진 젊은이를 강제로 군에 입대시킨 것이다. 국가가 대놓고 ‘납치’ 행위2020.12.15 15:37
정부가 제 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4차 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되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기간 중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196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0세, 1세가 있는 가구에 매월 양육비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아수당'을 도입하고 출산 시 200만 원을 지급하는 '꾸러미' 제도를 신설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2025년까지 신규 예산 9조 5000억 원을 추가해 출산부터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 육아휴직, 대학까지 단계별 지원대책 몇 가지를 추가로 보강한 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2020.12.15 05:35
10년 전인 2010년, 이명박 대통령이 ‘단군 이래 최대 행사’라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특별’ 기자회견이었다.특별 회견의 주제는 ‘인식의 전환, 변방에서 중심으로’였다.이 대통령은 “우리에게 새로운 국운이 활짝 열리고 있음을 실감한다”고 강조하고 있었다. “세계의 선도국가들이 인정하는 국제사회의 주역이 된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었다.‘G20 정상회의’는 경제 효과도 대단했다. 한국무역협회는 G20 정상회의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31조 원을 넘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1만5000여 명의 외국인이 정상회의 때 우리나라에 와서 쓰는 돈을 포함한 직접적인 효과가 2667억 원이라고 했다. 또 정상회의2020.12.13 06:22
“형제라는 것은 어려서는 같이 살아도 처자를 갖춘 다음엔 각각 따로 사는 것이 떳떳한 법이다. 너는 처자를 데리고 나가 살아라.”놀부는 이렇게 아우 흥부를 내쫓았다. 흥부는 하는 수 없이 아내와 어린것들을 이끌고 대문을 나섰다. 건넛산 언덕 밑에 가서 움을 파고 온 식솔이 모여 앉아 밤을 새웠다.이튿날 그 자리에 수숫대를 모아다가 한나절에 얼기설기 집을 지어 놓으니, 방에 누워 다리를 뻗어보면 발목이 벽 밖으로 나가고 팔을 뻗어보면 또한 손목이 벽 밖으로 나갔다.…이렇게 좁았다. 발목과 손목이 밖으로 삐져나올 정도였다. 고전소설 ‘흥부전’은 가난한 흥부의 집을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다. 마음 착한 흥부가 아니라면 아마2020.12.09 16:15
국정 농단 사건으로 세상이 뒤바뀐 지 어느 사이 4년이 지났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등의 국정 농단은 국민들의 분노를 야기했다. 결국은 정권이 무너지고 말았다. 그 만큼 농단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따갑다. 농단이란 말은 영원한 고전 맹자의 '공손추'편에 나온다. 농단(壟斷)의 한자어 뜻은 "우뚝 솟은 작은 언덕"이다. 맹자의 '공손추' 편에 따르면 춘추전국 시절 맹자는 한동안 제 나라에서 관리 생활을 하며 녹을 먹었다. 제 나라 선왕 시절이다. 맹자는 제나라 왕에게 바른 정치를 알리고 그를 통해 '이상사회'를 건설하려고 했다. 안타깝게도 선왕은 맹자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 결국 맹자는 벼슬2020.12.08 15:50
미국 의회가 국방수권법(NDAA)에 화웨이(華爲)의 5G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에 자국 군대와 주요 군사 장비를 배치하는 것을 '재고'(reconsider)하도록 하는 내용의 새로 포함 시켰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보도는 홍콩의 유력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워싱턴 발로 타전한 것이다. 알리바바의 마윈이 대 주주로 있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지는 홍콩은 물론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공신력이 높은 언론으로 정평이 높다. 미국의 2021년도 국방수권법(NDAA)은 입법절차를 완전히 끝낸 것은 아니다. 현재 하원에서 마무리 성안 단계에 있다. 처음에는 화웨이 관련 조항이 없었으나 하원의 막판 심의 과정에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하원을 통과하2020.12.08 05:35
경제정책은 왜 하는가. 간단하게 말하자면 국민을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한 게 경제정책이다. 경제정책은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성장도 하고, 분배도 하고, 복지도 하고 있다. 제대로 된 경제정책이라면 무엇보다 서민과 중소기업, 영세 상인이 느낄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 서민들은 정책의 ‘유탄’을 맞고 있다. 부동산정책이 우선 그렇다. 보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51만6000명에게 ‘자격상실 예정 안내서’를 발송했다고 한다. 부당산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자격이 저절로 상실되었다는 것이다. 집값이 오르는 바람에 이른바2020.12.07 15:47
식량 가격이 심상치 않다. 이상 기후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앙이 이어지면서 식량 생산이 줄고 물류가 막히면서 세계 도처에서 식량 가격이 오르고 있다. 거기에다 코로나19 극복을 각국 정부의 유동성 살포까지 겹쳐 가격이 천정 부지로 뛸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 식량가격 평균 지수는 11월 말 현재 105를 기록했다. FAO는 1990년 이후 24개 품목에 대한 국제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해 5개 품목군별로 가격 지수를 매월 작성해 발표하고 있다. FAO 식량가격 지수 5개 품목군인 곡물, 육류, 유제품, 유지류, 그리고 설탕 등이 모두 올랐다. 5개 품목군이 모두 오른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2020.12.07 05:25
보도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62일’ 동안 국토부의 수장 자리를 유지한 ‘최장수 장관’이라고 했다. 종전 기록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었다. 재임 기간이 재임 기간이 2008년 2월 29일부터 2011년 5월 30일까지라고 했다. 그 정 전 장관 때에도 전셋값이 폭등했었다. ‘전세난민’이라는 신조어가 본격적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도 당시부터였다. 전셋값이 치솟자 당시 정부는 ‘1․13 전세대책’을 내놓았다. 2011년이었다. 대책의 골자는 공공부문에서 소형․임대주택 1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었다. 또 민간부문에서는 특별자금 1조 원을 지원,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짓도록 하겠다는 것 등이었다. 하지만 그 정도2020.12.04 10:34
영국이 서방국가로서는 가장 먼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영국 정부는 최근 미국의 제약사인 화이자와 독일 제약사인 바이오엔테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즉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세계 최초로 승인했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초고속 작전'(Operation Warp Speed) 프로젝트를 가동해 신속한 백신 개발·보급을 위한 총력전을 펴 왔다. 트럼프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백신 최초 접종의 타이틀을 영국에 내주고 말았다. 화이자가 미국 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의 패배는 다소 의외이다. FDA가 마음만 먹었다면 먼저 승인을 내 주었을 것이다, 미국 FDA 는 코로나 백신 첫 승인의 타이틀이 영2020.12.03 06:44
국회가 2일 내년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2조2000억 원을 많은 558조 원 규모로 늘리기로 함에 따라 국가채무는 956조 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로 치솟아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하게 됐다. 국회가 처리한 2021년도 예산 총지출은 558조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8.9%, 45조7000억 원 늘었다.이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0.4%, 2조2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순증된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만이다. 국회는 정부안 중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5000억 원, 국방 분야 1000억 원, 일반·지방행정 분야 1조8000억 원 등 5조3000억 원을 감액했다. 그러나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접종, 공공 전세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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