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14 14:37
서울시가 그동안 적합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지지부진했던 '면목선 경전철'(청량리~면목역~중랑구청~신내동, 총연장 9.05km)을 새로운 민자방식을 도입해 전면 재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기존 면목선 경전철 사업에 적용하기로 한 '수익형 민간투자 대상사업(BTO)' 지정을 취소하고, 기존 BTO는 물론 위험분담형(BTO-rs)과 손익공유형(BTO-a) 등 투자위험 분담방식을 선택해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사업제안서를 다시 접수받을 계획이다. 민간투자 사업제안서는 기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은 물론 정부와 민간이 사업위험을 분담하여 사업하는 위험분담형(BTO-rs), 손익공유형(BTO-a) 등 투자위험분담방식으로 제안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4월 민간투자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민간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위험분담형(BTO-rs), 손익공유형(BTO-a) 등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면목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건설 및 운영에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투자위험분담방식을 포함해 언제든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면목선 경전철은 서울 동북부 지역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청량리(1호선)~전농동~장안동~면목(7호선)~망우동~신내(6호선, 경춘선)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총 연장 9.
2016.01.14 14:27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10월 3.3%에서 3.2%로 조정한지 3개월만이다.이주열 한은 총재는 14일 한은 본점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 총재는 "최근 국제 금융시장의 상황 변화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주가 하락과 원·달러 환율 상승이 나타났다"며 "국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이 총재는 "올해 세계경제가 성장률이 좋아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고 우리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며 "유가 하락에 따른 예기치 않은 부정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실질 구매력과 소비 여력 증진 등을 전망에 감안했다"고 말했다. 국내 경제가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경제 불안, 국제 유가 하락 등 대외 경제 여건으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을 보수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이같은 평가 속에 이 총재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 3% 달성이 그렇게 낙관적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도 기존 전망치인 1.7%에서 1.4%로 0.3%p 하향 조정됐다.
2016.01.14 14:23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간담회 갖고 최근 중국 금융시장의 불안이 미칠 효과에 대해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또 이날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으에도 금리를 동결한 것과 관련해 "둘은 별개의 문제"라는 의견을 내놨다.이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연초 중국 금융시장의 불안 어떻게 보나.▲ 중국 리스크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예상을 벗어나는 큰 폭의 변동을 나타내서 국제금융시장이 크게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원인으로는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증시는 여러 버블이 조정되는 과정이고, 증시 관련 정책이 시장 기대에 어긋나는 면 등이 복합 작용됐다고 본다. 위안화가 변동하자 우리나라와 중국 간 밀접한 경제무역관계에 따라 원/달러 환율도 동조화 움직임을 보였다. 중국 당국이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의지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급격한 변동이 앞으로는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중국 금융시장 불안이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늘 예의주시하겠다.- 성장률 예측에 국제유가를 얼마로 전제했나.▲ 전망치를 낮췄다. 상반기 30달러대 후반, 하반기 40달러대 후반으로 봤다.- 유일호 신임 경제부총리와 만나는데.▲ 국내외 경제상황과 대외 리스크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016.01.14 09:47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오는 18일 오후 3시 한국공인회계사회 5층 대강당에서 '2015 세무판례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 회원들이 고객에게 최적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조세연구센터를 발족했으며, 대법원의 납세자 승소 판례를 연구하는 등 현장 적용시 법리와 영향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2015 세무판례 세미나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적용과 한계 / 부당과소신고과산세의 주관적 요건(강석규 판사 인천지법) ▲위법중복세무조사의 판단기준 / 신주고가인수와 부당행위계산부인(김현진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등의 주제 발표가 열린다. 토론자로는 한양여대 오문성 교수, 법무법인 정안 정승택 변호사가 나설 예정이다.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앞으로 공인회계사의 세무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세심판사례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6.01.14 09:26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입찰 공고된 1987억 원 규모의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을 18일부터 19일까지 온비드를 통해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에 공매되는 주식의 발행법인은 제조업 7개, 건설·공사업 9개, 도매업 5개, 기타업종 8개 등 총 29개 법인이다. 그 중 ㈜서해종합건설, ㈜한유엘앤에스, ㈜세원아이티씨 등의 종목은 안정적인 영업을 바탕으로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다.이번 국세물납 비상장증권 입찰은 매각예정가의 100%를 시작으로 총 6회에 걸쳐 진행되며 2회 유찰된 종목의 경우 3회부터 매회 최초매각예정가의 10%씩 체감하여 입찰이 진행된다. 2회 이상 유찰된 종목은 전차 매각조건으로 차기 입찰 전일까지 수의계약도 가능하다.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국세(상속세, 증여세 등)를 비상장증권으로 물납한 본인 및 연대납세의무자는 물납가액 미만으로 해당 비상장증권을 매수할 수 없다.입찰희망자는 온비드를 통해 입찰기간 중 입찰금액의 10% 이상을 지정된 가상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낙찰되었을 경우 낙찰일로부터 5일내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60일내에 대금을 완납해야 한다. 분할납부의 경우 분납주기 및 기간(최장 1년 이내)을 정하여 대금을 납부할 수 있다.2016.01.13 16:26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올해 1100억원 규모의 ‘이익공유형 대출’의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기술개발과 시장진입 단계에 있는 미래 성장성이 높은 업력 7년 미만의 기업이 대상이다.이익공유형 대출은 초기에 낮은 고정금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향후 영업 이익이 발생했을 때 영업이익과 연동해 매년 추가로 이자를 납부하도록 하는 투자와 융자의 개념을 결합한 무담보 신용대출 지원방식이다. 대출한도는 기업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이며, 금리조건은 1분기 기준, 운전시설자금 모두 1.01~3.01%의 고정금리이다. 영업이익 발생 시 추가이자(영업이익 연동 이자)는 당기순이익 범위 내에서 대출일 이후 각 결산기 영업이익의 3.3%다.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을 고려해 이자 납부한도는 고정이자와 추가이자의 합이 원금의 총 35% 한도로 한다. 특히 대출 초기 높은 영업이익 발생 시 기업의 과도한 이자부담을 막기 위해 대출 1년차에 원금의 10%, 대출 2년차에 원금의 20%(연동이자 누적기준)를 한도로 한다. 영업손실 또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을 때에는 추가이자가 면제된다. 중진공은 2011년부터 시행한 이익공유형 대출을 통해 작년까지 2332개 업체를 대상으로 4770억원의 자금을 집행했다.
2016.01.13 16:24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2～13일 1박 2일간 토지주택박물관 및 경주 서악서원에서 진주지역 초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감성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진주지역 LH 아파트 거주 어린이들에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밀착형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세부 일정으로는 'LH 토지주택박물관 관람', 미리 준비한 각종 폐품을 활용해 어린이들이 살고싶은 집을 꾸미는 '내가 만드는 집 체험활동', 경주고택 ‘서악서원’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옛 집에 대해 알아보는 '고택에서의 하룻밤'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LH 관계자는 “앞으로 더 많은 진주지역 어린이들에게 박물관 교육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6.01.13 15:01
지난해 취업자수 증가폭이 30만명대로 위축되면서 2010년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른 15~29세 청년실업률은 9.2%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13일 통계청이 발표한 '12월 및 연간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593만6000명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33만7000명(1.3%) 증가한 수치다.문제는 연간 취업자 수 증가폭이다. 2010년 32만3000명의 증가폭을 기록한 취업자 수는 2011년 41만5000명, 2012년 43만7000명, 2013년 38만6000명, 2014년 53만3000명 등으로 꾸준히 늘었으나 지난해 5년만에 가장 낮은 33만7000명으로 줄었다.고용률은 60.3%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5.7%로 전년과 비교해 0.4%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실업자는 97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4만명(4.2%) 증가했다. 실업률은 3.6%로 0.1%포인트 올랐다. 15~29세 청년실업률이 9.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 컸다. 2012년 7.5%, 2013년 8.0%, 2014년 9.0%, 2015년 9.2% 등으로 점차 상승하는 추세여서 앞으로가 더 걱정인 상황이다.2016.01.13 14:50
경제계는 튼튼한 안보를 토대로 경제혁신과 구조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대통령의 이번 대국민담화를 환영한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힘을 모아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의 길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경제의 성장을 지속시켜 우리 사회를 더 밝은 미래로 이끌어가는 것은 기업인들의 시대적 소명이다. 경제계는 이러한 인식을 갖고 기업인에게 맡겨진 개혁과제를 완수하고 더 많은 혁신을 이루어낼 것이다. 특히 우리경제를 한단계 끌어올릴 국가의 중장기 어젠다가 단기이슈에 매몰되지 않고 꾸준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한상의가 나서 개혁의 파수꾼 역할을 담당하겠다. 나아가 기업이 불확실성을 덜어내고 더 많은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 관련법이 조속히 마무리되길 바란다.2016.01.13 14:18
지속적인 수출 부진, 내수 침체, 후발국의 추격에 따른 글로벌 경쟁력 하락 등 우리경제의 저성장 고착화를 우려케하는 위협요소가 여전한 가운데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을 통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진심어린 호소에 공감합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개혁법안들이 정쟁의 와중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개탄은 경제계 전체의 뜻과 다르지 않습니다.특히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키 위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 경제활성화법안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불황 타개와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핵심적인 방편임에도 경제계 스스로의 절박한 호소조차 외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또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개혁법안들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 비상상황’을 해결하고 우리 경제 현장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시급한 처방임에도 사회적 갈등만 반복될 뿐 역사적인 노사정 대타협의 상생 정신마저 불씨를 잃어가고 있습니다.우리 경제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국민의 염원을 바탕으로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을 시급히 추진함으로써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적이고 강건한 경제 재도약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이와 더불어 중견기업계는 병신년 새해에도 적극적인 수출 증대,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발한 선순환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아갈 것입니다.
2016.01.13 13:51
시장경제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경제를 교육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016년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초중등 교사들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부터 교사 16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는 ‘2016 동계 경제교육 역량 강화 연수’는 지방 교사들 비율이 절반에 이를 정도로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다. 교사 경제연수는 최근 저성장에 발목 잡힌 우리 경제의 위기 극복과 발전을 위한 시장경제의 중요성, 기업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도를 제고시키고 교사 간 경제교육 노하우 공유를 통해 학교 경제교육 활성화에 기여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일반적인 경제 이론이나 재테크 강연이 아닌 사례로 배우는 시장경제의 작동원리, ‘기업, 기업인’을 전면에 내세워 경영 스토리를 다룬 강의, 현장 전문가가 직접 최신 경제·기업 현안을 제시하는 강의로 타 기관과 차별성이 있다. ‘기업에 대한 오해와 이해’ 강의는 전경련 현직 경제․산업․홍보 본부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 최신 경제이슈 사례와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도 향상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홍성국 KDB 대우증권대표와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실장은 ‘국내외 경제전망과 한국경제의 과제’를 강의한다.2016.01.13 13:44
경제계는 대통령께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표명과 경제위기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 등 쟁점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것에 대해 매우 공감한다.중국의 경기둔화, 저유가,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저성장의 지속으로 가계 빚이 늘고 소비여력이 줄면서 내수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또한 생산가능인구가 내년부터 감소하고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경제 활력의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구조개혁이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우리 경제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경제계는 주력산업의 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 중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 4대 개혁,창조경제, 규제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다.
2016.01.13 12:24
딜로이트 안진은 13일 딜로이트 글로벌의 ‘2016 첨단기술·미디어·통신 산업 전망’ 보고서를 인용, "가상 현실 (VR, Virtual Reality)은 2016년 한 해 10억 달러(한화 약 1조 2110억원) 이상의 시장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며 "이 중 가상현실 관련 하드웨어 판매가 약 7억 달러(한화 약 8477억원)를 차지할 것”이라고 밝혔다.보고서는 또한 250만개의 가상현실 헤드셋과 이와 관련된 1000만개 이상의 게임 콘텐츠가 판매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캐주얼 게이머(casual gamer, 일상생활에서 편안하게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보다는 코어 게이머(core gamer, 정교하고 난이도 있는 게임을 하면서 게임시장을 주도하는 사람들)들이 가상현실 기기의 주 소비층으로 편중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2016년에는 전세계 100대 기업용 소프트웨어 회사 중 80 % 이상 기업이 기계학습, 자연어 처리, 음성 인식 등 인지기술을 통합한 형태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2020년까지 세계 100대 기업의95%가 인지기술을 적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지기술은 상품의 자동인식, 자동번역 등 특정 기능과 관련해 소프트웨어 성능을 개선하고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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