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3 06:27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기업 투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에서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기업의 자원 활용과 배분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정책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보고서는 경제정책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미국의 스콧 베이커와 닉 블룸, 스티븐 데이비스 교수가 발표한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를 사용했다.경제정책 불확실성지수는 국가별로 대내외 경제정책 불확실성과 관련된 용어가 사용된 신문기사의 수를 집계해 측정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정책 불확실성지수는 257.4로 조사대상 21개국 중 6번째로
2020.12.03 05:52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와 관련, "558조 원에 달하는 2021년 예산을 토대로 내년 우리 경제의 회복과 반등을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진력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회계연도 개시 약 1개월 전에 예산안이 통과됐다"며 그는 "결코 쉽지 않았지만 여야 간 합의에 따라 최종 예산안을 마련·처리하게 됐다"며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피해 계층 지원을 위한 3조 원과 백신 추가 확보 예산 9000억 원 등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다 보니 재정 규모가 2조2000억 원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이 즉시
2020.12.02 17:40
불법 공매도에 1년 이상 '징역형'을 도입하는 등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이와 함께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착오송금반환지원법(예금자보호법)'도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차입공매도 제한의 법적 근거 신설 ▲차입공매도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 금지 ▲증권대차거래 정보보관·보고의무 신설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 등이다.불법공매도의 경우, 공매도 주문금액을 한도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차입공매도한 자가 유상증자 참여 금지 규정을 어기고 참여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불법 공매도에 대
2020.12.02 16:05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산재예방 선진화를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안전강화에 대한 중요성은 중소기업계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지나치게 사업주 책임과 처벌을 강조해 과잉입법 논란이 크다"고 주장했다.서 부회장은 "특히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주로 처벌대상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을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정책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사망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산업안전정책을 사전예방 중
2020.12.02 15:16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더 벌어질 수 있는 '시장의 경제적 불평등'이 위기 이후 구조적으로 고착화하지 않도록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김 차관은 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사회과학협의회·한국경제학회 심포지엄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감하고 혁신적인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차관은 '산업 역군의 노후,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자산 격차'의 세 분야를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서는 "고용보험은 전통적인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제도의 골격이 설계돼 자영업자와 새로운 플랫폼 노동자 등으로 범위를 넓히려면 소득의
2020.12.02 14:55
인천항만공사가 2021년도 주요사업 예산으로 2394억 원을 편성했다. 인천항만공사는 미래성장에 대비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뉴딜 등 정부정책을 뒷받침하며, 안전·환경·일자리 등 공공성 확대를 위해 내년도 주요사업 예산안을 올해 대비 876억 원 증액된 2394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항만 인프라 건설 등 주요사업 예산안은 확대한 반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어려운 경영여건을 고려해 기관운영과 관련한 소모성 비용과 기타 사업은 최대한 긴축 편성했다.주요 예산안 항목으로, ▲항만인프라 건설 1659억 원 ▲항만시설 유지보수 153억 원 ▲마케팅·홍보, 정보화, 기술연구 128억 원 ▲일자리·사회적가
2020.12.02 13:30
"코로나 팬데믹시대를 맞아 최근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알셉,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서명을 계기로 국제무역 질서에서 우리나라는 RCEP을 신남방정책과 연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통상 확대와 경제협력 증진을 통한 가시적 성과를 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 부회장을 맡고 있는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은 탈세계화, 언택트·디지털 기반 기술과 무역 출현으로 대두되는 글로벌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아 한국이 더욱 적극적인 대외무역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패러다임 전환기에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반드시 필요한 요
2020.12.02 12:06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납품업체 종업원에게 청소, 주차장 관리 등을 시킨 롯데하이마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공정위에 따르면 하이마트는 납품업자가 인건비를 모두 부담하는 조건으로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31개 업체로부터 1만4540명의 직원을 파견받았다.이 과정에서 하이마트는 파견 직원들이 다른 업체의 제품까지 팔도록 하고, 판매목표와 실적도 관리했다. 파견 종업원이 다른 회사 제품을 판 규모는 이 기간 하이마트 판매액 11조 원의 절반가량인 5조5000억 원에 달했다.하이마트는 또 파견 종업원에게 제휴카드 발급이나 이동통신서비스·상조서비스 가입 업무를 하도록 하고 매장 청소, 주차장 관
2020.12.02 11:24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일 2020년 수출입 평가 및 2021년 전망'에서 내년 우리나라 수출을 올해보다 6% 증가한 5382억 달러로 예상했다.수입은 5.4% 늘어난 4901억 달러로 무역 규모도 1조 달러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무협은 올해 수출은 작년보다 6.4% 감소한 5077억 달러, 수입은 7.6% 줄어든 4650억 달러로 추정했다.내년 수출 전망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수요 증가와 5세대 이동통신(5G) 스마트폰 시장 확대에 힘입어 5.1% 증가한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자동차는 11.9%, 부품은 16.2%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글로벌 경기 회복과 기저효과로 친환경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
2020.12.02 11:14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1.4%, 내년은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인 2.7%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2일 'KERI 경제동향과 전망: 2020년 4․4분기' 보고서에서 코로나19 3차 확산이 현실화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1.4%에 후퇴할 것으로 전망했다.또 수출 등 대외부문 회복과 코로나19 백신 보급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내년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인 2.7%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민간소비는 2.5% 증가, 미흡한 수준의 회복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부문의 공격적 투자 등에 힘입어 내년 4.5%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됐다.수출은 반도체 수출 호조와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중 무역
2020.12.02 09:03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6%로 2개월 연속 0%대를 나타냈다.통계청이 2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5.50 (2015=100)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6% 상승했다.농·축·수산물은 11.1% 상승했다. 이 가운데 농산물 가격은 13.2% 오르면서 전체 물가를 0.54%포인트 끌어올렸다.돼지고기(18.4%), 국산 쇠고기(10.5%) 등이 오르면서 축산물 물가도 9.9% 올랐고 수산물은 6.1% 상승했다.공업제품은 0.9% 하락했다. 가공식품이 1.6% 상승했으나 석유류가 14.8% 떨어졌다. 서비스 물가는 0.4% 상승했다. 개인서비스는 1.3% 올랐지만 외식 물가는 코로나19 3차 확산 영향으로 0.9% 상승하는 데 그쳤다. 집세는
2020.12.02 09:00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의 장기화로 고전을 면치 못했던 국내 건설업계의 해외수주가 올해 목표액인 3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신시장 개척과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 등 건설업계의 자구 노력이 일궈낸 성과로 보인다.1일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국내 건설사의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은 지난해 동기(179억 달러) 대비 69% 늘어난 303억 달러로 집계됐다. 연간 해외건설수주액은 ▲2016년 282억 달러 ▲2017년 290억 달러 ▲2018년 321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223억 달러로 잠시 주춤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저유가, 세계경기 불확실성 증가로 발주공사 연기·감소와 국가별 봉쇄조치 등에 따라
2020.12.02 08:2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12월까지 3만9000가구의 공실 공공임대 입주자를 조속히 모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미 발표한 대책의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12월까지 입주자를 모집하는 3만9000가구 공실 공공임대 가운데 수도권이 1만6000가구, 서울은 5000가구가 포함된다.홍 부총리는 "공실 물량을 보증금 비율 80%의 전세형으로 전환해 연말까지 기존 요건대로 입주자를 모집하되 이후 잔여 공실물량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는 대로 연말 통합해 모집할 계획"이라고 했다.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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