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3 19:59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 평택병)은 3일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 . 또한 ,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대표발의
2024.07.17 13:55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법 시행 후 발견되는 미비점은 적극 보완하기로 했다.이 법에 따르면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관리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자신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 보관하고,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도 강
2023.05.16 16:40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회장 이한영)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지난 11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시장에 질서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당국의 조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16일 밝혔다. 하지만, 협회는 해당 법안의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비판적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의 해당 법안과 관련된 공식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상자산의 용어정의에 대다수의 사업자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이미 제정된 특금법에서 도입한 용어가 사회적 합의를 도외시한 채 정체성 없이 사용되고 있음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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