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5 08:00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영향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해 제약·바이오사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한도와 자사주, 이사회 구조 등 지배구조 전반에 걸친 안건을 중심으로 의결권을 행사해 적극적으로 견제에 나섰다. 결과는 대부분 원안대로 가결되며 주주총회 결과를 뒤집기에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지분 구조상 영향력 확대에는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올해 국민연금은 주요 안건에 대해 반대하거나 일부 안건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먼저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건’에 대해 보수한도 수준이 실제 보수금액 및 경영
2026.04.01 17:30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놓고 의료계와 환자 단체 간 입장 차로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지난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상정을 앞두게 됐다.이번 개정안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이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사고 경위와 내용을 설명하는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의료기관과 의료진은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 환자에게 손해배상을 실시한 뒤 ‘의료분쟁조정’ 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될 경우 형사 기소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다만 중대한 과실과 설명의무를 위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기존에는 환자가 의료사고 발생 경위와 과실 여부를 스스로 입증해
2026.03.26 11:11
수도권 한강 유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한강 수계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전면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이들은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 토론회에서 “제정된 지 44년이 지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급변한 산업구조와 지역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채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26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 토론회에는 이상일 용인시장을 비롯해 방세환 광주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등 한강 유역 지자체장들과 국회의원, 수질보전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특히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단지와 택지 개발을 둘러싼
2026.03.18 15:33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사 시 지반침하 사고 예방이 한층 강화 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3일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전했다.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
2026.03.18 09:07
삼성생명이 종신보험의 사망보장에 더블연금전환 기능을 추가한 보험상품을 개정해 선보인다. 삼성생명은 ‘삼성 밸런스 종신보험’을 19일부터 개정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보험에는 ‘종신형 신연금구조’가 적용된 것이 특징이다. 더블연금전환특약 선택 후 사망 시까지 유지하면 납입한 보험료의 150%~200%를 총수령액으로 최저 보증받아 노후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다. 이때 전환 시점에 따라 최저보증금액은 달라진다. 이번 개정은 고객의 다양한 보험 수요를 반영해 가입 편의성과 연금 활용 유연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먼저 유병자 고객도 가입할 수 있는 '간편고지형'을 새롭게 도입했다. 건강상 이유로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2026.03.17 12:52
일본 정부가 외환법을 개정하고 자국 내 투자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7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료회의서 해외 기업 및 투자자의 대일 투자 심사를 강화하는 외환법 개정안 도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전 심사를 담당할 부처 간 통합 기구인 ‘대일 외국인 투자 위원회(일본판 CFIUS)’를 설치해 중요 기술의 유출 방지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제 안보상 위험이 높은 투자 활동을 정부가 세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재검토한다. 일본판 CFIUS의 창설은 경제 안보 담당 장관을 역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서 공약으로 내건 사안으로, 10월 자민당과
2026.03.17 10:30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국민의힘, 상대원1·2·3동)이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며 성남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에 나섰다.17일 시의회에 따르면, 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규제를 완화해 친환경 교통수단 확산과 충전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해당 조례는 지난 2024년 8월 황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정된 이후 실제 운영 과정에
2026.03.16 13:06
조만간 서울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가 확대되고 일상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마련 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3일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이 발의한 이번 일부개정안은 지난 2025년 5월 김길영 의원이 발의해 개정한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에 따라 신설된 ‘스포츠데이’ 제도의 실행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체육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에 ‘스포츠데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서울시는 시장이 지정·운영하는 ‘스포츠데이’ 사업에 필요
2026.03.16 12:23
서울시 환경교육이 행정 중심의 단발성 사업에서 벗어나 시민 참여와 민관 협력 기반의 지속가능한 교육 체계로 전환될 전망이다. 1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박춘선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동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생활 속 환경 실천을 확산할 정책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조례 개정은 기후위기와 환경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존 행정 중심의 환경정책을 넘어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력형 환경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참여중심의 환경
2026.03.15 12:00
한국게임정책학회가 게임기자단과 협력해 '게임법 전부개정안 주요 쟁점' 세미나를 열었다. 일부 불법 행위에 대해 게임사를 넘어 소비자까지 처벌할 조항이 도입 과정에서의 쟁점으로 꼽힌다.이번 세미나는 서울 중구 청계천 인근 CKL기업지원센터에서 13일 열렸다. 국회에서 지난해 9월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게임법)에 대해 알리는 것으로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연사를 맡았으며 법무법인 김앤장의 김원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게임팀장을 맡은 황정훈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이번 개정안은 법률 명칭 자체를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칭해 진흥해야 될 문화 콘텐츠로 격상하는
2026.03.13 13:05
NH투자증권은 13일 주식보상제도 운영 지원을 위해 쿼타랩과 협력해 'N2 주식보상제도(Stock Compensation) 연계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최근 상법 개정으로 임직원 주식보상제도가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업들의 관련 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식보상제도는 기업이 임직원에게 RSU(후지급형 주식보상), RSA(선지급형 주식보상), 우리사주 등을 활용해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핵심 인재 확보와 장기 성과 유도를 위해 적극 활용하고 있다.특히 국내 상장사의 약 3분의 2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제도 변화로 자사주를 활용한 보상 제도 도입이 확대될 것으로
2026.03.13 10:33
KCC건설과 금호건설, 코오롱글로벌 등 건설사들이 임직원 성과급 지급 목적으로 자사주 처분을 추진한다.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가 생기고 지난해 실적도 반등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KCC건설은 27일 서울 서초구 본사에 개최하는 37기 정기 주주총회의 6호 안건으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한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전량(145만4564주·지분율 6.80%)을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처분하겠다는 내용이다. KCC건설은 “실제 처분 물량은 경영성과 수준에 따른 보상금액, 보상시점의 주가 등에 따라 변동가능하다”며 “잔여물량 발생시 2027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관련 사항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KCC건설
2026.03.12 22:12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기업들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상법개정 취지를 반영해 적극적인 의결권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상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전자주주총회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일부 기업들이 상정한 정기주주총회 안건 중에는 일반주주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사의 수 상한이나 감사 정원을 신설 또는 축소하는 등 상법 개정의 취지를 우회하여 무력화하거나, 지분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경영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 처분하는 근거 규정 등
2026.03.12 09:57
효성그룹 주요 상장 계열사들이 이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 정원과 임기 조정, 이사 후보 자격 요건 신설 등을 담은 정관 변경을 추진하면서 지배구조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12일 업계에 따르면 경제개혁연대는 9일 논평을 통해 "개정 상법 시행을 앞두고 이사 정원을 축소하고 시차임기제를 가능하게 하는 정관 개정은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상법 개정 취지에 역행한다"고 밝혔다. 주주총회 소집공고에 따르면 효성그룹 상장 계열사들은 이사의 임기를 기존 '2년'에서 '3년 이내'로 변경하고, 이사 정원도 '3명 이상 16명 이내'에서 '3명 이상 7명 또는 9명 이내'로 조정하는 정관 변경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사 임기가
2026.03.10 15:57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변재영)는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해양수산부의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25-218호, 2025.12.29.)이 2026년 1월 1일부로 개정 고시됨에 따라 상위 규정의 내용을 울산항에 맞게 신속히 반영한 것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감면율 중복 적용 금지 조항 신설 △항만시설사용료의 산정 기준 조정 △크루즈선박 입출항 시 선박료 감면(50%) 등이다. 개정된 규정 전문과 항만시설사용료 종류 및 요율은 울산항만공사 누리집의 ‘항만운영-PORT-MIS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변재영 울산항만공사 사장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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