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선] 박형준 측 “대통령 개헌 발언 ‘지방분권’ 빠진 선거용” 비판](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604071028200570737f21df1275812682103.jpg)
2026.04.07 11:21
박형준 선거 캠프가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구상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지방 균형발전을 강조한 개헌안이 실질적 ‘지방분권’을 담보하지 못한 ‘중앙집권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주장이다.박형준 부산시장 경선 캠프 서지연 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6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 강화’를 개헌의 3대 과제로 제시했지만, 정작 발의된 헌법 개정안에는 지방자치의 핵심인 ‘분권’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논평에 따르면 개헌안은 ‘국가는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할 의무를 진다’는 조항을 명시했으나, 재정 분권의 헌법적 보장이나, 자치입법권 실질화 등 핵심 권한 이양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국세
2026.04.06 18:40
개헌 공고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서 국회 표결 절차를 눈앞에 두게 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야 의원 187명이 발의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헌법 제129조가 규정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는 절차에 따른 것으로, 이 대통령은 조만간 개정안을 관보에 공고할 것으로 보인다. 공고안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이제 남은 절차는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다. 특히, 다음 달 4일부터 10일 사이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의결되면,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가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2026.04.06 17:15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의 '순차적 개헌' 제안에 자신의 견해를 밝히며 적극 환영했다. 김 후보는 지난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의장과 여야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임기 중 개헌 논의를 하자는 쉽지 않은 결단을 내렸다"며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사람으로써 적극 환영하고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와 만나 개헌과 관련, "헌법을 합의할 수 있는 분야부터 순차적으로 고쳐 나가자"고 제안했다. 김 후보는 지난 20224년 12월 발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사건을 언급하며 헌법 개
2026.02.26 07:35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요구가 국회에서 다시 한번 분출됐다. 광주시와 전국 시민사회단체는 원포인트 개헌 국민투표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며 정치권의 결단을 강하게 촉구했다.2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가 열렸다. 행사에는 광주시와 전라남도, 5·18단체, 시민사회단체, 정당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5·18정신의 헌법 명시 필요성을 강조했다.참석자들은 “5·18정신을 헌법에 담지 못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 회피”라며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원포인트 개헌 국민투표 추진을 촉구했다. 결의대회 현장은 헌법 수록을 요구![[기자수첩] 日 다카이치, 개헌 도전...동아시아 방위지도 바뀔 가능성도](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091009564206748c35228d2f5175193150103.jpg)
2026.02.10 16:38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지난 8일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이후 헌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닛케이·요미우리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중의원 선거 이후 다카이치 내각에서 잇따라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서두르겠다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10일 기자회견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기회를 가능한 한 빨리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국민투표 실시를 향한 환경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방위상이 이런 발언을 내놓은 것은 자민당의 개헌이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할 것 등 방위체계 변화에 방점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미 자민당은 총선 공약에도 이
2026.02.10 06:26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향후 정국 방향에 대해 언급하는 한편, 헌법 개정에도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9일 지지통신 등 일본 외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저녁 중의원 선거 압승을 발표하며 당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공약으로 내걸었던 2년간의 식료품 소비세를 0으로 만드는 것을 우선 추진하기 위해 지혜를 모을 것”이라며 야당에 사회보장 개혁 관련 국민회의 참여를 촉구한 뒤 “적어도 여름 전에는 중간 결론을 내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헌법 개정에도 도전하겠다”라며 개헌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자민당은 이번 중의원 총선에서 단독으로 정족수 3분의 2를 확보해
2026.02.10 04:35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자유민주당(자민당)이 지난 8일 실시한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이번 선거 결과로 반도체 주권 확보와 군사력 증강을 핵심으로 하는 '강한 일본' 정책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다카이치 정권은 경제안보를 국가 전략의 중심에 두고 반도체 공급망 재편과 방위산업 규제 완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반도체 보조금 '독소 조항' 강화…R&D까지 일본 내수화 압박 다카이치 정권은 이번 선거에서 전체 465석 중 316석을 확보하며 단독으로 상임위원회를 장악하고 헌법 개정 발의가 가능한 3분의 2 의석을 넘어섰다. 9일 닛케이아시아는 이를 "전후 단일 정당이 거둔 최대 규모의 승
2026.02.08 20:22
일본 중의원 선거 출구조사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단독 과반 확보가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립 여당까지 포함할 경우 중의원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정국 주도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일본 공영방송 NHK가 8일(이하 현지시각) 오후 8시 투표 종료 직후 발표한 출구조사에 따르면 자민당은 중의원 전체 의석 465석 가운데 약 300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다. 자민당은 단독으로 과반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고 연립 파트너까지 포함하면 헌법 개정 발의가 가능한 3분의 2 의석에도 근접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선거를 통해 국정 운영에 대한 보다 강한 정치
2026.02.06 10:36
일본의 집권 여당인 자유민주당(자민당)과 그 파트너인 일본유신회가 이번 8일 치러질 하원(중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넘어서는 압승을 거둘 것으로 예측됐다.반면, 정권 교체를 노리며 창당된 거대 야당 연합은 기존 의석의 절반도 지키지 못하는 ‘참패’ 국면에 직면해 일본 정치 지형에 거대한 지각변동이 예상된다고 6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닛케이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실시한 막판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연립 정부는 하원 전체 465석 중 300석에서 최대 310석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상원의 거부권을 무력화하고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는 ‘절대 안정 다수’ 의석
2025.12.14 08:27
미국 연방대법관의 종신임기를 18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의회에 재차 발의됐다. 이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는 관측이지만 미국 사법권의 구조적 개편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13일(이하 현지시각) 뉴스위크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마이크 레빈 하원의원은 최근 동료 의원인 로 카나 의원이 발의한 ‘연방대법관 임기 및 정기임명법’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법안은 연방대법관의 임기를 18년으로 고정하고 대통령이 2년마다 1명씩 새로운 대법관을 지명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법안은 지난 2월 처음 발의돼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미 헌법 제3조가 연방 판사에 대해 “품행에
2025.09.18 10:40
수원시는 지난 1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지방자치 30년, 이제는 지방분권 개헌으로’를 주제로 ‘지방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포럼에서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실현해 선진국의 길로 나아가자”며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려면 시민 공감, 나아가 국민의 공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논의하고 전 국민이 참여하는 과정을 거쳐야 국민의 뜻이 개헌안에 잘 담길 것”이라며 “지방분권형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이번 포럼은 수원시와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해 주제 발표
2025.08.20 19:10
국정기획위원회가 차기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을 계기로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추진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 투표제 도입,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이 핵심 의제로 제시됐다. 20일 총리실은 국정기획위가 마련한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안' 자료집을 배포했다. 이 문건에는 지난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된 123대 국정과제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개헌 추진 구상 첫 번째 과제로 제시된 '개헌'은 국민투표법 개정, 국회 개헌특위 설치 요청, 국민투표 시행 등 세 단계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5·18 정신 헌법 명문화와 대통령 권한 분산(4년 연임제·결선투표제, 감사
2025.05.26 19:36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가 26일 김문수 당 대선 후보의 정책공약집 ‘국민과 함께 새롭게 대한민국’을 발간했다. 국민의힘은 ‘미래 성장엔진’ 공약을 필두로 9개 정책과제와 41개 실천 과제로 나눠 307개의 세부 공약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이 앞세운 공약은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개헌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규제혁신처 신설과 인공지능(AI) 시대 규제 패러다임 전환 △‘메가 프리존’으로 지자체장에 규제면제 권한 부여 △비정규직·여성 목소리도 담는 부분근로자대표제 △현실적 에너지 믹스로 전력 인프라 확충 등을 약속했다. 9대 정책과제로는 먼저 한국 미래동력과 산업·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미래 성장엔진 △활력 경제 △
2025.04.15 15:41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이하 부·울·경) 3개 지역 시도지사는 14일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며 현재의 정치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한 협치를 촉구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두겸 울산시장 등 시도지사는 부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특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개헌과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정치 갈등 멈추고 국민 통합에 나서야"이날 공동으로 발표된 입장문에서 3개 지역 시도지사는 "미국발 관세 갈등과 국가 리더십 공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은 여전히 진영 논리에 갇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2025.04.09 21:51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을 사흘 만에 철회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장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우 의장 제안을 거부하자 뜻을 접은 것으로 보인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인 독재 정당, 민주당의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위헌·불법 비상계엄 단죄에 당력을 모아온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이 당장은 개헌 논의보다 정국 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제 정당의 합의로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가자.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 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한1
“구리선 다 뽑는다” 삼성 ‘빛의 반도체’ 파운드리 시동... AI 전력 파산 막을 게임 체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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