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5 12:00
한국게임정책학회가 게임기자단과 협력해 '게임법 전부개정안 주요 쟁점' 세미나를 열었다. 일부 불법 행위에 대해 게임사를 넘어 소비자까지 처벌할 조항이 도입 과정에서의 쟁점으로 꼽힌다.이번 세미나는 서울 중구 청계천 인근 CKL기업지원센터에서 13일 열렸다. 국회에서 지난해 9월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게임법)에 대해 알리는 것으로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연사를 맡았으며 법무법인 김앤장의 김원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게임팀장을 맡은 황정훈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이번 개정안은 법률 명칭 자체를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칭해 진흥해야 될 문화 콘텐츠로 격상하는
2025.11.18 16:10
더불어민주당이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토론회를 18일 개최했다. 업계와 학계는 물론 법조계 관계자까지 현장을 찾아 법안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조승래 의원실이 주최했으며 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2기 위원장을 맡은 김성회 의원이 참여했다.두 의원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최성희 콘텐츠정책국장과 최재환 게임콘텐츠산업과장, 게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정태 동양대학교 교수와 한승용 PS애널리틱스 최고전략책임자(CSO), 이승훈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법조계에선 김종일 법무법인 화우 게임센터장과 이용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한
2025.09.29 19:00
더불어민주당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을 놓고 규제는 축소, 진흥은 강화하는 방향의 전면 개정안을 내놓았다. 법조인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산업 진흥 측면에서 한 발 나아갔다'고 평가했다.법무법인 율촌은 29일 서울 삼성동 소재 율촌 오피스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분석 설명회'를 개최했다. 율촌 게임팀의 공동팀장인 황정훈 변호사와 최승우 수석전문위원, 부팀장 이용민 변호사가 분석 내용을 발표하고 참관객들의 질의에 답변했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전부개정안은 크게 △법률 명칭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칭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게임물관리위
2025.01.21 15:51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표기를 고의로 잘못 표기하거나 누락한 업체에 대해 부당 수익을 추징하는 등 '징벌적 손해 배상'을 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공포된다. 시행은 6개월 후인 오는 8월 이뤄질 예정이다.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025년 제3회 국무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를 통해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21일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게임법 개정안은 오는 31일 공포되며 6개월 후인 올 8월 1일 공식 시행된다. 해당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김승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이기헌 의원, 강유정 의원이 각각
2024.09.06 17:54
헌법소원심판 역사상 처음으로 10만명 이상이 함께 하는 청구가 이뤄질 전망이다. 소원 심판 대상은 게임법(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중 불법 게임물 심의 관련 조항이다.게임법 제32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소송인들을 대리하는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6일 "모두사인 서비스를 통해 취합 중인 헌법소원 청구인 서명 참가자가 1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이는 기존에 헌법소원 역사상 최다 청구인 기록이었던 2008년 '미국산 쇠고기·쇠고기 제품 수입위생 조건 위헌확인'에 9만5988명이 참여한 것을 돌파한 것으로, 이대로 청구가 진행될 경우 역대 최초로 10만명 이상이 함께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이뤄
2023.04.12 16:08
위메이드가 2분기 정기 미디어 간담회를 12일 개최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회사, 암호화폐 업계와 관련된 여러 이슈에 관해 논의하며 블록체인 게임과 깊은 관련이 있는 사행성 게임물에 관한 법안들이 다소 부당한 면이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온라인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장현국 대표는 "게임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사행성 게임물 규제를 살펴보면 사특법(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사행행위보다 더욱 엄격하고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적어도 사행행위와 같은 수준에 맞춰야한다"고 밝혔다.장 대표의 발언과 법제처의 관련 연구 등을 종합하면, 사특법은 △재산상 이익을 판돈·이용료 등의
2023.01.30 17:51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소위원회(소위) 심사를 통과했다.문체위 관계자에 따르면 30일 오후 2시 경 열린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에서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까지 발의된 게임법 개정안을 심사, 이상헌·유동수·전용기·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5건을 병합한 최종안을 가결했다.이번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며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이 직접 시정권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겐 2년 이하의 징역
2022.12.29 16:49
역사를 왜곡하는 내용이나 과도하게 선정적인 연출 등으로 논란을 야기한 중국산 게임들의 무차별적인 광고를 막는 것을 목표로 한 법안이 발의 됐다.국회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현행 게임법은 특정 게임 광고가 관련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광고·선전물만을 폐기·삭제할 수 있는 권한만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등 정부 기관에 주도록 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특정 게임물을 광고·선전함에 있어 고의·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게임물
2022.12.16 17:31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에서 오는 20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 중 11건을 심사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다룬 법안, 이른바 '컴플리트 가챠'를 금지하는 법안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문체위 측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소위원회에선 임오경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의원이 지난 2020년 11월 16일 대표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부터 조수진 국민의힘(국힘) 의원이 올 9월 15일 대표발의한 공연법 개정안까지 총 27개 법안을 심사한다.소위원회 심사는 규제·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후 가장 먼저 거치는 과정
2022.03.30 04:2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웹보드게임 월 과금 한도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완화되는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 제기된 '소셜 카지노' 합법화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월 게임법 일부 개정령안 시행예고를 공고했다. 청소년 보호법 내 '강제 셧다운제' 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삭제하는 것에 더해 웹보드게임 규제를 담은 '게임법 별표2 제8호'서 1인당 월 구매한도를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리고 불법환전 차단을 위해 상대방 선택을 금지하는 문구를 명확화할 예정이다.해당 개정안은 기관·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4일 시행을 위한 절차를 밟는다. 법제처 심사와 행
2022.01.12 04:30
국내 게임계에서 지난해 화두로 떠오른 'P2E(Play to Earn) 게임'이 사행성 문제로 발목을 잡힌 가운데 게임법과 규제에 관한 논의가 메타버스, 소셜 카지노 등으로 번지고 있다.게임 내 재화가 암호화폐 등 가상 자산과 연동된 게임을 일컫는 P2E 게임은 게임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정한 '사행성게임물'로 간주돼 국내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실제로 지난해 말 구글 자체 등급 분류를 받고 서비스됐던 P2E 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는 게임물관리위원회(게관위)에 의해 서비스가 중단됐다.이러한 사행성 관련 규제 이슈는 김규철 게관위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서 "메타버스 게임 관련 연구 용역 결과를 연내 발표할 것"이라고 언
2021.02.15 12:05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하 게임법)’이 “진흥보다 규제에 쏠려 있다”는 우려가 담긴 의견서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제출했다, 15일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국회에 전달한 의견서에는 ▲불명확한 개념 및 범위 표현으로 사업자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점 ▲기존에 없던 조항을 다수 신설해 의무를 강제한다는 점 ▲타법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범한다는 점 ▲실효가 없거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게임산업협회는 우선 ‘사회통념상 과다’, ‘개조·변조하는 것이 용이’, ‘사행성을 조
2020.08.12 09:30
스포츠 승부 예측(베팅) 게임 시장이 올해부터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게임업계가 신작 준비에 착수하고 있다. 정부가 스포츠 베팅 게임을 포함한 웹보드 게임 규제를 점차 완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신 시장 창출과 동시에 수십조 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 시장 양성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스포츠 베팅 게임은 흔히 알고 있는 스포츠 토토를 모사한 게임을 말한다. 국내외 주요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한 후, 돈이 아니라 환전이 불가능한 사이버 머니를 거는 방식의 게임이다. 지난 4월 정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발효하면서 고스톱, 포커 등 웹보드 게임과 달리
2016.07.26 15:45
이동섭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26일 자료를 통해 국산 게임을 심각하게 모방하고 있는 중국산 게임 시장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게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국산 게임을 거의 그대로 모방한 중국산 짝퉁 게임들이 중국 온라인 및 모바일 시장에 범람하고 있고 우리 게임업계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법률 체계가 미흡하고 중국의 폐쇄적 시장체계로 인해 국내 게임업체들이 피해 보상을 받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고 설명했다.대표적인 사례가 선데이토즈가 개발한 애니팡으로 게임 인터페이스와 캐릭터 디자인을 그대로 옮긴 짝퉁게임이 중국에서는 매일매일 팡팡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이외에도 웹젠이 개발한 뮤온라인(중국 카피본 뮤외전), 네오플의 던전앤파이터(중국 카피본 귀취등 온라인),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의 윈드러너(중국 카피본 매일매일 달려라), 넷마블의 스톤에이지 등 수많은 게임들이 중국에서 버젓이 서비스되고 있다.이 의원은 많은 중국 게임이 국산 게임을 Ctrl+C, Ctrl+V 수준으로 카피하다시피하고 있고 국내 게임개발사들이 주춤하는 사이 중국 게임사들이 기술력까지 쌓아 우리나라 게임업계를 무섭게 추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 정부는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이 문제의 특성상 여러 부처가 협력해서 풀어나가야 하는데도 각 부처가 힘을 모으지 않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게임 관련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외교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게임의 지식재산권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이 의원은 “이 개정안은 중국 게임 모방을 막기 위한 기본 토대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제가 주도하여 관련 부처 및 게임사들과 머리를 맞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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