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5 00:29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의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산업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경총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기존 교섭체계를 흔들고 법적 분쟁을 촉발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는 내년 3월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과 연계해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이날 발표했다.개정안은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간 교섭권 및 사용자 책임 범위 차이를 고려해 원칙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고, 하청노조 간에는 실질적 교섭권 보장과 안정적 체계 구축을 위해 통합·분리를 결정하는 내용2025.09.04 12:00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재계가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초점을 '사후 처벌·감독'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자는 건의를 내놨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4일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경영계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경총은 여러 법령에 산재된 사업주 처벌기준과 현장에서 실효성이 없는 안전규제를 정비하는 방향을 정책 건의의 핵심 뼈대로 내놨다. 그러면서 기업의 자율예방관리 체계 정착을 지원하고 지도·지원 중심으로 감독하고, 산재예방 정책과 사업의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현 정부의 중대재해 정책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총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4대 주요 과제로 △형벌체계 정비와 안전보건법령 실2025.09.02 12:00
재계가 경영상 판단에 적용하는 배임죄의 요건이 모호해 기업 경영과 투자를 위축시키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2일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기업 혁신 및 투자 촉진을 위한 배임죄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과도한 배임죄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가혹한 처벌 수준을 합리화하며,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먼저 현행 배임죄의 구성 요건이 광범위하고 모호하다고 짚었다. 배임죄의 주체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규정해 임원은 물론 지시에 따라 실무를 수행한 일반직원도 배임죄 주체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배임의 기준도2025.08.12 18:06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2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아 298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했다.12일 경총에 따르면 손 회장은 서한을 통해 “최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해 기업들의 걱정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1일부터 진행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힌 적이 있다.손 회장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기업의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국내 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는2025.07.31 10:07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31일 원청의 교섭 범위에 하청 노동자를 포함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관해 “최소한의 노사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라도 경영계 대안을 국회에서 수용할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손 회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관계 안정을 해치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노란봉투법은 지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됐고,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손 회장은 이에 대해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간의 충분한 협의가2025.07.30 11:24
경제계와 산업계가 원청의 교섭 범위를 하청 노동자로 확대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려하며 노사 간 대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업종별단체는 30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중지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게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후 다음 달 4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동근 경총 상2025.07.24 13:42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4일 김영훈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과 만나 “노사정이 많이 대화할 기회를 가지고, 토론회도 외부에서 하자”고 말했다. 김 장관은 “노사정 대화가 되도록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김 장관과 손 회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만나 최근 노동 현안과 노사관계 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손 회장이 “민주노총이 최근 경노사위에 다시 참여한만큼 계속 했으면 한다”고 말하자 김 장관은 “대통령도 경제와 사회가 같이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답했다.김 장관은 “친노동도 친기업이 될 수 있고, 친기업도 친노동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노사문화를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할 새2025.06.09 20:17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을 가로막는 경직되고 획일적인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손 회장은 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3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연설에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기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손 회장은 지난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열리는 ILO 총회에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과 함께 한국 노사정 대표로 참석했다.손 회장은 연설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사정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변화하는 비즈니스2025.05.11 18:30
지난해 국내에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은 근로자가 276만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됐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중은 전체의 12.5%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11일 발표한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액인 시급 986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는 276만1000명이다.2001년 57만7000명 수준이던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는 2024년 276만1000명으로 378.5% 급증했다. 전체 근로자에서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1년 4.3%에서 지난해 12.5%로 증가했다.특히 보고서는 지불 능력 차이를 간과한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으로 숙박·음식점업(33.9%)과2024.10.30 09:39
신세계그룹이 2025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30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정유경 총괄 사장이 ㈜신세계 회장으로 승진한다. 지난 2015년 12월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승진한지 9년 만으로 앞으로 정유경 회장은 백화점부문을 진두지휘하게 된다.신세계그룹은 정유경 총괄사장의 회장 승진은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계열 분리의 토대 구축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그룹을 백화점부문과 이마트부문이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분리해 새로운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이번 인사를 시작으로 향후 원활한 계열 분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신세계그룹은 지난 2019년 ㈜신세계와 ㈜이마트가 실질적인 지주사 역할을2024.02.15 19:52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재추대된 것으로 15일 나타났다.경총은 이날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회장단 회의를 개최해 손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추대했다.경총은 오는 21일 이사회 정기총회를 열고 손 회장의 연임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손 회장이 이번에 연임한다면 지난 2018년 3월 취임 이후 2년 임기의 경총 수장을 4번째 맡게 된다.경총 회장은 연임 제한 규정이 없다.앞서 손 회장은 지난달 연합뉴스와 한 신년 인터뷰에서 "(연임) 욕심은 없다"면서도 "잘 (해결)안 된 문제에는 저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연임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2024.01.30 20:42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0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만나 경제·노동 현안과 경제 활력 제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손 회장은 "안덕근 장관은 국제 통상 분야 저명한 학자로 이론적 배경은 물론 통상교섭본부장을 경험한 전문가로 앞으로 산업부를 잘 이끌어 가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해 우리 기업의 투자와 수출 여건을 개선해 기업 글로벌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달라"고 말했다.이어 손 회장은 "정부 주요 국정 과제인 노동 개혁이 보다 강도 높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장관께서도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경총도 이를 위해 산업부와 적2024.01.21 13:09
우리나라의 6eo 첨단 수출 업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차, 바이오, 로봇 분야에서 수출 시장 점유율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1일 발표한 '6대 첨단전략산업 수출시장 점유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대 국가첨단전략산업 수출시장 점유율은 2018년 8.4%에서 2022년 6.5%로 추락했다. 경총은 일반 변화율 공식을 적용하면 하락률은 22.6%지만, '로그 차분' 방식을 이용한 결과 하락률이 25.5%로 도출됐다고 설명했다.6대 국가첨단전략산업이란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에서 언급된 ▲ 반도체 ▲ 디스플레이 ▲ 이차전지 ▲ 미래차 ▲ 바이오 ▲ 로봇을 말한다2023.12.28 12:00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024년 신년사에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강도 높은 노동 개혁과 규제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도움도 요청했다.손 회장은 28일 신년사를 통해 "2024년은 경제 여건이 지난해보다는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불안 요인들이 남아 있어 경제 회복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근 우리 사회의 급속한 기술 진보는 다양한 신산업을 태동시키고 이를 성장 기반으로 또 다른 기술혁신을 낳는 선순환을 통해 급속한 사회・경제 구조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첨단산업의 기술 패권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은 더욱 치열해져, 반도체, IT 같은 우리 주력산업2023.12.12 12:00
우리나라 경제가 장기간 1~2%대 저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환율·물가 안정도 이르면 내년 하반기께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예측도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경총이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대학 경제·경영학과 교수 21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의 73.2%는 우리 경제가 장기간 1~2%대의 저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또 2024년 하반기 또는 2025년에 환율(63.5%)과 물가(72.1%)가 안정될 것이란 응답이 많았다. 우선 향후 경제성장률이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설문에1
韓 공군 '1호 차세대 수송기' 인도 중 대서양서 전격 회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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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란티어, '빅쇼트' 경고-영국 NHS 계약 파기 위기에 6.55%.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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