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나루의 아침] 벤츠를 겨눈 공정위 칼끝, 진짜 본질은 ‘화재’보다 ‘투명성’](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12282244480292378e43e3ead11513824142.jpg)
2026.03.17 08:00
메르세데스-벤츠를 향한 공정거래위원회의 112억 원대 과징금과 검찰 고발은 자극적인 숫자만 놓고 보면 거대한 ‘화재 책임 추궁’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번 사안을 조금만 차분히 들여다보면 핵심은 화재가 아니라 정보, 더 정확히는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보를 얼마나 정직하게 공개했느냐는 점이다. 공정위는 벤츠가 EQE·EQS 일부 모델의 배터리 공급사 정보를 누락·은폐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고 판단했고, 이를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봤다. 문제가 된 차량은 2023년 6월부터 2024년 8월 사이 약 3000대 판매됐고, 관련 매출은 약 2810억 원으로 집계됐다. 과징금은 법정 최대 수준인 관련 매출의 4%가
2026.03.08 19:56
전국 650여개의 매장을 둔 '불닭발 땡초 동대문 엽기떡뽁이'(동대문 엽떡)의 본사가 가맹점에 POS, 키오스크, 광고 디스플레이(DID) 등 전자기기 3개의 구입을 강제한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동대문 엽떡을 운영하는 핫시즈너에 대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핫시즈너는 2013년 4월부터 2025년 8월까지 POS 단말기를,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키오스크와 DID를 각각 '구입 강제품목'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해당 장비를 본사 또는 본사가 지정한 업체에서만 구매하도록 요구받았다.가맹계
2026.03.06 13:41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전분당 제조·판매사 4곳이 7년 넘게 가격을 '짬짜미'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을 받게 됐다.공정위는 지난 5일 전분당 담합 사건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사에 발송하고, 같은 날 위원회에 제출해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6일 밝혔다.공정위는 3개 제당사의 설탕 담합 사건 조사과정에서 전분당 관련 합의 혐의를 포착했고 이를 근거로 끈질기고 집요한 추적 조사 끝에 밀가루에 이어 전분당 제조·판매사업자들의 조직적인 담합행위를 잇따라 적발한 후 2025년10월부터 2026년 3월초까지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7년6개월에
2026.03.02 12:52
한온시스템이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서면 미발급과 대금 지연 지급 등 다수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2일 한온시스템이 자동차 공조시스템 금형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조사 결과 한온시스템은 9개 수급사업자와의 거래 1236건 중 531건에서 계약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했고, 705건에서는 서면 자체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납품 이후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전체 거래에 대해 목적물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1067건에서는 납품 후 10일 이내 통지해야 하는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전
2026.02.27 16:48
파리크라상과 비알코리아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주요 외식사업자들과 함께 ‘외식분야 가격인상 및 중량감축 정보제공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외식서비스 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민생 및 물가안정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파리크라상과 비알코리아는 향후 제품의 권장소비자 가격을 인상하거나 중량을 감축할 경우, 시행 시점 기준 최소 1주일 전에 홈페이지 및 언론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다수 제품이 해당될 경우에는 상품 유형별 평균 인상률 또는 평균 감축률을 고지할 계획이다. 또한 가맹점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매장![[마포나루의 아침] 공정위, 건설사 부당지원 소송서 연패…의욕을 못 따라간 디테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6022710013503512ac06cade6e114201210110.jpg)
2026.02.27 10:03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너 일가 기업 부당 지원을 두고 대방건설과 맞붙은 행정소송에서 패했다. 앞서 호반건설과의 소송에서도 판정패한 데 이은 2연패다. 특히 이번에는 일부 패소도 아닌 전부 패소해 타격이 더 크다. 대방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이 지난 13일 원고 승소로 확정됐다. 지난달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온 것에 공정위가 승복하고 상고를 포기한 영향이다. 공정위는 절차적인 면과 내용적인 면 모두에서 대방건설에 졌다. 공정위는 대방건설이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6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 및 5개 자회사에 전매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
2026.02.24 13:40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를 국내에 처음 들여온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이 본인과 딸들이 소유한 회사 등을 소속회사 현황 보고에서 대거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적발한 허위 제출 사건 중 규모와 지정 회피 기간 모두 역대 최대다.영원그룹은 아웃도어·스포츠 의류와 신발 등을 글로벌 브랜드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공급하는 영원무역을 주축으로 하며, 전 세계적인 공급망을 갖춘 업계 선두 주자로 꼽힌다.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3일 성기학 회장이 2021~2023년 영원의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2021년 69개사, 2022년 74개사, 2023년 60개사 등
2026.02.20 14:27
법무법인 YK는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협의회를 대리해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하 ‘배민’)과 가맹본부인 한국일오삼(이하 ‘가맹본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신고는 배민과 가맹본부가 체결한 MOU 과정에서 나타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배타조건부 거래, 기만적인 수수료 정산 방식 등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를 주요 골자로 한다. YK에 따르면 배민은 가맹본부와 MOU를 체결하면서 가맹점주가 다른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고 배민과만 전속거래를 하는 조건으로 수수료 인하 및 할인 지원 혜택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중개수수료를 기존 7.8%에서 3.5%로 낮춰주는 방식을 제안
2026.02.12 12:59
공정거래위원회가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설탕 3사가 사업자 간 거래(B2B)에서 4년여 동안 설탕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 합계 4083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공정위에 따르면 3사는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차례(인상 6차례, 인하 2차례) 설탕 판매가격 변경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해 실행했다. 원료 가격이 오를 때는 공급가 인상 시기와 폭을 맞췄고, 가격 인상에 응하지 않는 수요처를 공동으로 압박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반대로 국제 원당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하락 폭보다 설탕 가격을 더 적게 내리거나 인하 시점을 늦추는 방식의 합의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업체별 과징
2026.01.28 15:40
넥슨이 에이블게임즈와 협력 개발한 게임 '메이플 키우기' 서비스 중 확률 기반 상품이 공식 안내와 다르게 작동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넥슨코리아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에 신고했다.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28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넥슨코리아가 서비스하는 모바일 빙치형 RPG '메이플 키우기'의 잇단 확률 거짓 표기, 소비자 기만 사례를 확인했다"며 "금일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 신고'를 접수하고 게임위에 '이용자 피해 구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메이플 키우기는 지난해 11월 6일 출시 직후 약 1개월 간 유료 과금을 통해 무작위 확률로 설정하는 '어빌리티'
2026.01.26 19:40
국내 렌터카 시장 1·2위 업체의 결합 시도에 대해 경쟁 당국이 경쟁 제한 우려를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어피니티')가 롯데렌탈 주식 63.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이 국내 렌터카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 결합의 실질은 국내 렌터카 시장의 1·2위 사업자인 롯데렌탈, SK렌터카가 모두 사모펀드 어피니티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이라며 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어피니티는 2024년 8월 SK렌터카를 인수했으며 작년 3월에는 롯데렌탈 주식 63.5%를 취득하는
2026.01.26 15:17
롯데그룹이 2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롯데렌탈과 SK렌터카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의 취지를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향후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와 협의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려하는 시장 지배력 강화를 해소할 수 있는 추가 제안 가능성 여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롯데그룹 관계자는 이날 “롯데렌탈 지분 매각 지연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룹 전반에 걸쳐 강도 높게 진행 중인 구조조정과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며 재무 안정성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롯데케미칼은 2024년부터 전사적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파키스탄 법인과 레조낙 지분 매각 등을 완료했다. 최근에는 대산·
2026.01.21 14:37
당국이 4대 은행(하나·국민·신한·우리)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인정비율(LTV)을 담합한 혐의로 27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LTV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이를 활용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총 272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697억 원) △신한은행(638억 원) △우리은행(515억 원) △하나은행(869억 원)이다. 또 공정위는 이들의 담함으로 6조 8000억 원에 달하는 이자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공정위는 이번 4대은행의 담합으로 개인과![[신년사] 신상진 성남시장 “2026년, 정의·공정 위에 미래 세운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60102081157070328fbfc802b31182351520.jpg)
2026.01.02 09:16
신상진 성남시장이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시정 운영 구상과 함께 정의와 공정 위에 성남의 미래를 세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민선 8기 마지막 해를 맞아 그는 정본청원(正本淸源)의 초심을 재확인하며 △부당이익 환수 △공정 개발 모델 전환 △첨단산업 육성 △철도 중심 교통·주거 혁신 △재정 건전성 회복 △생활 밀착 복지 강화 등을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먼저 신 시장은 “대장동 일당이 취득한 불법 수익을 되찾기 위해 검찰 추징보전액보다 1216억원 많은 총 5673억원 규모의 재산 가압류를 신속히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14건 중 12건을 인용, 5173억원 규모의 가압류·가처분을 결정하며 성남시의 전략에 힘을 실었다. 신 시장
2025.12.22 14:25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결합을 앞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에 보완 명령을 내렸다.공정위는 마일리지를 이용한 보너스 좌석 및 좌석승급 서비스 공급 관리 방안 등을 보완해 1개월 이내에 다시 보고하라고 대한항공 측에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공정위는 "마일리지 통합 방안이 전국민적 관심 사항인 만큼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통합 방안을 보다 엄밀하고 꼼꼼하게 검토해 궁극적으로 모든 항공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보완 명령은 마일리지 중 소멸하는 부분이 많으니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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