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5 12:51
자동차 부품기업인 에스엘이 하도급 계약 서면을 늦게 발급하고 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제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5일 자동자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에스엘이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수급 사업자들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서면을 지연해 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엘은 40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총 328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뒤 8일 ~ 605일이 지나서 계약서면을 발급했다.에스엘은 또![[홍콩 ELS 제재] 1.4조 과징금 또 밀렸다… 금융위, 결론 6월 지방선거 넘기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6012816051606186a6e8311f642101792064.jpg)
2026.04.29 15:28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1조4000억 원 규모의 과징금 제재 결론이 또다시 연기됐다. 과징금 감경 판단이 쉽지 않고, 정치적 외부 변수까지 겹치면서 결론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장고가 석 달가량 길어지면서 6월 지방선거 전 결론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부과된 약 1조4000억 원 규모의 과징금 안건을 올리지 않았다. 이달 들어 예정된 회의에서 연이어 안건 상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최종 결론은 일러도 5월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지난 2월 금융감독원 제재![[홍콩 ELS 제재] 금융위, 과징금 깎자니 정책 부담, 유지하자니 소송 리스크 '3중 딜레마'](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6031714032501395bb91c46fcd121275244.jpg)
2026.04.29 15:04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 제재를 둘러싸고 금융위원회가 장고하고 있다. 단순한 제재 수위 조정을 넘어 정치·사법·정책 변수까지 얽히면서 금융위가 어느 한쪽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정무적 판단’ 구간에 진입했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형벌 합리화를 강조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금융위에 부담이 되고 있다. 또 ELS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은행 측 손을 들어주면서 과도한 제재에 나설 경우 향후 행정소송도 배제할 수 없다. 2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가 홍콩 ELS 제재 결론을 두 달 넘게 확정하지 못하는 배경에 과징금 감경 폭을 둘러싼 복합적인 판단 부담이 작용했다는 해석![[특징주] 한솔과 무림 등 제지주 공정위 3383억 과징금 명령에 동반 '하락'](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6042416014205647c5557f8da810625224987.jpg)
2026.04.24 10:26
한솔제지와 무림피앤피 등 제지 관련 종목이 동반 하락 중이다. 이들을 포함해 인쇄용지를 제조하는 6개 업체가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3383억 원의 과징금과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 20분 현재 무림P&P는 전날보다 7.66% 떨어진 3015원에 거래되고 있다. 무림페이퍼(-3.79%), 한솔제지(-3.90%), 한국제지(-1.00%) 등도 동반 약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솔제지와 무림 등 제지 6사가 3년 10개월 걸쳐 교육·출판 분야에서 활용되는 인쇄용지 가격을 은밀하게 합의한 것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합계 33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인쇄용지
2026.04.14 15:10
금융위원회의 최종 결론을 앞둔 은행권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안건이 15일에 열리는 금융위원회의 정례회의에서 결론이 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은행권의 홍콩 ELS 불완전판매 안건은 지난 2월 안건 상정 이후 여러 차례 심사와 논의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쟁점들과 이란 전쟁 여파로 후순위로 밀리면서 결론이 지연되고 있다. 은행권이 약 96%에 이르는 자율 배상으로 최대 조정비율인 75% 경감 요건도 충족하고 있어 약 1조 원대의 과징금 감경이 기대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상정된 안건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은행권 홍콩 ELS 불완전판
2026.03.20 18:01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담보대출비율(LTV) 담합 과징금 제재에 불복해 소송에 나섰다.20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은 이날 법원에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 제소 기한이 오는 23일까지라 4대 은행 모두 이날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진다.이들 은행들은 그간 대출부서 담당자들이 담보대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와 담보물에 관련 정보를 공유해 왔다. 또 이를 참고해 자신들의 LTV 산정에 활용해 왔다.공정위는 지난 1월 이들 은행들이 LTV 정보를 교환한 행위가 담합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2720억원을 부과했다.은행들은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기
2026.03.17 16:08
은행권의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과징금이 수천억 원 규모로 감축될지 주목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2조 원이던 과징금을 1조4000억 원 수준으로 낮춘 바 있어 금융위의 추가 감액 기대가 커지고 있다. 홍콩 ELS사태는 은행권이 96%에 이르는 자율배상, 재투자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는 법원 판결, 부당이익 규모가 1000억 원 수준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상 과징금의 최대 75%까지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1조 원대 감면도 가능하다. 1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에서 은행권 홍콩 ELS 불완전판매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
2026.03.12 10:25
고객 약 297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롯데카드가 96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롯데카드에 대해 과징금 96억2000만원과 과태로 48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롯데카드에 위반 사실 공표와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전면 점검을 골자로 한 시정 명령도 내렸다. 이번 조사는 9월 금융감독원이 롯데카드의 개인신용정보 누설 신고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조사 결과 롯데카드의 온라인 간편결제 시스템이 해킹되면서 로그 파일에 기록된 이용자 약 297만명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됐고, 이중 약 45만명은
2026.03.02 12:52
한온시스템이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서면 미발급과 대금 지연 지급 등 다수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2일 한온시스템이 자동차 공조시스템 금형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조사 결과 한온시스템은 9개 수급사업자와의 거래 1236건 중 531건에서 계약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했고, 705건에서는 서면 자체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납품 이후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전체 거래에 대해 목적물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1067건에서는 납품 후 10일 이내 통지해야 하는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전
2026.02.24 15:33
25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은행권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1조4000억 원 과징금이 경감될지 주목된다. 은행권은 이번 회의가 마지막 소명 기회인 만큼 대규모 과징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절차와 규정에 따라 적극 소명하고 있다. 증선위 심의 이후 금융위가 ELS 과징금을 최종 확정하면 은행은 추가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금융투자상품은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투자해야 하고, '손실 나면 배상한다'는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ELS 시장 위축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5일에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은행권 홍콩 ELS 불완전판매 건을
2026.02.23 10:03
인도 경쟁당국이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인 인텔(Intel Corporation)이 인도 시장에서만 적용해온 차별적인 보증 정책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미국 온라인 매체 AOL과 통신사 CPI(Corporate Policy Institute)의 지난 22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인도 경쟁위원회(CCI)는 인텔이 박스형 마이크로프로세서(CPU) 보증 조건을 자국 내 공인 대리점 구매 제품으로만 한정해 경쟁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2억7380만 루피(약 43억4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공인 대리점 제품만 사후관리... "병행수입 통로 봉쇄“이번 사건은 지난 2016년 4월 25일부터 인텔이 인도 시장의 보증 약관을 변경하면서 시작됐다
2026.02.12 19:06
금융감독원이 12일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은행 5곳에 대해 제재 수위를 일부 낮춰 1조원대 초중반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금감원은 이날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에 합산 1조3천억~1조4천억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이는 사전 통지했던 약 1조9천억원보다 5천억~6천억원가량 줄어든 수준이다.금감원은 “은행들의 사후 수습 노력과 재발 방지 조치를 반영해 제재 범위와 수위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기관 제재도 ‘영업정지’에서 ‘기관 경고’로 한 단계 완화됐고 임직원 신분 제재 역시 감경됐다.다만 이번 결과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
2026.02.12 12:59
공정거래위원회가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설탕 3사가 사업자 간 거래(B2B)에서 4년여 동안 설탕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 합계 4083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공정위에 따르면 3사는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차례(인상 6차례, 인하 2차례) 설탕 판매가격 변경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해 실행했다. 원료 가격이 오를 때는 공급가 인상 시기와 폭을 맞췄고, 가격 인상에 응하지 않는 수요처를 공동으로 압박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반대로 국제 원당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하락 폭보다 설탕 가격을 더 적게 내리거나 인하 시점을 늦추는 방식의 합의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업체별 과징
2026.02.12 09:45
은행권 홍콩 ELS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심의 결과가 이르면 12일 결론이 날 전망이다. 홍콩 ELS 과징금 결론 도출 가능성이 올라가면서 은행권에 부과될 과징금 규모 역시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은행권에 2조 원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에서의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권 손을 들어줌과 동시에 96%의 은행권 자율 배상이 진행된 만큼 최종 과징금 규모는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에 대한 자기책임원칙이 자본시장의 근간인 만큼 더이상 금감원이 반시장적인 판단을 내려선 안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홍콩 ELS 불완전판매 관련 3차
2026.02.03 09:53
멕시코 연방소비자보호청(Profeco)이 방탄소년단(BTS) 콘서트 티켓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며 티켓마스터 멕시코에 500만 페소(약 4억 1700만 원) 이상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지난 2일(현지시간) 멕시코 일간지 엘솔데멕시코(El Sol de México)가 보도했다.이반 에스칼란테 연방소비자보호청장은 이날 클라우디아 샤인바움 대통령이 주재한 조간 기자회견에서 "법 위반 절차를 티켓마스터에 통보했다"며 "이 회사는 오는 12일까지 증거를 제출하고 소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방소비자보호청은 지난달 28일 티켓마스터에 법 위반 사실을 공식 통보했다.13만 장 티켓에 210만 명 몰려…성공률 6.5%과징금 부과 배경에는 극심한 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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