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특별사면권 남용에 국민 여론 싸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081217282705108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8.12 17:28
대통령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특별사면은 연례행사다. 지난 25년간 특별사면이 이루어지지 않은 해가 세 번뿐일 정도다. 특별사면과 감형·복권이 지나치게 잦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도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국민 통합을 위한다는 명분에서다. 하지만 검찰 수사를 받아 형이 확정됐던 여권 인사들을 대거 사면·복권한 것을 두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와 일반 국민의 여론은 싸늘하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 논란은 해묵은 과제다.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일반사면 제도도 있으나 1995년 이후 유명무실하다. 국회의 동의 없이도 특별사면을 통해 얼마든지 감형·복권을 할 수 있어서다. 일례로 2019년![[초점] 美 국민 여론 “정부효율부 필요하지만 머스크는 불신”](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0423175618016939a1f3094311109215171.jpg)
2025.04.23 22:00
최근 여론조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정부 조직 축소와 예산 삭감을 목표로 2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월 출범하면서 신설된 ‘정부효율부’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반응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3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정부효율부의 기본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이를 주도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반감이 부정적 평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NYT는 전했다.정부효율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추진하는 정부 개혁 기구로 ‘정부는 비효율적’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출범했다. NYT는 퓨리서치센터, NBC뉴스, 퀴니피액대학 등 주요 기관의![[초점] 러시아에 대한 美국민 여론, 사상 최악 치달았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30314110224062349a1f3094311109215171.jpg)
2023.03.14 13:14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1년을 넘어선 가운데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국민들이 러시아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이 역대 최악 수준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여론조사업체 갤럽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결과다. 13일(현지시간) 갤럽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에 대해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미국인은 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갤럽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악의 수준이다. ◇미국민 59%, 러시아에 대한 시각 부정적 갤럽은 34년 전부터 미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국제 현안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해왔다. 이를 통해 미국인이 어떤
2019.08.15 06:56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50)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4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씨 항소심에서 1심보다 6개월 줄어든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재판부는 “온라인상 여론형성을 방해해 전체 국민의 여론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설명했다. 누리꾼들은 “김경수 지사 잡고 출세하려다 폭망” “김경수 지사는 어떻게 되는 걸까” 등 반응을 보였다.
2019.01.16 15:58
“문재인 정부의 의료영리화 반대 공약 이행하라.”99개 단체가 모인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16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국제병원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의료기기 규제 완화 등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정부 행보에 호응하 듯 원희룡 제주지사가 절대다수의 도민이 반대하는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내 의료기관들의 우회진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며 “앞으로 무늬만 외국자본인 국내의료 자본의 영리병원 진출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누리꾼들은 “투표
2018.11.09 06:29
여야는 8일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실무협의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관련 논의한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만약 노사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면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자들과 시민들은 “탄력근로제 하려면 주52시간 왜 하지” “노조말 무시하고 국민여론에 귀 기울여야” “자영업자들한테나 적용하지 월급쟁이한테 왜” “민노총은 더 이상 노동자 대변인
2018.03.29 13:01
문무일 검찰총장이 29일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도입 수용의사를 밝혔다.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검경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검찰의 영장심사 제도는 유지입장을 고수했다. 문 총장은 이날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열린 마음으로 임하겠다”면서 이같은 전제 조건을 달았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뽑은 지방자치단체장 아래 자치 경찰을 두는 제도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해선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국회에서 공수처 도입 방안을 마련하면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누리
2017.03.22 15:59
22일 국민의당 대선후보 경선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형을 받게 될 경우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원칙에 입각할 것이라고 대답했다.안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이 실형을 받게 된다면 특별사면을 할 용의가 있냐는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질문에 "지금 질문은 가정이 너무 많다. 위원회를 통해 국민 여론을 따르겠다"고 직접적인 판단은 피했다.또 다른 진행자로 나선 한림대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도 "다시 한번 특별사면 용의가 있냐"고 물었지만 안 후보는 같은 대답으로 원칙론적 태도를 보였다. 한편 이날 국민의당 대선후보 경선 토론에는 안철수 후보를 포함해 손학규, 박주선 후보가 참여했다.
2017.02.08 11:15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8일 김무성 의원의 대선 '재등판설'과 관련해 "당원들이나 국민의 여론이 출마하라는 게 높게 나오면 그땐 다시 고려해볼만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김 의원이 불출마 결심을 할 때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모셔와서 후보로 만들려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반 전 총장이 불출마했으니 김 의원이 출마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없지 않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유승민 의원의 '보수후보 단일화' 주장에 대해서는 "보수 단일화로 당선확률이 확 높아지는 경우나 (단일화 하라는) 국민의 압력이 확 높아지면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며 "지금 벌써 논의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일축했다. 그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탄핵 관철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국론 분열이 있을 때 헌법정신이 무엇일지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 전문가들이 결정하면 거기에 승복해서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헌법재판 제도"라며 "(문 전 대표는) 이것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그는 국민의당과 연대하는 이른바 '빅텐트론'에 대해 "연합·협치의 측면에서 보면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좋다"며 "각 당의 지지기반이 한 쪽은 영남, 한 쪽은 호남이라 우리의 고질적인 지역감정이란 병폐도 없앨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2016.03.22 10:05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에 따른 국민 여론 수렴에 나선다.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듣고자 조만간 대국민 인식 조사를 시작한다.경찰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1개월간 국민 1000명(운전자 700명, 비운전자 300명)에게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의견을 물을 계획이다.설문 내용은 △현행 음주운전 처벌 수준(징역형·벌금형)에 관한 인식 △단속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할 필요성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에 대한 면허 취득 요건 강화 필요성 △상습 음주운전자 교육 강화 필요성 등이다.일본은 2002년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한 후 10년간 음주운전 사망자가 4분의 1 이하 수준으로 감소했다. 스웨덴은 혈중알코올농도 0.02%가 면허정지 기준이다.경찰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단속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처럼 기준 강화 수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설문하는 경우는 처음이다.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근절해야 한다는 여론이 국회나 언론에서 점점 강해지고 있다”라며 “단속 기준 강화에 관한 국민 여론을 정확히 점검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10.14 07:38
북한이 한국을 침범했을 때 미군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47%로 나타났다. 미국 시카고 카운슬 국제문제협의회(CCGA)가 14일 발표한 미국 국민의견 여론조사에 따르면 절반에 육박하는 47%가 유사시 한반도에 군대를 파견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사시 미군 투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49%에 달했다. 반대가 찬성보다 2% 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그 차이가 그리 크지는 않았다. 또 군대 파견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크게 낮았다. 한반도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 국민의 관심이 높다는 방증으로 분석된다. 이 조사는 올 5월25일 부터 6월17일까지 미국인 2034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다.이 조사에서는 또 한반도 통일 후에도 미군을 한반도에 유지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32%로 나타났다. 이 밖에 응답자의 66%는 한국을 믿을 말한 동맹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2015.04.06 14:49
세월호 인양 여론조사 소식이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지난 5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세월호 인양 여부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국민 여론을 겸허히 수용해서 결정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여론조사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 장관은 “여론조사는 (인양 여부에 대한 질문에 앞서) 작업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이제까지 들어간 비용은 얼마이고 앞으로 들어갈 비용이 얼마라는 것들을 다 알린 뒤 의견을 들어보는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여론조사만 갖고 결정하기보다는 다른 방식의 여론 수렴도 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달 중으로 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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