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도로도 주민 돈으로 내겠다는데…여긴 왜 여전히 그린벨트인가요”](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042406160908307f0f3e230442112356787.jpg)
2025.04.24 10:09
“동쪽은 대곡지구, 남쪽은 일산신도시인데 우리만 개발제한구역이라니요. 도로도 우리 돈으로 뚫겠다는데 말이 됩니까?”고양특례시 덕양구 내곡동 286-20번지 일대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요지’로 지정된 지역에 수년째 묶여 있으면서 극심한 생활 불편과 자산 가치 저하를 호소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총 2만 9,798㎡(약 9,014평) 규모로, 주민들이 자비를 들여 도로 개설을 하겠다며, 국토교통부 지정 지식융합단지 및 일산신도시 등과 직접 맞닿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 해제가 지연되며 실질적인 생활권·경제권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 일대는 3개 구역으로 나뉘어 있으며, 1구역(1만 931㎡), 2구역(8,5
2025.04.11 17:06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 사업 부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가 해제됐다. 11일 수원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3일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에 관한 수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 승인했고, 4월 11일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고시했다.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수원시는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부지(권선구 입북동 484번지 일원)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안에 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2027년 상반기 착공할 계획이다.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수원시는 ‘첨단 R&D 혁신 허브 구축’을 목표로 입북동 일원 축구장 50개 넓이(35만 2600㎡) 부
2025.04.01 16:40
고양특례시의회가 1일 중단 상태에 놓인 고양시 신청사 건립사업의 즉각적인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28일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임홍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신청사 건립사업 신속한 재개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임홍열 의원은 결의안 제안 설명에서 "신청사 건립은 고양시장이 제출하고 시의회가 의결한 사업인데도, 이를 행정부가 임의로 중단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특히 그는 “2026년 6월까지 착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신청사 부지의 상당 부분이 그린벨트로 환원될 수 있다”며 “이는 수백억 원의 예산 낭비는 물론, 고양시 행정의 중대한 실패로 기록될 것”이
2025.02.25 10:52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확대하고 농지 규제 완화, 지역 특구 관련 제도 개편 등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하기로 했다.정부는 '대체 그린벨트' 지정을 전제로 환경평가 1~2등급 지역까지 해제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인 대상 지역과 사업 내용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결국 기업 투자가 우리 경제의 살길
2024.09.03 09:55
서울시가 그린벨트를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 실태 현장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무분별한 투기로 부동산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최근 그린벨트 내 토지 거래가 증가하는 한편 기획 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행위 등이 나타날 조짐이 보이자 강력 대응에 나섰다.서울시는 그린벨트 내 무분별한 투기 등 부동산 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서울시는 이달부터 자치구와 합동으로 현장 조사반을 구성해 그린벨트를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 실태 현장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조사
2024.08.11 18:00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12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까지 해제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다.일각에선 한은이 선제적 금리인하의 최대 걸림돌인 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이 해소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정부의 이번 공급 대책이 당장 집값 상승세를 꺾을지는 아직 미지수여서 한은은 대책 발표 이후 시장의 반응을 확인한 뒤 금리인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11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1월 구체적인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앞서 지난 8일 수도권 신규택지 공급 물량을 올해 5만호, 내년 3만호 등 총 8만호 규모로 확대하고 이를 위![[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그린벨트 카드 꺼낸 부동산 대책](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408111548090655135e857d01010625224987.jpg)
2024.08.11 15:48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가파른 상승세다. 서울의 그린벨트까지 풀어 공급을 늘린다는 ‘8.8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배경이다. 서울 그린벨트는 전체 면적의 25%다. 북한산과 도봉 수락 불암산 인근은 택지 개발이 어려운 만큼 강남 인근 그린벨트가 해제 대상이다. 강남으로 몰리는 주택 수요를 해소하기에는 안성맞춤 격이다. 강남 주변 그린벨트를 풀기는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일대를 해제한 이후 12년 만의 일이다.그린벨트 해제지역에는 장기전세 주택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가 최장 20년 거주하다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해 버린 젊은 층에 희망을
2024.08.09 11:24
정부가 서울지역 내 아파트 공급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에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이었던 서울시도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라는 대의에 동참하기로 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 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내년까지 총 8만가구 규모 신규 택지 후보지를 지정하기로 했다.서울 내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하는 신규 택지 규모는 1만가구대로 오는 11월 발표할 예정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이 논의 초반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이었으나 정부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해제가 결정됐다.오 시장은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개발
2024.08.08 16:19
정부가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서울 개발제한구역(이하 그린벨트)을 해제한다. 그린벨트 전면 해제는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정부는 8일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서울과 인근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공급한다.정부와 서울시는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앞두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를 각각 열어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다.지정일은 올해 11월 신규 택지 발표 전까지다. 효력은 이달 13일부터 발생한다.진현환 국
2024.02.21 16:56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폭넓게 해제하고,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포함한 농지 규제 개선 방안을 밝혔다. 21일 공개한 토지 규제 개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비수도권에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해제 가능 총량을 줄이지 않고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원칙적으로 해제를 허용하지 않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등급 평가 체계도 완화해 앞으로는 지역별 특성에 맞춰 환경등급을 조정하는 개선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특히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모든 규제에 일몰제를 도입해 중복 규제의 경우 신속하게 일괄
2024.02.21 15:48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울산을 비롯해 지방의 경우 보존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라도 경제적 필요와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1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새로운 산업 전개를 위한 입지 마련이 필요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및 농지 이용규제 개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지역이 비교 우위에 있는 전략산업을 추진할 때는 지역별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2023.01.06 09:51
전국개발제한구역국민협회 구리·남양주 지회가 5일 남양주 정약용도서관 세미나실에서 ‘그린벨트 해제의 원년 신년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과감한 그린벨트 해제 정책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행사는 국토부장관 신년사에 대한 공식지지 성명발표, POST 시정질문, 대통령실 전달 주민의견서 제출 등 순으로 진행됐으며 새해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국토부 정식 인가단체인 전국개발제한구역협회가 의미있는 규제완화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조희영 구리·남양주 지회장은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시·도지사협의회 및 지방의원, 시민이 한 마음 한 뜻
2022.05.23 12:54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원 출신 김용남 국민의힘 수원특례시장 후보가 23일 권선구 입북동 35만 7487㎡ 와 서수원권 사이언스 파크와 북수원 IC 인근 50만㎡의 일원에 북수원권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김 후보는 "행정구역이 적은 수원시는 서·북부 수원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바이오산업 중심의 ‘바이오 벨트’를 조성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확충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만들어질 입북동 일대 R&D사이언스 파크는 에너지 기술을 비롯한 바이오산업, 나노기술 등 연구 집약 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며 23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북수원권 사이언스 파크와 지지대 고개 좌측의 그린벨트를
2022.05.08 10:29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 개발제한구역 일대에 비닐하우스 불법행위 지적에 따라 지난달 11일부터 최근까지 남동구청과 합동으로 농업용 비닐하우스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13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합동단속은 농업용 비닐하우스가 밀집해 있는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일대와 남동대로 및 남동IC 일원을 중심으로 실시했으며, 주로 비닐하우스를 가금사, 작업장,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농업용 비닐하우스 안에 닭, 오리 등을 사육하는 가금사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됐으며, B씨는 농업 목적이 아닌 불법으로 작업장을 만들어 쓰다 적발됐다.또 C씨는 축사 허가를
2021.03.23 15:22
경기도 시흥시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에 종합대응반(TF)을 꾸리고 공공주택지구 내 농지 투기 등 불법 이용 행위 조사에 착수한다. 23일 안산시에 따르면 이번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3기 신도시 지정으로 부동산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한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데다 향후 무분별한 위법 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강력히 대응한다는 의지다. 신도시 그린벨트·농지 종합대응반은 농업정책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행정과 등 관련 부서로 구성되며, 부서별 자체 TF팀을 선제적으로 운영한 후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또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농지 불법 투기를 비롯해 그린벨트 내 불법 사항에 대한 현장 점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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