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21:29
2026년도 기초연금 예산이 정부안보다 2249억 원 줄어들었지만, 이번 감액은 개별 수급자의 연금액과는 무관한 통계 현행화에 따른 재정 추계 조정으로 실제 지급액 축소는 없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6일 보건복지부의 예산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삭감의 핵심은 ‘혜택 축소’가 아닌 ‘정확한 예측’에 있었다. 정부가 당초 편성한 기초연금 예산안에 최신 인구·소득 통계를 적용한 결과, 실제 소요될 재원이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판단돼 불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조정한 것이다. 행정적으로는 ‘주요 변수 현행화’에 해당한다.이번 감액의 가장 큰 요인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 수급자’의 증가다. 현행 제도상 부부가
2024.12.04 16:15
경기도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2024년 기초연금 사업 유공 기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사업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의 사기를 높이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매년 우수기관을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기초연금 신청률, 수급률, 예산 집행 실적, 수급 희망 이력 관리 등 다양한 항목에서 이뤄졌다. 양평군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기초연금 신청 홍보 활동과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신청 제도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진선 군수는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군 차원에서 적극적![[연금개혁③]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개인·퇴직연금 확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4090416021907319e207547429163239255162.jpg)
2024.09.04 18:50
월 30만원인 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인상 추진된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노인을 대상으로 인상하고, 2027년 전체 대상자(소득 하위 70%)로 확대한다.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때 생계급여 지급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줬다 뺐는다’ 비판 받았던 제도도 개선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40만원으로 인상)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더하는 '다층 연금 체계' 구조를 갖춰 고령화시대 노후대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올해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월 30만원인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이 골자인 '연금개혁 추진 계획'![[연금개혁③] 朴·文·尹 기초연금 잇단 인상에 40만원..."선별지원해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40507164103043028385735ff12112185106.jpg)
2024.05.08 05:00
역대 대통령들이 선심 쓰듯이 기초연금을 잇달아 상향하고 있어 논란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초연금의 지급액을 임기내 40만원까지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공약이었던 ‘기초연금 월 20만원 지급’을 2014년부터 실행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부터 10만원 늘린 30만원으로 인상했다.전문가들은 소득 하위 70% 노인이라면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똑같이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지급액을 늘리는 것은 노인 빈곤 완화에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우리나라의 높은 부동산 자산비율과, 세대간 큰 빈곤율 차이를 고려한다면, 취약계층을 선발해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7
2024.01.03 10:23
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 수령액이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6% 오른다.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통계청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는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난해보다 3.6% 더 많은 연금액을 탄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 3.6%를 반영해 조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23년 9월 국민연금 수급자 월평균 수급액(61만9715원)을 기준으로, 올해 1월부터는 월평균 2만2310원을 더 받게 된다. 기초연금의 경우 지난해 기준 최대 32만3000원을 받던 것에 1만1628원을 더해 수령할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법 51조와 공무원연금법
2024.01.02 09:59
올해 65세 이상 1인 가구는 월 소득 213만원 이하일 때, 부부가 함께 사는 노인은 월 소득 340만8000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대비 5.4% 오른 수준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가 수급하는 공적연금으로, 소득·재산 수준, 주택 공시가격,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선정기준액이 조정된다. 지난해 기준선은 노인 단독가구 월 202만원, 부부가구 월 323만2000원이었다. 복지부는 지난해 노인 평균 근로소득이 11.2%까지 올랐지만, 노인 소유
2024.01.01 16:27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11만원 올랐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1인가구라면 월소득 213만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으로 결정됐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대비 5.4% 오른 금액이다.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결정한다.지난해 기준선은 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근로·연금소득과 일반·금융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합산) 202만원,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23만2000원이었다.복지부는 지난해 노
2023.10.27 15:42
정부가 기초연금 액수를 현재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안을 내놨다. 다만 수급 대상자 축소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을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한다는 것이 이번 계획안의 골자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액은 기준 연금액인 30만원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된다. 올해는 32만2000원이다. 2021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중위소득 50% 미만)은 37.6%로 집계됐다.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노인빈곤율은 점점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
2023.09.08 11:10
내년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보다 대략 3.3%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년도의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 지급액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8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를 3.3% 올려 현재 최대 32만3000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33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이는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3.3%를 내년도 연금액에 반영한 것이다.기초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연금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3%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현행 국민연금법 51조
2023.01.01 14:34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수준 기준이 올해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을 넘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노인들도 올해부터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노인 가구의 소득이 늘면서 기초연금 소득 기준이 높아진 영향이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보건복지부는 1일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22만원, 35만20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각각 작년보다 12.2% 높아졌다.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데, 정부는 수급자가 이 비율에 맞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2022.10.02 16:14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제26회 노인의 날을 맞아 기초연금을 현행 월 30만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인상 방식을 두고는 다소 궤를 달리하는 모양새다. 2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다. 다만 국민의힘은 기초연금을 월 30만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민주당의 기초연금확대법에 대해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모든 어르신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속가능한 연금개![[윤석열 시대] 기초연금 대비 용돈수준인 '국민연금'···10년 가입시 월평균 55만원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11209082549093560647a96443599143161.jpg)
2022.03.15 13:55
윤석열 당선인의 기초연금을 현행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당 10만원씩 올린다는 공약이 현실화 될 경우 국민연금 가입 동기를 떨어뜨릴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격 요건만 갖추면 매달 기초 연금을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굳이 보험료를 내면서 '용돈 수준'의 국민연금에 가입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하나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월 10만원이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도입할 당시 월 최대 20만원 씩 지급했다. 이후 2018년 9월부
2020.12.24 14:31
경기도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0년 기초연금 사업 유공 기관 평가’에서 우수 광역자치단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포상금 1,300만원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기초연금 사업 유공 기관 평가’는 1년간 기초연금 사업을 통해 노인 소득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유공기관을 표창해 사기 진작과 모범 사례를 알리기 위한 전국 단위의 보건복지부 평가로, 우수 광역자치단체와 우수 기초자치단체 부문으로 나눠 선발한다.우수기관은 기초연금 수급률·신청률, 대상자 발굴실적 등 사업실적과 사례 발굴, 지침개선 의견 제출, 기초연금 교육 수료실적, 수급률 강화를 위한 자체사업 등 복지부 업무협조 실적을 합산해 선정한다.도는
2020.03.17 12:48
정의당은 17일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4·15 총선 복지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제 경제대국 10위권에 걸맞은 복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적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복지국가는 이루겠다"며 "안전한 일상을 보장하고 존엄한 노년을 지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정의당은 우선 기초연금을 현행 30만 원(소득하위 70%)에서 40만 원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또 사고·질병 등으로 입원할 경우 생활 지원금을 지급하는 상병수당, 저소득 1인 가구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씩 주거수당을 지급할 것도 공약했다.이와 함께
2020.03.12 13:14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어르신 공동 지원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등 복지 부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민주당은 지역 사회 내 아파트 형태의 '노인 공동거주 지원주택'을 건립, 노인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인 고령자복지주택을 2029년까지 전국 226개 시·군·구마다 1개 이상 설립,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제공할 예정이다.중산층 이상 어르신을 위해선 민간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주택을 마련하고, 건설비 지원 등을 통해 보증금·임대료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또 작년 60만여 개인 노인 일자리를 4년 동안 매년 10만 개씩 확대하겠다고 했다.이와 함께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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