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 칼럼] 인구 늘리자면서 ‘낙태죄’ 폐지한 나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0121617350208613a218188523211176100201.jpg)
2020.12.17 05:35
과거, 프로이센은 인구 늘리는데 ‘올인’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처럼 ‘저출산․고령화’ 때문이 아니라, 군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였다.프로이센은 4만 명이 채 못 되던 상비군을 8만 명으로 늘리기 위해 지원병제도를 ‘징병제’로 고쳤다. 병력은 갑절로 늘었지만, 군인 숫자는 턱없이 부족했다.프로이센은 궁여지책으로 젊은이들을 ‘강제로’ 끌어들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징병관’을 전국에 파견, 술집이나 교회 등을 집중적으로 돌도록 했다.징병관은 체격이 괜찮거나, 완력이 좀 있어 보이는 젊은이를 발견하면 다짜고짜 곤봉으로 때려눕혔다. 그리고 나가떨어진 젊은이를 강제로 군에 입대시킨 것이다. 국가가 대놓고 ‘납치’ 행위![[카드뉴스] 환자 헷갈려 낙태수술, 낙태죄 합법 불일치와 엇갈리는 의견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910021340090935604639b1a6d210178107185.jpg)
2019.10.02 13:45
지난여름 환자 신원을 착각해 임산부의 동의 없이 임신중절 수술을 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있었다.영양제를 투여받기 위해 내원하였는데, 마취된 상태였기 때문에 영문도 모른 채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피해환자는 해당 의료진을 부동의 낙태로 고소하였으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 수사하기로 했다.의료진 착오로 고의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형법 제 270조) 부동의 낙태 :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 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속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내년 말까지 형법 고쳐야 …제269조=부녀 낙태죄 제270조=의사 낙태죄](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90411152844075404a01bf698f12114112164.jpg)
2019.04.11 14:27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낙태를 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269조 1항과 낙태 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동법 270조 1항에 대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2019.04.08 18:26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오는 11일 최종 결정한다. 이번 선고는 2012년 헌재가 재판관 4대4로 낙태죄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뒤 7년 만이다.헌재는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1항과 낙태 수술을 한 의사 등을 처벌하는 형법 270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1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법조계에서는 헌재가 해당 조항에 수정을 권고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확률이 크다고 보고 있다. 헌법불합치는 위헌 결정으로 해당 법률을 바로 무효화하면 법의 공백이 생기거나 사회적 혼란이 우려될 때 국회에 시한을 주고 법 개정을 유도하는 결정이다. 헌재가 낙
2019.02.19 07:41
19일 오전 디시인사이드 인방갤에서는 류지혜가 아프리카TV BJ남순의 방송에 출연해 과거 낙태 사실을 고백한 가운데 낙태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낙태죄는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외에 배출시키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죄를 말한다. 형법 269조 1항에는 임신한 부녀가 약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스스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녀의 촉탁을 받거나 또는 그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사람도 같은 형벌을 받게 되며, 그로 인하여 부녀를 치상(致傷)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치사(致死)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69조 2·3항). 류지
2018.05.24 20:04
"태아도 생명체다" VS "부득이한 여성의 인생도 고려해야 한다" 2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공개변론에서 낙태죄 폐지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핵심 쟁점은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할 것인가다. 현행 법률은 낙태를 처벌하고 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의사 A씨의 대리인들은 태아의 생명권은 이미 태어난 사람과 똑같이 인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태아의 생명권은 사람의 생명권과 달리 제한될 수 있고, 이 때문에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 더 존중돼야 하므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낙태죄 합헌 입장인 법무부 측은 태아도 독립된 생명권의 주체로서 낙
2018.03.22 17:14
최근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잇따라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은 지난 1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25)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육군 모 부대로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 때문에 입영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도 같은 혐의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 B씨(2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편 청와대가 22일 공개한 개헌안에는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 하고자 법관 자격이 없어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는 길 등 사법민주화 장치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낙태
2017.11.29 22:55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부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청와대 임신중절 사태와 관련, 조국 수석을 향해 강력한 비난을 가했다. 신동욱 총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靑 ‘임신중절 실태조사’ 낙태죄 폐지 공론화 추진, 수박 겉 핡기식 대답 꼴이고 하나마나한 뻔한 거짓말 꼴”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신 총재는 “무늬는 답변 이지만 내용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꼴이고 술에 술 탄듯 물에 물 탄듯 꼴”이라며 “죽도 밥도 아닌 꼴이고 꿀꿀이죽을 밥이라 우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청와대는 26일 2010년 이후 중단됐던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8년 만인 내년에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2017.11.27 21:32
'낙태죄 폐지'에 대한 국민청원에 청와대는 8년간 중단됐던 임신중절 실태조사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낙태죄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인 가운데 찬.반 측이 팽팽히 맞서며 갈등도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신 중절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사례는 유전적 질환과 성폭력에 의한 임신 그리고 4촌 이내 친족 간 임신 등이다. 낙태죄 폐지 찬성 측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불법 낙태 수술의 위험성과 영아 유기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반면 종교계 등 반대 측에선 임신중절 허용 시 태아에게 장애가 있거나 원치 않는 성별일 경우 무
2017.10.29 20:11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 코너에 게재된 낙태죄 폐지 청원의 참여인이 29일 오후 8시를 넘긴 현재 22만 명을 웃돌았다. 청원 참여인이 20만 명을 넘어선 것은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게 돼 있는 현행 소년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이 글을 올린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 코너에 올린 이는 "낙태죄 폐지를 청원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국가이지만 원치 않는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그리고 국가 모두에게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운을 뗐다.특히 "현행법은 '여성' 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을 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임신이 여자 혼자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라며 "책임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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