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0 10:58
중소기업중앙회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최근 논의 중인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중기중앙회는 지난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조법 개정과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과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김영훈 장관을 비롯해 고용노동부에서 김유진 노동정책실장, 조충현 노사협력정책관, 중소기업계에서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재광 한국전기에너지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장규진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이택성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최금식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
2025.07.30 11:24
경제계와 산업계가 원청의 교섭 범위를 하청 노동자로 확대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려하며 노사 간 대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업종별단체는 30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중지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게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후 다음 달 4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동근 경총 상
2025.07.29 13:45
국내 경제단체들이 29일 상법 추가 개정안과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각각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불필요한 규제를 거두고, 개정안들을 철저히 국익 관점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8단체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두 개정안은 전날 각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상법 추가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
2025.07.14 19:17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경제 6단체가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입법 추진 과정에서 노사 간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안호영 환노위원장(민주당 의원)과 김주영 환노위 간사(의원), 이학영 국회부의장, 강득구·박정·박홍배·박해철 의원 등 민주당 환노위 위원들과 노동정책 간담회를 열었다.손경식 경총 회장은 원청에 하청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
2023.02.13 14:30
경제 6단체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노사관계를 훼손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시켜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개정 반대 목소리를 냈다. 또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입법례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사례라고 주장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13일 서울 중구에 있는 한국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반대 성명은 야당의 개정한 강행 처리를 앞두고 이뤄졌다. 경제 6단체는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다수의 힘
2021.06.22 11:11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보완조치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논평했다. 경총은 논평에서 "7월6일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고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산업현장에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혼란 최소화를 위한 보완조치들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주장했다.경총은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때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 준수의무 부과 ▲비종사조합원의 노조사무실 이외 장소 출입 때 사용자의 사전 승인 의무
2021.04.04 12:44
한국경영자총협회는 7월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법 등 올해 단체교섭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에 대한 '2021 단체교섭 체크 포인트'를 발간, 4일 회원사 등 주요 기업에 배포했다.경총은 개정 노조법 사항을 포함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유연 근무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조정과 고용보장 등이 올해 단체교섭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경총은 개정 노조법과 관련,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를 '재직 조합원 한정'으로 명시하고,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출입과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단체협약에 의해 허용된 범위 또는 사용자의 사전 승인에 따라 사업장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조합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무
2021.03.17 16:10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종사근로자' 용어 반영 등 노조법 개정에 따라 기술적으로 개정돼야 할 사항만 담았을 뿐, 개정 노조법이 현장의 혼란 없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내용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특히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 활동 때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노조사무실 이외 장소는 사용자의 사전 승인이 있을 경우에 출입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노조법 개정 때 경영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에라도 보완해줄 것을 요청한 사항"이라고 지
2021.03.09 12:00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는 7월 6일로 예정된 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장치가 절실하다"고 촉구했다.경총은 9일 개정 노조법 시행에 앞서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조법 하위법령에 보완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회원사가 요구하는 보완사항은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 ▲교섭대표 노조의 지위 유지기간 확대 ▲종사 조합원과 비종사 조합원 수를 구분한 변경사항 신고 등이다.경총은 비종사 조합원에 사업장 출입과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사용자가 사전에 승인하거나 비종사 조
2021.01.03 12:12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함께 지난달 정기국회를 통과한 상법과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국회에 요청했다.이들 경제단체는 "규제 입법의 통과로 경제계는 앞으로 우리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당장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최소한 몇 가지 사항만이라도 가급적 이번 임시국회에서 보완입법으로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또 감사위원 분리선임 제도를 신설한 개정 상법과 관련, "올해 2∼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감사위원부터 규제 적용을 받게 돼 이를 준비하는 기업에 부담이
2020.12.20 11:05
공정경제 3법(기업규제 3법)과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개정에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경영계 앞에 태풍으로 다가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에 대해 사업주와 법인에게 강도 높은 책임을 묻는 법안이다.양대 노총을 비롯해 시민사회는 작업 중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사고가 끊이질 않자 중대재해법 제정을 요구했다. 직접적인 계기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 노동자로 일한 고(故) 김용균 씨가 숨진 사건이다.사고 사업장의 경영 책임자에 대해 최대 5년 이상 징역과 5억 원 이상(1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사고에도 원청 사업주를 처벌하는 등 처벌 수위
2020.12.14 15:46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4개 경제단체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공정거래법·노동조합법 등으로 인한 규제 쓰나미가 우려된다고 지적,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이들 경제단체는 14일 "경제계에 치명상을 주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노동조합법·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법안 등이 무더기로 통과 돼 규제 쓰나미를 당하고 앞으로 어떻게 헤쳐 나갈지 암담한 지경"이라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상황이 위중해 일반인의 국회 출입이 통제된 가운데 기습적으로 심야에 (법안이)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경제계가 온 힘을 모아 간절히 요청한 사항은 거의 도외시되
2020.12.09 12:30
공정거래법·노동조합법 등이 재계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9일 상임위 처리 하루 만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제정안을 의결했다.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함께 '공정경제 3법'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법안이다.공정거래법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과징금을 2배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핵심 쟁점으로 꼽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재계 반발을 고려해 유지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금융그룹감독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그룹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금융회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자산 규모 5
2020.12.09 08:54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9일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입법절차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경총은 "경영계는 국회가 동 법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 등 추가적인 입법절차를 중단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심도 있게 재심의해 경영계 입장도 균형 있게 반영된,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노사관계를 만들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또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경영계 요청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부안보다 더 노동계의 입장만을 반영한 것"이라며 "경영계는 이와 같이 편향된 법안이 통과된
2020.11.30 06:00
정부 노조법 개정안 통과될 경우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허용과 근로시간 면제한도 초과 요구 등으로 노사분쟁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 개정안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합의를 무효로 하고 있는데 이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3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산업기술대 이상희 교수에게 의뢰, 작성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관련 국제비교 및 시사점'에서 이같이 지적했다.한경연은 대안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노조 교섭요구에 대한 사용자의 교섭거부권 행사를 명시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근로시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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