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16:03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업무보고 중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에 "확률형 아이템 제재를 보다 세게 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 후보 시절 제시한 게임위 권한 축소 공약과 상충돼 업계 내 혼란이 일고 있다. 게임위의 상급기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더불어 업무 보고를 가졌다. 해당 보고는 유튜브 등을 통해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생중계했다.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문화 콘텐츠와 스포츠, 관광 등 소관 분야에 대해 전반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게임 산업에 대해선 동남아시아 등 미래 시장 공략에 초점을 맞춘 진흥책, 차세대 게임 IP 발굴을 위한 인디 게임 지원과 게임 IP화2025.06.25 15:20
금융당국이 대선 공약인 실손의료보험 선택형 특약 개발을 추진한다.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선택형 특약으로 필요 없는 항목을 보장에서 제외하고, 보험료를 절감할 전망이다. 아울러 급여 부문과 중증 환자 중심의 비급여 부문 보장을 확대하는 실손보험 5세대도 연말 출시를 앞둬 실손 개혁 기조가 전망이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연내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하반기 도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보험업계와 실무 회의를 진행 중이고, 공약을 최대한 충실하게 구현하는 방식으로 고민 중”이라고2025.05.27 19:33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 사이에서 입장이 가장 첨예하게 갈리는 분야로 노동 공약이 꼽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각각 노동자 권익 보장과 근로제도 유연화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도 엇갈리는 만큼 누가 당선되건 노동 문제와 경제 문제를 연계한 '종합 솔루션'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당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약에 따르면 이 후보와 김 후보는 주당 근로시간 제도를 두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는 주 4.5일 근로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의 평균 근로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이하 수준으로 줄2025.05.26 19:36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가 26일 김문수 당 대선 후보의 정책공약집 ‘국민과 함께 새롭게 대한민국’을 발간했다. 국민의힘은 ‘미래 성장엔진’ 공약을 필두로 9개 정책과제와 41개 실천 과제로 나눠 307개의 세부 공약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이 앞세운 공약은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개헌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규제혁신처 신설과 인공지능(AI) 시대 규제 패러다임 전환 △‘메가 프리존’으로 지자체장에 규제면제 권한 부여 △비정규직·여성 목소리도 담는 부분근로자대표제 △현실적 에너지 믹스로 전력 인프라 확충 등을 약속했다. 9대 정책과제로는 먼저 한국 미래동력과 산업·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미래 성장엔진 △활력 경제 △2025.05.26 18:23
대선 주자들이 제조업 중심 국가의 기간산업인 철강업을 돕겠다고 나섰지만 정작 무역 장벽을 뛰어넘을 협상 전략과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은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업들은 각자도생으로 위기를 돌파하는 상황에서 철강산업이 곧 전방산업의 제조 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차기 정부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로드맵을 내놔야 한다는 게 철강업계의 주장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등 주요 대선 후보들은 경북 포항 지역 유권자를 겨냥해 철강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대선 후보 등록 때 10대 공약을 공개하며 마지2025.05.22 17:42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캠프가 구리시의 서울시 편입 추진을 21대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22일 구리·서울통합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위원회는 여의도 대하빌딩 내 국민의힘 정책총괄조정실을 방문해 공식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구리시의 서울시 편입을 공약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범석·이보경 공동대표가 이끄는 구리·서울통합추진위는 “서울과 인접한 구리시는 생활권과 교통권, 상업권을 이미 공유하고 있으나 행정구역이 달라 시민 불편이 누적되고 있다”며 이날 국민의힘 최우영 정책총괄조정실장을 만나 정책 제안서를 제출했다.이번 제안은 행정안전부 산하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가2025.05.16 15:47
리드코프의 주가가 2거래일 연속 급등하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리드코프는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를 잇는 새로운 제4인터넷전문은행 ‘소소뱅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다 이번 대선 공약 정책 수혜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리드코프의 주가는 전일 대비 11.20% 상승한 575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장중 한때 6730원까지 오르면 신고가를 터치했다. 리드코프가 메이슨캐피탈을 인수, 사업 다각화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소식이 투심을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2일에는 리드코프는 메이슨캐피탈의 주식 47.3%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취득 주2025.05.08 17:23
강화군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을 방문해 강화군의 4대 핵심과제를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공식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군이 건의한 4대 핵심과제는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 △남북 긴장 완화와 접경지역 지원 대책 마련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 등이다. 해당 과제들은 지난 4월 30일 인천시가 발표한 대선 공약과제 22건에도 포함된 바 있다. 수도권과 맞닿은 접경지역으로서 중첩규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으로 나아갈 전략 사업들로 평가된다. 군은 건의서를 통해, 강화군이 지닌 지리적 ․ 역사적 가치가 국가 미래 전략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각2024.09.02 05:15
미국의 차기 대선과 세제 개편을 둘러싼 논쟁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 이는 정치적 논쟁을 넘어 미국 경제 미래와 글로벌 경제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2017년 도입된 세금 감면 및 일자리 창출법(TCJA)의 주요 조항들이 2025년 말에 만료될 예정이어서, 차기 정부 세제 정책 방향은 시장에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이에 경제 성장 촉진과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두 가지 상충하는 목표 사이에서 정책 입안자들이 힘든 선택에 직면해 있다고 최근 더 힐이 보도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미국 내부의 경제 문제를 넘어 글로벌 경제의 안정성과 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세계 각국의 정부와 기업들도 예의2023.07.21 05:00
미국 전기차·배터리 보조금을 전면 철폐하겠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밝히면서 뉴욕증시에서는 나스닥 기술주와 비트코인이 흔들리고 있다. 테슬라 리비안 루시안 니콜라 뉴욕증시 전지 관련주가 요동치고 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21일 선거운동 홈페이지에 올린 동영상에서 당선되면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정책을 전면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바이든이 미국인들에게 값비싼 전기차를 구입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구상한 일련의 치명적인 명령으로 미국 자동차 산업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 말도 안 되는 그린뉴딜 십자군은 차량 가격 폭등을 초래하는 동시에 미국 자동차 생산 (기반의) 파괴 무대가 되고 있다"고2023.06.28 06:00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KIC), 서민금융진흥원 등 주요 금융 공기업들의 지방이전 논의도 불붙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지역구 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지 기반 확대를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금융 공기업 유치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정부는 2019년 153개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완료에 이어 이르면 하반기 2차 이전대상 360곳을 확정할 계획이어서 금융 공기업 이전 논의는 더욱 달아오를 전망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공공기관의 이전 계획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각 지역구 의원들과2023.03.05 20:41
러시아-우크라 전쟁을 "즉각 중단"토록 할 것이라고 트럼프 전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하고 나섰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5일 미국 워싱턴DC 근교 메릴랜드주 내셔널하버 소재 게일로드내셔널컨벤션센터에서 미국보수연합(ACU) 주최로 열린 CPAC 마지막 날 행사에 연사로 등장해 러시아-우크라 전쟁을 "즉각 중단"을 약속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은 우리 나라(미국)의 역사에 가장 위험한 때이며 조 바이든이 우리를 망국의 길로 이끌고 있다"며 "조 바이든을 백악관에서 퇴거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외국에서 끊임없는 전쟁을 벌이면서도 국내에서는 퇴역군인과 은퇴자에게 주는 혜택을 삭감토록 요구하는 당으로 우리가2022.07.03 06:03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치솟은 국제 유가와 휘발윳값 안정을 위해 해양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시추 허가를 검토하기로 했다. 미 내무부는 1일(현지시간) 멕시코만과 알래스카 인근 해역에서 최대 11건의 석유와 가스 시추권 임대 허가를 검토하는 것을 포함한 향후 5개년 해양 시추 계획을 발표했다. 미 내무부는 앞으로 90일 동안 공청회를 실시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고, 최종적인 허가 건수가 0~11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미국이 해양 시추 허가를 검토하는 곳은 멕시코만 10곳, 알래스카 해역 1곳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의 해양 시추 허가 검토 방침은 기후 변화에 대응해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일 것을 요구하2022.03.30 08:13
최근 정부 부처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업무보고도 마무리되면서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주목됐다.현행 체계에서 전기요금을 조정하려면 산업부에서 최종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조정은 물가와도 연결되기에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이에 한전은 오는 2분기부터 전기요금이 ㎾h당 6.9원 올리고 분기마다 조정되는 연료비 조정단가는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동결하기로 했다.당초 한전은 지난주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조정·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관계부처와 협의 진행' 이유로 일정을 미룬 상태였다.윤석열 당2022.03.16 08:57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인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여부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8일 부산 유세 때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말하는 등 부산에 금융 공급 허브를 구축하고 부산을 '세계적 해양·무역도시'로 발전시킬 계획을 밝혔다. 윤당선인은 이미 지난 1월 부산 지역 관련 공약을 내놓으면서 '산은 이전'을 명시했다. 대선 캠프 정책위원이었던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설득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부산 지역 시민단체들은 부산의 금융 생태계 선순환을 위해서 산은과 같은 대형 정책금융기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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