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만 신용사면] 연체자 단숨에 ‘성실 상환자’ 둔갑… 도덕적 해이 우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4031213140306992bbed569d681061013209.jpg)
2025.10.01 18:00
최근 정부의 ‘신용사면’ 조치 시행으로 2금융권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체 이력이 삭제된 차주들이 하루아침에 ‘성실 상환자’로 분류돼 시장에 재진입하면서 건전성 악화와 심사 기준 왜곡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반복적인 사면 조치로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신용사면 조치로 연말까지 최대 370만 명의 연체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257만7000여 명은 이미 연체금을 전액 상환해 즉시 신용회복 조치가 적용됐으며, 연말까지 상환을 마치는 112만6000여 명도 추가로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이![[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도덕적 해이 방지 시급한 신용 사면](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091717501600148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9.17 17:50
신용 사면은 취약계층에 재기 기회를 주려는 조치다. 1999년 IMF 외환위기 피해자들을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106만 명에게 첫 신용 사면을 단행한 게 시작이다. 이후 해마다 신용 사면 규모는 늘어나는 추세다. 코로나19 이후 228만 명에 이어 지난 정부 때도 286만 명의 연체 기록을 삭제해줬다. 이재명 정부는 5000만 원 이하 채무자 324만 명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빚을 상환하면 연체 기록을 지워주겠다고 예고했다. 지난해 신용 사면을 받은 286만7964명 중 7월 기준 다시 연체자가 된 사람은 33%인 95만5559명이다. 39만6612명은 7월까지 1금융권에서만 16조6413억 원을 빌렸다. 저축은행과 보험사 등 2금융권 대출까지 합치면 이 숫자는 더![[배드뱅크 출범 초읽기] 빚 탕감 형평성·도덕적 해이·재정 건전성 ‘삼중고’](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022410422106580a6e8311f64112221167235.jpg)
2025.09.02 18:00
다음 달부터 16조 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소각하는 ‘배드뱅크’가 시행된다. 장기간 방치된 부실채권을 정리해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연체채무 탕감에 대한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 재정 건전성, 제도 설계의 허점 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출범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 시행 이후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곧 출범하는 ‘한국형 배드뱅크’는 이름은 같지만 해외의 기존 사례와 성격이 다르다. 전통적인 배드뱅크는 은행이 떠안은 대규모 부실자산을 분리해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고 대출 기능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었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
2025.04.28 16:12
최근 6년여간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 건수의 절반이상이 은행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 4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 건수는 총 468건으로 이중 은행권이 269건을 차지해 전체 발생 건수의 57.48%를 차지했다. 사고 금액 기준으로도 4594억원으로 전체 8422억8400만원의 54.5%를 차지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내부통제 강화에도 금융사고 규모와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사고 규모는 2019년 424억4000만원(60건), 2020년 281억5300만원(74건), 2021년 728억3000만원(60건![[소액생계비대출 1년] 20대 연체율 최고…"월 몇천원도 안갚나" 도덕적 해이](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4061214320009128bbed569d68182209103121.jpg)
2024.06.12 14:42
취약계층에게 긴급 자금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이 젊은층을 중심으로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소액생계비대출이 운영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정부는 서민들을 긴급한 자금수요를 공급한다는 순기능에 초점을 맞춰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차주에게 재대출을 허용하고 연체자에 대해서는 '금융-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을 실시해 상환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소액생계비대출을 비롯한 서민금융 지원 현장을 점검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지난해 3월 출시된 소액생계비대출은 급전이 필요한 취
2024.03.14 05:00
정부나 공공기관이 상환이 어려운 차주 대신 빚을 갚아주는 대위변제액까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총선을 앞둔 신용대사면으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데 대위변제액까지 늘어 취약층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위변제액은 매년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위원회 안건 및 제재 안건 의결서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2024년 대위변제액으로 작년(2조772억원) 대비 41.9% 늘어난 2조9467억원을 편성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1조1159억원을 대위변제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했다. 작년 6795억원보다 대위변제액이 64.2% 늘어난 규모다. 2023년에도 이미 한 차례 대위변제액이 대폭 늘었다.![[민경철의 법률 톡톡] 업무상 횡령, 안 보는 곳에서 도덕적 해이](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4010215373808640edf69f862c10625224987.jpg)
2024.01.02 15:41
공공기관, 사기업, 공기업, 금융기관을 불문하고 장기간 걸친 횡령으로 뒤늦게 적발되는 일이 많다.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다. 근래 언론에 등장하는 횡령 사건을 보면 그 피해액이 수천억, 수백억대의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얼마 전 경남은행 직원이 14년간 3천억을 횡령한 것으로 적발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대우산업개발의 회장과 대표이사가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 공시하여 1430억원의 분식회계를 하고 10년간 800억을 횡령한 것이 드러났다.2200억가량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은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회사의 자기자본금을 초과하는 엄청난 금액이었다![[2023 국감] 이복현 "부동산 PF대출 지원…도덕적 해이 엄격 통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3101712014406790f0fb06a6aa223382712.jpg)
2023.10.17 13:58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정책 지원에 대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엄격한 통제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현재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상황이 2011년 저축은행 사태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강성희 의원은 "당시 24개의 저축은행이 문을 닫았고 10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100대 건설사 중 24개 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이는 정부가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규제를 완화해준 것이 도화선이 됐고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이 결정적"이라고 말했다.강 의원은 "당시하고 벌어지는 양상이 비슷하다. 부동
2023.05.30 17:58
오는 7월부터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가입자 5명 중 1명꼴로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장이 크게 줄어든다.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의 과당 경쟁과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마련된 조치지만 자기부담금 신설로 소비자의 금전적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들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최대 20%까지 추가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운전자보험은 20% 수준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품으로 바뀌게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Q&A] “새출발기금 심사 강화해 도덕적해이 차단”](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2082812265609353a67d2c7d5a18221145140.jpg)
2022.08.28 12:28
10월부터 접수하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여파로 빚더미에 오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코로나19 지원대책의 연장선 성격으로 볼 수 있다.부실 차주를 대상으로 최대 80%(순부채 기준)를 원금감면해 출범 전부터 도덕적 해이 논란을 낳기도 했다.정부는 이런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재산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은닉재산 발견 시 채무조정을 무효로 하는 다양한 보완정치를 뒀다.채무조정 내용과 차주가 체감하는 신용 불이익은 신청 차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신청 전 충분한 안내와 상담을 거쳐야 한다고 금융위원회는 당부했다.연합뉴스는 새출발기금 운영방안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금융위 발표를 토대로 질![[김박사 진단] 모럴해저드 도덕적해이 유래와 뜻](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20718171107096654a01bf698f145291125.jpg)
2022.07.19 12:05
정부가 빚투 탕감을 약속했다. 빚을 내 사업을 하거나 가상화폐 등에 투자를 하다가 실패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상황 기간을 유예하고 부채의 일정 비율을 탕감한다. 코로나 펜데믹에 이어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어려워진 경제적 약자를 위한 배려이다. 실패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미덕일 수 있다. 실패한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그 피해가 더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사회적 비용 면에서 경제적일 수도 있다. 문제는 경제의 세계에는 공짜 점심이 없다는 사실이다. 빚투 탕감에는 돈이 들어간다. 정부는 1차로 국가 예산 125조원을 빚투 지원용으로 배정했다. 국민의
2021.05.26 13:17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유령청사' 의혹에서 시작된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들의 주택특별공급(특공)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성 의혹이라는 점에서 야당은 '제2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규정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특공' 관련 공기업들은 향후 정치권의 움직임과 경찰 수사 방향, 감사원 감사 여부 등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모습이다.25일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등 야 3당은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2019.09.04 06:00
허진수(66) GS칼텍스 회장이 회사 경영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고액의 보수를 받아 '도덕적 해이'의 중심에 섰다. 3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GS칼텍스는 올해 주주총회에서 허 회장을 비롯한 허세홍 대표이사 사장, 김형국 사장 등 등기이사 3인의 임금을 지난해보다 50% 증가한 150억원을 승인했다.등기이사 3인의 보수 총액과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5억1789만1000원, 31억7263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 보다 44.2%(29억1913만2000원, 9억7304만4000원)가 급증한 것이다. 이 가운데 허 회장은 올해 상반기 보수 등으로 86억12310억원을 받았다.◇허진수 회장, GS칼텍스 순익 반토막에도 '모르쇠' 급여 인상허 회장의 상반기 급여는 임원 재임![[기자수첩] 치매보험 약관 개선, 도덕적 해이 논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90716105353048817a06d56476110931206.jpg)
2019.07.18 15:33
금융감독원이 최근 치매보험금으로 인한 분쟁을 우려해 치매보험 약관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이번에는 모럴해저드로 인한 손해율 상승이 논란이 되고 있다. 손해율이 악화되면 보험사는 보험료를 올리거나 보장을 축소하거나 판매를 중단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선량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최근 들어 보험사들이 중증치매뿐만 아니라 경증치매도 보장하는 치매보험을 내놓으면서 판매가 급증한 가운데 약관 해석을 두고 논란이 발생하자 금감원은 '치매 보험금 분쟁 예방을 위한 보험약관 개선 방안'을 지난 2일 발표했다.이 개선안에는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CT) 등 뇌영상검사 상 등에서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전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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