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선] 개혁신당 정이한, 전재수 ‘무고죄’로 고소...무슨 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603301012160942737f21df1275812682103.jpg)
2026.03.30 10:25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장 선거가 주요 후보들 간 법적 공방이 잇따르고 있다.개혁신당 부산시장 예비후보 정이한 후보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자신을 고소했던 전 의원을 무고죄로 고소했다”라며 “경찰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고소가 이뤄진 만큼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고소 이유를 전했다.정 후보 측에 따르면, 앞서 전재수 의원은 정이한 후보가 게시한 ‘통일교 뇌물 의혹 관련 특검 촉구 현수막’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민경철의 법률톡톡] 영혼을 파괴하는 성범죄와 인생을 파멸시키는 무고죄](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6011310455509451edf69f862c10625224987.jpg)
2026.01.13 12:00
성(性)은 국가의 간섭이나 규제가 미치지 않는 내밀하고 자유로운 영역이다. 그러나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범죄가 되면 예외적으로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되고, 형벌권이 발동하게 된다.인간의 성 행위는 단순히 생물학적·신체적 작용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내면, 인격과 깊이 결부된 정신적 활동이다. 그래서 성범죄는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라고 불리며,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중시할수록 성범죄에 대해 보다 엄정한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그렇다면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만큼, 성무고 범죄에 대해서도 비슷한 수준의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치우친 잣대는 법익 보호라는 본래의 취지를 훼![[민경철의 법률톡톡] 진정성 있는 고소라면 무고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4041515194606859edf69f862c2192408635.jpg)
2024.04.15 15:22
처음 형법이 제정될 무렵에는 성범죄가 ‘정조에 관한 죄’로 분류되었다. 지금 들으면 생소하고 어색한 말이지만 당시에는 성범죄의 보호법익이 여성의 정조였다. 그러나 이후 ‘강간과 추행의 죄’로 변경되었고 남녀를 불문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죄로 그 본질이 달라졌다. 그에 따라 범죄를 바라보는 관점도 변화되었고 지금의 성범죄는 서로의 가치관이나 인식의 차이로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이성 친구 간, 연인 간, 이미 성관계를 했던 사이, 어플로 만난 사이 등 어느 정도 성적인 접촉을 예상할 수 있는 만남이어서 범죄의 성부가 애매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데이팅 앱을 통![[4.10 총선] 유제홍 국힘 부평갑 후보 “악의적인 고발행위, 경찰에 무고죄 고소"](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40315160013097269dfa2aa8ed5916168221.jpg)
2024.03.15 16:36
국민의힘 유제홍 부평갑 후보는 최근 자신을 향해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을 진행한 고발자에 대해 무고죄 및 명예훼손, 허위사실공표 행위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유제홍 후보는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자신을 음해하려는 세력들이 개입돼 이러한 일들을 꾸민 것 같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면서 “현재 지역민들로부터 상당한 오해를 받고 있으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돼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네거티브도 정도가 있는데 이건 너무 심한 것 같다며, 상대 당 후보들은 이번일에 대해 일언반구 아무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은데 오히려 자당 내에서![[민경철의 법률톡톡] 성범죄 무고죄로 처벌받는 경우는?](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3062016503906904edf69f862c12113127174.jpg)
2023.06.20 16:51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이는 죄 없는 사람을 처벌받게 만드는 것으로, 사법제도를 악용하여 피무고자의 법적 안전을 해치며 형사사법 기능을 낭비하게 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범죄이다. 개인적 법익과 국가적 법익을 이중으로 침해하는 범죄여서 법정형이 높게 규정돼 있다.최근 몇 년 동안 성범죄 고소가 늘면서 죄 없는 사람을 무고하는 사건이 많아졌다. 이에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의 무고죄 고소도 급격히 증가했다. 하지만 무고죄 기소율은
2019.02.15 18:41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유튜버 양예원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15일 양씨 변호인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지난 8일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양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처분을 내렸다.검찰은 “피의자가 명백한 허위사실로 고소인을 무고했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다.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없다”고 불기소 처분 이유를 밝혔다.양씨는 지난해 5월 과거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 모델로 일할 당시 성추행과 협박을 당했고, 신체 노출 사진이 온
2018.06.09 10:35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소속 투수 조상우(24)가 8일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을 인천지검에 무고죄로 고소했다. 조상우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조상우는 이날 고소장을 통해 "당시 성폭행이 아닌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기 때문에 여성들이 신고한 내용은 사실과 다른 허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상우와 같은 혐의를 받는 포수 박동원(28)은 이들 여성에 대한 무고죄 고소장을 검찰에 내지 않았다. 조상우와 박동원은 지난달 23일 새벽에 넥센 선수단 원정 숙소인 인천의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 A씨를 성폭행하고 A씨 친구 B씨도 성폭행하
2018.01.29 14:25
배우 전노민이 전 소속사로부터 사기혐의로 피소됐다. ‘스포츠경향’은 “전노민의 전 소속사인 라이언스브릿지 엔터측은 그를 1억 5000만원 편취혐의로 29일 고소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라이언스브릿지는 “전노민이 지난 2011년 4월 소속사 계약을 하면서 자신이 2009년 설립했다는 ‘세진주조’에서 제조되는 ‘가문의 영광’이란 막걸리의 일본 내 판매 독점권을 주겠다며 1억 5000만원의 투자금을 종용했다”라고 주장했다. 라이언스브릿지 측은 그러면서 “전노민이 물품공급이 불가능해지면 독점판매 계약을 파기하고 30일 이내 투자금을 돌려주기로 했으나 이를 요구하는 회사의 의견을 현재까지 묵살하
2017.10.17 16:16
배우 조덕제가 성추행 남배우가 자신이라고 밝히며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여배우가 무고죄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17일 조덕제는 스포츠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추행 남배우가 자신임을 밝혔다.인터뷰에서 조덕제는 억울함을 토로하며 여배우의 주장을 반박했다. 조덕제는 1심에 이어 무죄 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던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자 바로 이름을 내걸고 해명할지 고민했다고 말했다.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영화 촬영 도중 상대 여배우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바 있다.그
2017.10.16 11:09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 했다는 혐의를 받은 남배우 A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피해자인 여배우가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영화 촬영 도중 상대 여배우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배우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날 성추행 남배우 A씨의 행동에 대해 “여러 정황상 피고인이 계획적, 의도적이기 보다는 순간적, 우발적인 흥분으로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은 것으로 보이지만 추행의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성추행 남배우 A씨는 지난 2015년 한 영화 촬영장에서 강제 추행하는 장면을 찍는 도중 상대![[댓글와글]이혜훈 금품수수 뇌물죄 적용 갑론을박… "직접 받았으면 뇌물죄"VS"이혜훈 무고죄로 고소해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708312039260410696aa5dcdf112114162187.jpg)
2017.08.31 20:42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뇌물죄 적용 여부를 두고 네티즌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30일 YTN에 따르면 사업가 A씨는 이혜훈 대표에게 2015년 10월부터 총 10여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의 금품을 건넸다. A씨는 명품 가방과 옷, 시계, 현금 수백만원 등을 이 대표에게 줬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날 이 대표가 선물 받은 명품 재킷을 백화점에 교환해갔다는 문자 메시지도 공개했다. 이 대표는 A씨를 만난 적은 있으나 돈을 받지 않았고 명품 선물도 풀어보지 않고 돌려줬다고 해명했다.이에 누리꾼들은 이 대표의 뇌물죄 적용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한 누리꾼은 “명품을
2017.08.17 18:00
종합격투기 선수 송가연씨가 (주)로드F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로드FC 측은 송가연 선수를 무고죄로 고소하며 사과를 촉구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송가연이 (주)로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2013년 12월1일 체결한 전속 계약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재판부는 “사건의 선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어 “세부 계약 내용 역시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송가연 선수가 (주)로드FC와 정문홍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지난 6월 28일에는 인천지방검찰청도 송가연 선수가![[김기자의 TV법정(12)]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금미, 성폭행 허위신고는 무슨 죄?…무고죄](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7071014503100710c4c55f9b3d591516101.jpg)
2017.07.10 20:01
KBS1TV 일일드라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연출 고영탁, 극본 염일호‧이해정)에서는 최승아(금미 분)가 진도현(이창욱 분)을 상대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했다. 최승아는 나중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처음 신고를 받았던 무궁화(임수향 분) 순경은 최승아에게 성폭행 신고의 경우, 고소를 취하해도 계속 조사를 받게 된다고 알렸다. 여기에서 최승아는 어떤 죄를 지었고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결코 가볍지 않다. 때문에 성범죄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될 경우 비단 연예인과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그 심리적인 중압감이 크다.
2017.07.07 00:00
인기 아이돌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여성이 진술을 번복해 허위신고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지난 6일 한 여성이 인기 아이돌 멤버 A씨와 한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했다.출동한 경찰은 즉시 피해자 B씨의 신변을 확보했다. 현장에 아이돌 멤버 A씨는 없었다.이러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A씨에 대한 신상털기와 온갖 추측들이 난무하기 시작했다. 누군지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특정 아이돌 멤버에 대한 비난도 쏟아졌다.경찰은 피해자 진술에 따라 A씨를 소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찰조사에서 B씨가 진술을 번복해 “아이돌 A씨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인 2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하![[핫 예고]'빛나라 은수' 99회 박하나, 무고죄로 경찰 연행?!](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7041711444801962c4c55f9b3d1211416219.jpg)
2017.04.17 11:52
이영은이 박하나에게 자수를 권유한다. 17일 밤 방송되는 KBS1TV 일일드라마 '빛나라 은수'(연출 곽기원, 극본 김민주·우소연) 99회 예고 영상이 공개됐다. 공개된 예고 영상에 따르면 오은수(이영은 분)는 김빛나(박하나 분)에게 더 이상 피해자인 척 굴지 말라며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친다면 경찰서에 자수하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빛나는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은수가 무고죄로 자신을 고소할까봐 전전긍긍하며 불안해한다. 한편 빛나와 은수 사이에 있었던 8년 전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된 윤범규(임채무 분)네 가족들은 빛나에게 싸늘하게 군다. 빛나는 남편 수현(최정원 분)이 늦는 지를 시어머니 이선영(이종남 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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