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8 08:06
자동차 사고에서 과실이 더 적은 운전자가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이른바 ‘배상 역전’ 현상에 대해 국민 다수가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가차 수리비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불신이 크게 확산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7일 보험연구원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배상 구조에 대해 응답자의 77%가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85.5%는 현행 제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해 사실상 대다수가 제도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현행 자동차보험은 ‘순수비교과실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사고 당사자 간
2026.04.01 18:00
상법개정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확산 등으로 기업에서 ‘임원배상책임보험’(D&O)이 필수적인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부상했다. 과거 기업 차원의 손실로 인식되던 위험이 이제는 경영진 개인의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확대된 책임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D&O 보험을 핵심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적극 도입하고 있다. 1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기업 경영환경은 디지털 전환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확산, 규제 강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책임 범위가 재무 성과 중심에서 비재무 영역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부통제 실패나 공시 오류, 감독의무 위반 등 관리 과정
2026.03.30 07:25
일본 자동차 모터 대기업 니덱의 부정 회계 문제가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다. 제 3자 감사를 통해 사태가 진정되는가 싶더니, 이 과정에서 감사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회사가 손을 썼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라는 최악의 사태까지 번질 태세다. 29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니덱 부정회계 사태로 인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3자 위원회의 조사 보고서에서 회사 측은 외부 회계감사법인을 설득해 정보를 은폐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을 발견해야 하는 감사 기관이 사실상 기능을 다하지 못하도록 회사 측이 ‘보이지 않는 손’을 동원했다는 의혹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도쿄에 위치한 야마자
2026.03.28 10:04
2018년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에 대해 회사가 투자자에 손해액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3부(부장판사 예지희 김홍준 김연하)는 투자자 A씨가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달 1심과 같이 "삼성증권이 A씨에게 2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앞서 삼성증권은 2018년 4월 6일 직원의 실수로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했다. 이에 따라 직원들에 배당된 주식은 28억1295만주로 112조원에 달했다. 이후 유령 주식을 배당받은 직원 일부가 매도하자, 주식은 501만주에 이르게 됐으며 삼성증권 주가는 장![CGV 베트남 부당해고 패소… 2억 원 배상 판결, 동남아 진출 기업 '경고' [베트남 노동 분쟁]](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6032709115004077fbbec65dfb211211153121.jpg)
2026.03.27 09:13
세계 유수의 멀티플렉스 체인을 운영하는 대기업이 왜 10년 넘게 베트남 법정을 들락거리다 결국 억 단위 배상 판결을 받게 됐을까. 발단은 고작 '자리 하나'를 둘러싼 인사 조치였다.호치민시 인민법원은 지난 3월 26일, 영국 국적의 베네딕트 다니엘 설리번(Benedict Daniel Sullivan·63) 전 영업마케팅 이사가 CJ CGV 베트남 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CGV 측이 설리번 씨에게 미지급 수수료와 부당해고 보상금 등을 포함해 38억 동(VND), 원화로 약 2억 1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015년 무렵 첫 소장이 제출된 뒤 10년여 만에 마침표를 찍은 판결이다.이번 사건은 베트
2026.03.26 08:31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청소년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싼 법적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되며 거대 기술기업을 겨냥한 소송이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26일(현지 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메타와 구글이 이용자 중독을 유발하는 설계로 피해를 초래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20세 여성 케일리 G.M.이 소셜미디어 중독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나왔다. 배심원단은 메타와 구글이 플랫폼 설계와 운영에서 과실이 있었고, 청소년에게 잠재적 위험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다고 봤다. 평결은 10대2로 내려졌다. 배심원단은 메타에 42
2026.03.22 04:00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2022년 트위터 인수 추진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오도했다는 배심원 평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배상 규모가 최대 26억달러(약 3조874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21일(이하 현지시각) CNBC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추진 국면에서 허위 또는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발언으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다만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한 구체적인 사기 계획까지 꾸몄다고 보지는 않았다.이번 소송은 머스크가 2022년 주당 54.20달러에 트위터 인수를 마무리한 뒤 제기됐다. 인수 금액은 총 440억달러(약 65조5600억원) 규모![[호르무즈 보험 위기] 유조선 멈춘 진짜 이유… '환경 오염 배상' 보험이 지구상에서 사라졌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6031017545006552fbbec65dfb211211153121.jpg)
2026.03.11 03:35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400여 척이 꼼짝 못 하는 이유를 '미사일 공포'만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미사일은 보험료를 올릴 뿐이지만, 기름 유출 한 건이 발생하면 어떤 보험사도 감당할 수 없는 배상 청구서가 날아온다. 전 세계 해운·보험 시장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은 포탄이 아니라 해안선을 뒤덮을 검은 기름이다.CNBC는 9일(현지시각) 글로벌 보험 중개사 마쉬(Marsh)와 하우든 그룹(Howden Group) 자료를 인용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의 선체·화물(hull, machinery, cargo) 보험료가 위기 직전 대비 4~6배 급등했다고 전했다. 돈을 더 내면 선체와 화물 보험은 여전히 가입할 수 있다. 문제는 대형 유조선이 침몰했을 때 발생하는![[美-이란 군사충돌] 걸프지역 기업들 ‘정치적 폭력 보험’ 가입 급증…“보험료 최대 5배 상승”](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60308211714035899a1f30943117511616074.jpg)
2026.03.09 03:00
중동 전쟁이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걸프 지역 기업들이 전쟁과 테러 등 정치적 폭력 위험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크게 늘리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8일(현지시각) 보도했다.FT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에너지 프로젝트, 송유관, 항만, 호텔 등 걸프 지역 주요 인프라 운영 기업들은 최근 정치적 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 가입을 위해 보험사와 중개업체에 대거 문의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주에만 수백 건의 보험 가입 문의가 접수됐다고 전했다.정치적 폭력 보험은 전쟁과 테러뿐 아니라 폭동, 파업, 시위, 혁명 등 사회 불안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최근 중동 전쟁이 확대되면서 요격된 미사일
2026.02.24 15:33
25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은행권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1조4000억 원 과징금이 경감될지 주목된다. 은행권은 이번 회의가 마지막 소명 기회인 만큼 대규모 과징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절차와 규정에 따라 적극 소명하고 있다. 증선위 심의 이후 금융위가 ELS 과징금을 최종 확정하면 은행은 추가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금융투자상품은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투자해야 하고, '손실 나면 배상한다'는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ELS 시장 위축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5일에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은행권 홍콩 ELS 불완전판매 건을
2026.02.22 02:00
미국 최대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지난 2019년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한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사고와 관련해 2억4300만 달러(약 3511억 원) 배상 평결을 뒤집지 못하게 됐다고 전기차 전문매체 일렉트렉이 21일(현지시각) 보도했다.일렉트렉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지방법원의 베스 블룸 판사는 전날 열린 재판에서 테슬라가 제기한 평결 취소 또는 재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블룸 판사는 재판에서 제시된 증거가 배심원 평결을 충분히 뒷받침하며 테슬라가 새로운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이번 사건은 2019년 플로리다주 키라르고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비롯됐다. 조지 맥기가 오토파일럿을 작동한 상태로
2026.02.20 15:07
삼성화재 다이렉트의 주택 리스크 컨설팅 서비스 ‘착!한우리집진단’이 누적 이용 1만4000건을 넘어섰다. 삼성화재 다이렉트는 20일 ‘착!한우리집진단’ 서비스가 고객들의 관심 속에 이용 건수 1만4000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소방청 공공데이터와 최근 10년간 자사 주택보험 보상 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화재 및 누수 위험등급을 산출하는 것이 특징이다.주소 입력만으로 주택 유형, 건물 구조, 연식 등을 반영해 안전등급을 제공하며, 화재·누수 발생 시 예상 손해 규모와 이웃집 배상책임 위험까지 함께 안내한다. 이를 통해 고객이 재산 손해와 법적 책임 범위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최근 건조한 날씨와 한
2026.02.07 13:09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 이용자들이 미국 법원에서 모회사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쿠팡 소비자들이 6일 현지시간 미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쿠팡의 미국 모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법원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이모 씨와 박모 씨를 대표 원고로 한 피해자들은 쿠팡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Inc)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쿠팡아이엔씨는 쿠팡 한국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원고 측은 소장에서 쿠팡Inc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며 이는 묵시적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
2026.02.04 02: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명문 사립 하버드대를 상대로 10억 달러(약 1조46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유대주의 대응을 둘러싸고 미국 행정부와 명문대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방이 한층 격화되는 모습이다.3일(이하 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현재 하버드대에 1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는 하버드대가 미국 유력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말도 안 되는 내용”을 흘리고 있다며 해당 신문이 보도한 기사를 “완전히 잘못된 기사”라며
2026.01.29 11:06
구글이 자사 음성비서 '구글 어시스턴트'가 이용자의 사적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해소하려고 6800만 달러(약 970억 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미국 정보기술(IT) 매체 엔가젯과 로이터 통신이 지난 27일(현지 시각)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구글은 이날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법원에 집단소송 합의안을 제출했다. 애플에 이어 구글도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며 빅테크 기업의 인공지능(AI) 비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호출어 없이도 작동하는 '허위 수락' 논란 이번 소송의 핵심은 구글 어시스턴트의 '허위 수락(False Acceptances)' 문제다. 구글 어시스턴트는 통상 "오케이 구글(1
"F-35보다 저렴하고 기대 이상으로 강력"…KF-21 보라매의 '수출 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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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젠슨 황의 '도면'은 정교한 덫이었다"... 하이닉스 안방에 꽂힌 7세대 HBM4e의 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