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03:00
키어 스타머 영국 노동당 정부가 잉글랜드 전역 학교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기존 권고 수준이던 지침을 법적 의무로 강화하는 조치다.영국 정부가 잉글랜드 소재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 금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1일(현지시각) 보도했다.스타머 영국 총리는 그동안 학교별 자율 규제 방식을 유지해왔으나 교사와 학부모, 보수당 등의 압박이 커지면서 정책을 선회했다. 정부는 스마트폰 사용 금지 지침을 법적 효력을 갖도록 개정해 학교가 이를 따르도록 할 방침이다.◇ 상원 수정안 계기로 정책 전환이번 정책 변화는 영국 상원에서 보수당 소속 바론 배런이 제
2026.04.07 16:15
카드사 경영실적이 3년 새 10% 넘게 축소하면서 코로나19 사태 직후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입원인 가맹점 수수료로 거둬들이는 수익이 감소하면서다. 카드사들은 올해 신규 사업인 스테이블코인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며 시장진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지만 제도권에 오를 경우 발빠르게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7일 여신업계와 나이스신용평가 등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 등 전업 7개사의 연간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2조2317억원이다. 이들 카드사는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가 완전
2026.04.01 04:00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팜비치 국제공항의 이름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름으로 바꾸는 법안이 통과됐다. 공항 명칭 변경에 따른 비용 부담과 정치적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연방 승인 절차가 변수로 남아 있다며 폴리티코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각) 이같이 보도했다.◇ 디샌티스 서명으로 법제화…“상징적 조치” vs “세금 낭비”폴리티코에 따르면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팜비치 국제공항을 ‘도널드 J. 트럼프 국제공항’으로 변경하는 법안에 최근 서명했다. 이에 따라 공항 명칭은 물론 주변 도로까지 트럼프 이름을 반영하는 대규모 리브랜딩이 추진된다.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첫 대통령이라는
2026.03.11 05:50
중국이 세계 2위 경제 대국의 지위에 걸맞은 ‘글로벌 금융 초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법적 토대 마련에 나섰다.10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최고 입법 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올해 연례 업무 보고를 통해 통합 ‘금융법’과 전용 ‘금융안정법’을 제정하고 기존 인민은행법 등을 대대적으로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금융 강국 비전을 단순한 구호를 넘어 강제력 있는 법적 규칙으로 전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시진핑의 ‘6대 금융 강국’ 목표, 법적 근거 확보로 탄력이번 입법 의제는 지난해 10월 중앙금융공작회의에서 처음 제
2026.02.05 14:38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이 5일 다가올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케이뱅크가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은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이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향후에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케이뱅크는 가장 큰 수혜를 실현할 은행이다"면서 "법제화가 마무리되면 은행 컨소시엄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것이다"고 했다.최우형 은행장은 스테이블코인을 상장이후 케이뱅크의 성장 전략 중 하나로 꼽았다. 케이뱅크는 △발행 △국내외 활용 △플랫폼 3단계에 걸친 스테이블코인 시장 공략 전략을 세웠다. 최 행장은 "케이뱅크는 국내에서는 BC카드의
2025.12.02 21:28
더불어민주당이 12·3 계엄 위기 사태 1년을 앞두고, 12월 3일을 공식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일 의원총회 직후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명문화하는 법 개정 추진을 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12월 3일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국가적 차원에서 기억해야 한다”며 “당시의 시민적 저항을 ‘빛의 혁명’으로 규정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1년 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붕괴 직전에 놓여 있었다”며 “위기를 막은 것은 제도권 권력이나 군사
2025.11.19 04:00
디지털자산 법제정 정부안의 연내 국회 제출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권의 차세대시장 주도권 전쟁이 확대되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디지털자산 전담팀 구성과 실사용 시범사업(PoC), 디지털자산 수탁업체와 협약 등으로 디지털자산 영토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의 디지털 자산 입법안은 빠르면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연내 국회 제출을 목표로 디지털 자산 2단계 입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 제출로 인한 디지털자산의 제도화 가속 가능성에 금융권에서도 디지털 자산 영역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관련 움직임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하
2025.11.18 19:00
비대면진료가 법제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업계 안팎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 협상 민관 합동회의’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비대면 진료 사업이 유망할 수 있다는 것을 거론해 관심이 더욱 모아졌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법(의료법 일부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해 사업화 기틀이 될 초석이 놓였다. 비대면 진료는 현행 의료법에는 없는 의료 행위이다. 현행법에는 거동이 불변하거나 벽지나 오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사들이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비대면 협진은 허용돼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절인 지난 2020년 의료기관과 의료인, 환
2025.10.20 17:08
하나카드는 20일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EQBR과 스테이블코인 기반 디지털 결제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제화가 본격화되기 전, 기존 결제 시스템 내 블록체인 기술 접목 가능성을 사전 검증하기 위한 목적이다.양사는 이를 통해 하나카드 결제 시스템에 스테이블코인 기술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블록체인 기반 금융 신사업 전반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하나카드는 외화 환전 및 글로벌 결제 플랫폼인 ‘트래블로그(Travelog)’를 운영하며 축적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스테이블코인과 하나머니 간 상호 전환·결제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한다.또 기존 금융 서
2025.09.05 09:54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이 인공지능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5일 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인공지능기술 발전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가운데 교육 분야에서도 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강 의원은 “인공지능은 기술 진보를 넘어 문명사적 변화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 “교육 분야에서도 미래 인재 양성 차원에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법안에는 △인공지능교육종합계획 수립 △전문기관 지정 또는 위탁 △교원·강사 및 전문인력 양성·재교육 지원 △국![[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쟁] 당정 법제화 속도전… 한은 신중론 '온도차'](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061504551102452bbed569d68182209103121.jpg)
2025.06.15 07:27
당정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을 가속하면서 통화당국인 한국은행과 속도차를 드러내고 있다. 당정은 글로벌 주요국이 앞다퉈 스테이블코인 주도권 확보에 나선 만큼, 경쟁에 뒤쳐지지 않으려면 제도화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은행은 우선 감독이 가능한 은행권부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보완점을 확인하면서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가야 한다는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다. 시장에선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는 입장과 원화 수요 대체로 통화주권 침해를 우려하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15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
2025.05.21 16:38
21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이동통신사(이하 이통사)의 보안 대응에 대해 강도 높은 경고를 내놨다. 반복되는 해킹 사고 속에서, 정보보호 예산을 정보기술(IT)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것이다. 이제 '보안'은 기술의 부속이 아니라, 각 사의 서비스 신뢰를 가르는 기준이자 브랜드를 정의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날 보고서에서 지난 10여 년간 반복된 대규모 해킹 사례들 (2012년 KT, 2023년 LG유플러스, 2025년 SK텔레콤)을 지적하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제안했다. 이러한 제도 강화 움직임과 맞물려 이통 3사는 '보안 UX'를 앞세운 경쟁에 돌입하는 모습이다. 유심 해![[신년사] 유재훈 예보 사장 “예금자보호한도 정비…금안계정 법제화 전력”](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010213400703273a6e8311f64112221167235.jpg)
2025.01.02 14:00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위기대응체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2일 2025년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사장은 “금융안전계정 설치와 정리제도 개선이 실기하지 않도록 법제화에 전력하겠다”며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에 대비한 제도 정비, 리스크 모니터링 등 준비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금체계 개편을 위해 “2026년 저축은행 특별계정, 2027년 상환기금의 존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자산·부채 처리 준비뿐 아니라 적정 목표기금 등 기금체계 기본 틀에 대한 고민도 미리 하겠다”고 언급했다. 상호금융업권 지원에 대해서도 밝혔다. 유 사
2024.05.08 05:49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참모진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차기 정부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한 ‘최소 10% 이상’의 고율 관세와 중국산 제품에 대한 60% 또는 100% 관세 부과를 위한 법제화(legal justification)를 추진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7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미국 헌법은 대외 무역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에 부여하고 있어 대통령이 행정명령 등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기가 까다롭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 참모들은 대통령이 글로벌 무역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광범위한 법적 권한 확보 방안을 찾고 있다고 WP가 전했다.이 신문은 “트럼프가 연간 3조 달러가 넘는 수입품
2024.04.12 14:47
내년 ‘한 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앞두고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과 예산 확보 등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다. 14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한 부모가족 양육 선지급제는 2025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에게서 나중에 받아내는 제도다. 기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속해있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개입해 중위소득 75% 이하의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최대 1년간 주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를 확대 및 전환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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