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 17:38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6일부터 4일 간 2주차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 일정을 소화한다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16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식약처,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보고가 진행된다.17일에는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가 업무보고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산하기관 및 외청인 기상청, 경찰청, 소방청의 업무보고도 함께 진행된다.18일에는 국방부와 병무청·방위사업청 그리고 국가보훈부의 업무보고가 예정됐다.금요일인 19일에는 외교부와 재외동포청, 통일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와 검
2025.12.11 19:24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할 신임 수원지검장에 김봉현(사법연수원 31기) 광주고검 검사가 임명됐다.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항의성 성명을 냈던 검사장들 중 주요 보직을 맡았던 대구·부산·광주지검장은 인사를 통해 새로운 얼굴로 교체됐다.법무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일은 15일이다.김봉현 신임 수원지검장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했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광주지검 공판부장, 감사원 파견,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장, 대검찰청 형사1과장 등을 거쳤다.향후 수원지검장으로서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2025.11.19 10:13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법무부·검찰 고위직 4명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신 시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지목하며 “성남시민의 재산 환수 권리가 위법하게 가로막혔다”고 주장했다.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수천억 원 규모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한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 1심 재판부는 7,886억 원의 범죄수익 가운데 473억 원만 추징을 인정해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 4,895억 원의 10분의 1, 추징보전액 2,070억 원의 5분의 1 수준에 그쳤다![[데스크칼럼] ‘쿠팡 봐주기’ 법무부·검찰 외압 의혹 낱낱이 밝혀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102109250701198a96f092d0c10625224987.jpg)
2025.10.21 19:30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취업규칙을 2년 만에 원래대로 되돌리기로 하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안의 시작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쿠팡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일용직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되,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일 경우 퇴직금 산정 기간을 1일부터 다시 계산한다’는 내용으로 바꾸었다.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이다. 이 규정이 적용되면, 쿠팡CFS에서 11개월 동안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더라도 마지막 12
2025.03.27 12:25
한국수력원자력이 국내 최초로 ‘중수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사일로 내부검사시스템(Remote Visual Inspection)’을 개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중수로 사용후핵연료가 건식저장되어 있는 사일로의 내부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설비다. 한수원에 따르면, 국내 중수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사일로는 1992년부터 운영 중으로, 2022년부터 내부 건전성 확인 기술 개발에 착수, 이번에 국산화에 성공했다.현재 한수원은 해당 설비와 사일로 목업(Mock-up)을 전용 공장에 구축했으며, 앞으로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장비 운용을 위한 교육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번 기술 개발을 통해 건식저
2025.02.21 12:36
한국표준협회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외부 검토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표준협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녹색채권 관리체계는 물론 녹색자산유동화증권 편입,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프로젝트에 대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등의 사전 외부검토와 자금배분 완료 후 만기일 전까지 사후 외부검토 등을 수행한다.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은 단독으로 채권 발행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증권을 발행해 기업의 녹색자금 조달과 이자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2023년 처음 도입됐으며, 지난해에만 3228억원 규모의 녹색자산
2024.11.25 22:3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검찰이 위증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는 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이번 재판 선고에 앞서 우선 검찰의 수사 개시 자체가 검찰청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 위법하다는 이 대표 측 주장에 대해 판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검찰 수사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이라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에 어긋난다는 이 대표 측 주장을 배척하고,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에 따른 검찰의 위증죄 수사가 적법하다고 판정했다.재판부는 "위증죄를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에 포함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
2024.02.01 13:27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확정받았다. 이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처분이다. 국토부는 1일 GS건설과 컨소시움 및 협력업체인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8월 말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와 청문 절차를 거쳐 처분 수위를 최종 확정했다.국토부는 건
2024.01.22 11:25
‘검찰 2인자’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신자용(사법연수원 28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보임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책임지는 검찰국장은 권순정(29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맡는다. 권 신임 국장은 기조실장 직무대리도 겸한다. 법무부는 22일 대검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오는 24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 신임 대검차장은 전남 장흥 출생으로 순천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특수1부장, 법무부 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역임했다. 권 신임 검찰국장은 서울 출생으로 단국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9회 사법시험
2023.10.14 16:17
경기 군포시 한 발리에서 쿠팡 하청업체 배달기사 A씨가 숨진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쿠팡 측은 입장문을 통해 “자사 근무자가 아니다”고 밝힌 상태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전날 4시 44분쯤 군포시 산본동 한 발리 복도에서 60대 쿠팡 퀵플렉스 기사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고 14일 밝혔다. 빌라 주민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급히 A씨를 병원에 이송했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가 새벽 배송 일을 하던 중에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해당업체에서 약 1년간 근무해왔으며 이날 근무시간은 12일 오후 8시부터 13일 오전 7시까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소속한 쿠팡 퀵
2023.08.30 19:29
국방부 검찰단이 항명 등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해 군사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정훈 대령은 해병 순직 사건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는 항명 혐의를 받는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정훈 대령(전 단장)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지만 박 대령이 계속 수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령이 연이어 일방적 주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박 대령이 수사 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필요한 주장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령은 지난 28일 국방부 검찰단![[속보] 국방부 검찰단,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청구 "수사 거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308301809210275088163c52fd617363115.jpg)
2023.04.07 06:35
현대자동차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그 동안 생산을 중지한 채 관망해오던 러시아 시장에 대한 철수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현지 언론에서 현대자동차가 소유하고 있는 러시아 자산 매각 관련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러시아 경제지 코메르산트(Kommersant)는 5일(이하 현지시간) 러시아 외국인투자위원회가 가까운 시일내에 현대자동차의 러시아 자산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의 러시아 자산 매각거래는 거의 완료되었으며 6일 개최 예정인 외국인 투자에 관한 러시아 정부의 다음 회의의제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현대자동차는 러시아 현지에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H
2023.03.29 14:39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지급여력비율을 취급하는 회계법인에 대한 외부 검증 가이던스를 제정했다. 금감원은 29일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꼐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 검증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회계법인의 외부 검증 지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보험사는 올해 신지급여력제도인 'K-ICS'가 시행됨에 따라 지급여력비율 산출 결과에 대한 회계법인의 외부검증을 받아야 한다. 회계법인은 K-ICS 외부검증에 대해 질문, 문서검사(계약서 등), 분석적절차(재무정보 평가), 재수행(절차의 독립적 실행) 등 인증 수준이 보다 높은 회계감사 절차를 수행해 보험사의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가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
2022.11.03 13:43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은 11월 2일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환경본부 감사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자 추진하고 있는 다회용컵 사용 시범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거론했다.김재진 의원은 다회용컵과 일회용 플라스틱컵 실물을 제시하면서, 다회용컵 사용 시범사업의 실효성이 있을지 사업의 근본적인 방향성에 대해 재설정을 요구했다.현재 기후환경본부는 ‘다회용컵 사용 시스템 구축사업’추진하면서 일회용 플라스틱컵보다 3~4배의 플라스틱양이 소요되는 다회용 플라스틱컵을 사용토록 하고 있다. 다회용컵은 1천원의 보증금을 소비자에게 받고 무인반납기를 이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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