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12:49
부산항에 장기 계류된 바지선을 이용해 수년간 선박 폐유를 불법 저장하고 가짜 석유와 재생유를 제조·판매한 70대 고액 상습 체납자가 해경에 구속됐다.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폐기물관리법 위반, 위험물관리법 위반, 석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에 거주하는 A 씨(7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약 100억 원대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세금 징수를 피하기 위해 차명 및 유령회사를 포함한 7개 업체를 운영하며 불법 사업을 지속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계열사 간 실제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약 100억 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2026.03.12 07:55
아프리카 최대 금 생산국인 가나가 자국 자원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강력한 승부수를 던졌다. 가나 정부는 국제 사회의 우려와 글로벌 자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에 따라 로열티를 차등 부과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자원 부국으로서 정당한 몫을 챙기겠다는 의지로, 아프리카 전역으로 확산 중인 이른바 자원 국부 확보 정책의 일환이다.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인 비즈니스인사이더가 3월 11일 전한 바에 따르면, 가나 정부는 기존에 적용하던 5%의 고정 로열티 세율을 폐지하고 금 가격과 연동되는 슬라이딩 로열티 제도를 전격 도입했다. 이 제도는 국제 금 시세가 상승할수록 국가가 가져가는 로열티![[2026 중간선거] 공화당, ‘세금·범죄·국경’ 3각 파편화 전략… “역사적 징크스 정면돌파”](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6031118060808657fbbec65dfb211211153121.jpg)
2026.03.12 03:55
지난 9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도럴 소재 트럼프 내셔널 리조트에서 열린 ‘공화당 의원 이슈 콘퍼런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당 지도부는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한 파격적인 선거 전략을 공개했다. 지난 10일 악시오스(Axios)와 AP 통신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 수뇌부는 이번 선거를 단순한 국정 운영 심판이 아닌 ‘민주당과의 양자택일’ 구도로 전환해 하원 다수당 지위를 지켜내겠다는 복안을 세웠다.메시지의 진화, “대규모 추방”에서 “범죄자 소탕”으로제임스 블레어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비공개회의에서 의원들에게 ‘대규모 추방’이라는 자극적 용어 대신 ‘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 추방’을 전면에
2026.03.10 10:29
신한투자증권은 10일 투자자의 세금 현황 조회부터 세금 계산, 신고 지원, 증명서 발급까지 통합 제공하는 '절세관리' 서비스를 신한 SOL증권 앱에 새롭게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투자와 관련된 세금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필요한 업무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세금 정보를 고객 관점에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과 안내 문구도 개선했다.'절세관리' 서비스는 앱 내 자산·뱅킹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MY절세자산' 기능을 통해 연도별 과세소득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해외주식 양도소득![[선유도 전망대] 징벌적 세금과 ‘국민 갈라치기’…이념이 시장을 이길 수 없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6030514263701033533107c202591524497.jpg)
2026.03.09 07:55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대국민 엄포를 놓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꺾이지 않자 화살을 다주택자에게 돌리더니, 이제는 1가구 1주택이더라도 실거주하지 않으면 투기 세력으로 간주해 세금과 규제로 이익을 환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고스란히 겹쳐 보이는 기시감(데자뷔)이다. 아니, 시장을 제압하겠다는 오기와 이념적 잣대는 그때보다 한층 더 맹렬해졌다. 발언의 이면을 뜯어보면, 서울에 아파트를 보유한 이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아 집값이 오른다는 궤변이 깔려있다. 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아 가격이 오르는 시장의 기본 원리마저 부정하는 처사다. 이
2026.02.21 09:10
반도체 공정의 미세화가 2나노미터라는 신의 영역에 진입하면서, 전 세계는 전례 없는 기술적 절벽 앞에 섰다. 이제 반도체는 단순히 전자기기의 부품이 아니라 인류가 고도의 인공지능을 소유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최후의 입장권”이 되었다. 하지만 이 입장권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인공지능이 가져올 혜택이 오직 극소수에게만 허락되는 “지능의 양극화” 시대가 열리고 있다.최근 반도체와 인공지능 첨단 기술 분야의 글로벌 업계 동향과 전문 매체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2나노 공정의 수율 확보는 “반도체 역사상 가장 가혹한 시험대”로 평가받는다. 웨이퍼 한 장에서 정상적인 제품을 얼마나 건져내는지를 뜻하는 수율이 80퍼
2026.02.20 01: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과거 연방수사국(FBI) 수사와 세금 신고자료 유출 사건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최대 수십억 달러 규모의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NPR이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NPR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 압수수색과 러시아 연루 의혹 수사가 부당했다며 법무부에 2억3000만 달러(약 3358억 원)를 요구하는 행정 청구를 최근 제기했다. 이는 연방불법행위배상법에 따른 절차로 통상 우편 차량 사고나 연방 건물 내 낙상 사고, 보훈처 의료 과실 같은 사안을 다루며 배상액도 1000만 달러(약 146억 원)를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직 법무부 관계자들은 이번 청구
2026.02.17 06:00
세뱃돈은 설 명절 자녀가 가장 기대하는 대목이다. 가족과 친척은 자녀의 학교 입학, 입시 합격을 통 크게 기념하려거든 세금을 주의해야 한다. 고액의 세뱃돈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일부 무상 이전 재산은 비과세한다고 규정됐다. 미성년 자녀에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용돈의 범위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 10년마다 2000만원씩 2번으로, 총 20년간 4000만원 이내다. 이처럼 가족 간에는 10년 단위로 증여세 일정액이 면제된다. 만 19세 이상 성인 자녀는 10년마다 5000만원씩 증여세 납부를 면할 수 있다. 증여세 면제 기간 내 초과 금액에 대
2026.02.13 10:23
박영범 세무사 YB세무컨설팅 대표그동안 일부 자산가와 기업들은 위탁자와 수익자 파악이 까다로운 해외 신탁의 특성을 악용해 교묘하게 소득과 자산을 은닉하고 상속·증여세를 탈루해왔다. 올해부터는 사정이 달라진다. 국세청이 기존의 해외 주식, 부동산, 금융계좌 관리에 이어 '해외 신탁'까지 감시망을 넓혀 역외 탈세 루트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해외 신탁은 더 이상 조세회피처가 될 수 없다.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끝까지 캘 방침이다. '세금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성실신고하는 게 상책이다. ◇ 단 하루라도 보유했다면 신고 필수… "모르고 안 해도 처벌"당장 올해 6월 30일까지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보유 중인 해외 신탁
2026.02.11 08:43
인도의 태양광 산업이 최대 공급처인 중국발 ‘가격 쇼크’로 흔들리고 있다.태양전지의 핵심 원료인 은(Silver) 가격이 치솟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수출 세금 환급 혜택까지 폐지하면서 인도의 태양광 모듈 제조사들이 심각한 수익성 악화와 공급망 중단 위기에 직면했다.10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태양전지 공급업체들은 인도 고객사들에 기존보다 10~15% 높은 가격을 요구하거나 아예 견적 공유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 태양광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 내 상황이 급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은값 폭등과 중국 춘절 연휴… "견적조차 받기 힘들다"인도에서 2.5GW 규모의 모듈 조립 라인을 운영하는 리
2026.02.10 05:50
미국 빅테크 공룡들이 인공지능(AI) 분야의 글로벌 주도권을 선점하고자 인도로 몰려들고 있다. 14억 명에 이르는 거대 인구와 압도적인 디지털 데이터 사용량, 그리고 인도 정부의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맞물린 결과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4일(현지시각) 보도를 통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등 미국 IT 거물들이 인도 시장에 수십조 원 단위의 자금을 투입하며 'AI 인프라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인도 정부의 파격 제안…'20년 법인세 면제'로 빅테크 유혹인도 정부는 해외 AI 기술 투자를 유치하고자 강력한 유인책을 내놨다. 지난 주말 인도 정부는 인도에 기반을 둔 글로벌 데이터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해외 매출
2026.02.10 05:00
중국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둔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비야디의 지난달 판매가 전년 같은 달보다 30% 줄었다. 미국에서는 테슬라와 웨이모가 자율주행차 규제와 안전 문제를 두고 상원 청문회에 불려 나왔고 캐나다는 2035년 내연기관차 퇴출 기조를 접으면서도 전기차 보조금은 확대하기로 했다.미국 전기차 전문매체 인사이드EV는 중국 전기차 판매가 1월 1% 늘어나는 데 그쳤고 비야디 판매는 21만대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중국 전기차 성장 둔화 조짐…비야디 1월 판매 30%↓인사이드EV에 따르면 중국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1월 1%로 둔화했고 비야디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30% 감소한 21만
2026.02.05 10:19
멕시코 국가대법원(SCJN)이 현지 진출 수출 기업들에 불리한 조세 판결 선례를 남기면서, 삼성전자를 포함한 글로벌 제조사들이 수십조 원 규모의 세금 추징 위기에 직면했다.지난 4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라 팔라브라 델 카리베' 등에 따르면, 멕시코 대법원은 최근 '그루포 살리나스' 사건에서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주며 과거 합법이던 수출 지원 제도를 소급 적용해 과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멕시코의 조세 환경과 투자 신뢰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조치로 평가받는다.'가상 수출' 부가세 면제 20년 만에 번복... 삼성전자 5660억 원 청구이번 사태의 원인은 멕시코 수출 진흥 제도인 IMMEX(마킬라도라) 프로그램 내 '
2026.02.04 03:35
부유층 지갑을 열어 나라 살림을 보태겠다는 이른바 '부자 증세'가 실제로는 세수 증대 효과가 거의 없으며, 오히려 국가 경제의 허리를 꺾는 독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지난 2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미 의회 산하 초당파 기구인 공동조세위원회(JCT) 소속 경제학자들은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현재 미국의 최고세율은 이미 세수를 가장 많이 거둘 수 있는 '정점'에 도달했다"라고 밝혔다. 무분별한 증세는 일자리 감소와 경제 규모 축소라는 부작용만 낳는다는 분석이다.최고세율 37%가 마지노선…39%로 올려봤자 세수 증가 '쥐꼬리'라첼 무어, 브랜든 페코라로, 데이비드 스플린터 등 3명의 경제학자가 발표한 논
2026.02.02 16:17
현대캐피탈이 경차 수요가 높은 현대자동차 ‘캐스퍼’ 전용 장기렌트 상품을 출시하며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춘 가성비 차량 이용 시장 공략에 나섰다.2일 현대캐피탈은 보험료와 자동차세, 취득세 등 차량 유지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월 납입금에 모두 포함한 ‘캐스퍼 전용렌트’를 선보였다고 밝혔다. 별도 추가 비용 없이 월 렌트료만으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고, 계약 종료 후에는 반납 또는 인수 중 선택 가능하다.가격 경쟁력이 핵심이다. 차량가 2,017만원인 ‘2026 캐스퍼 가솔린 1.0 인스퍼레이션’ 모델 기준, 36개월(연 1.5만km·선수율 30%) 이용 시 월 26만원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다.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낮춘 구조다.출고 속도1
호르무즈 통과 허용 "이란 전략적 봉쇄 해제"... AFP통신 긴급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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