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16:44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확대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수사심의위원회 통제를 받게 될 것으로 협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감원 특사경 권한 확대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수사권 남용 등에는 상당 부분 통제장치가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금감원 내부에 수사심의위를 별도 설치하자는 당초 금감원 계획에서 일부 선회한 것이다. 이 원장은 인지수사권, 특사경 확대 범위와 관려해 “인지수사권 관련 자본시장 특사경의 수사 범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국한하며, 특사경 확대 범위는 민생침해범죄 중 불법사금
2024.07.06 14:07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6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법조계, 학계 등 외부 인사 11명과 경찰 2명 등 위원 13명은 심의위를 열고 해병대 1사단장 등 9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송치·불송치 결정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임 전 사단장과 함께 하급 간부 2명 역시 송치 대상에서 빠졌다. 대신 군 관계자 6명은 송치를 해야 한다고 결론이 모아졌다.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은 '경찰 수사 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 최종 수사 결과에 귀속되지 않는다.경찰은 그동
2023.11.03 14:16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위법한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송 전 대표 측 선종문 변호사는 3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의견서를 공개하며 “검찰의 위법한 별건 수사의 지속에 관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선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검찰은 본건인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면서 취득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의 후원금 내역을 바탕으로 먹사연이 피의자의 불법 정치자금 모집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정차지금법 위반 혐의와 특가법 위반(뇌물)이라는 별건 혐의까지 꼬리
2020.07.01 19:01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이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두고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여권과 일부 시민단체들에 대해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공격한다"면서 일침을 가했다. 검사 출신인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이재용 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여권 일부 정치인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등 진보 좌파 진영이 벌떼처럼 일어나 그 결정을 공격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지난달 26일 수사심의위가 약 9시간 동안에 걸친 치열한 논의 끝에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한 이후 여권과 일부 시민단체에
2020.06.26 20:01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권고했다.이날 회의에는 사전 선정된 15명의 위원 중 1명이 불참해 14명이 참석했다. 이 중 양창수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1명을 제외한 13명이 심의에 참여했다. 양 위원장은 최지성 옛 삼성 미전실장(부회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위원장 직무를 회피했다. 위원들은 이 부회장에 대한 계속 수사 여부,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논의했다.회의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어디까지 보고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검찰과 삼성 측 입장이 대립됐다.또 주가조종과
2020.06.26 10:07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또다시 운명의 기로에 서게 된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를 열고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의 타당성 등을 판단한다. 수사심의위에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의 인사로 구성된 150~250명의 위원회 위원 중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된 15명이 현안위원으로 참여한다. 현안위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제출한 A5용지 50쪽 분량의 의견서 검토와 동시에 오전과 오후에 걸쳐 의견 진술, 질의응답을 통해 심의위원 설득에 나선다. 검찰과 이 부회장측의 치열한 논리![[모닝 뉴스브리핑7] 이재용 수사심의위원회 오늘 개최… 미국 코로나19 환자 통계보다 10배 많을 수도](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0062607101408009e250e8e1885822911040.jpg)
2020.06.26 07:11
1. 이재용 기소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경영권 승계 의혹에 연루된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검찰이 재판에 넘기는 게 타당한지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열린다.대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를 열고 검찰과 삼성 측 의견을 살핀다. 현안위는 오후 5시5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지만 의견 진술과 질의응답 등이 길어지면 종료 시각은 다소 늦어질 수 있다.검찰은 주임검사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의 이복현(48·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와 이 부회장 대면조사를 담당한 최재훈(45·35기) 부부장 검사, 의정부지검의 김영철(47·33기) 부장검사 등 3∼4
2020.06.24 06:30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26일 또다시 경영 행보의 중대 갈림길에 선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한 이 부회장 기소 타당성을 판단할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의 최종 결론이 이날 나오기 때문이다. 지난 8일 검찰의 구속영장 강행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과 지난 11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위한 부의심의원회에서 ‘강대강’(强對强)으로 맞붙었던 이 부회장과 검찰이 마지막 대결을 앞두고 있는 만큼 대격돌이 예상된다. 앞선 두 번의 대결에서 이 부회장이 승기를 잡았지만 1년 8개월간 수사를 진행해 온 검찰도 그동안의 혐의 입증 논리가 자칫 물거품
2020.06.21 14:1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한 기소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오는 26일 열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쓰나미에 이어 증폭되는 미중 갈등, 일본 리스크 등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재계 안팎의 시선이 수사심의위로 쏠리고 있다. 지난 2017년 2월 이후 40개월 만에 또다시 기소 문제로 다투는 것으로 이 부회장의 거취에 따라 국내 경제는 또다른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도 현재 진행 중으로 여전히 ‘사법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로 결론을 낸
2020.06.11 18:1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불법 경영 승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시민위원들로 구성된 부의(附議)심의위원회는 이날 '삼성그룹 불법 합병과 회계부정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부의심의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금명간 검찰총장에게 수사심의위 소집요청서를 송부할 계획이다.전직 공무원, 자영업자, 대학원생 등 15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진행,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제출한 30쪽 분량의 의견서 등을 검토한 뒤 이같은 결론을 내놨다.검찰은 "부의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법과 원칙에
2020.06.10 14:3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검찰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오는 11일 열리는 검찰수사위원회에서 또다시 맞붙을 전망이다. 지난 2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검찰의 ‘기소 타당성’ 등을 판단해 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함에 따라 수사심의위 본 안건으로 다룰지를 놓고 부의심의위가 열리기 때문이다. 검찰 시민위원 중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 회의 과정은 공개되지 않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출석 없이 사건 기록과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토대로 결정을 내린다. 앞서 이 부회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은 검찰의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수![[속보]검찰,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수사심의위 신청 하루 만에](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00604124026094071e71ea687c12114221328.jpg)
2020.06.04 12:41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이 검찰의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전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지 하루 만의 일이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 등 혐의로 이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혐의로 삼성 미래전략실장이던 최지성 전 부회장과 미전실 전략팀장을 지낸 김종중 사장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인물] 김현철 정신과의사, 검찰 수사 심의위원…박근혜 조현병 진단 최순실은 리플리 증후군](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90529110441041414a01bf698f21814683194.jpg)
2019.05.29 11:06
김현철 정신과 의사가 주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의 정신을 분석한 사실이 주목받고 있다. 김현철 의사는 한때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수사심의위회에서 근무했다. 김현철 정신과 의사는 한겨레 TV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해 "박근혜에 조현병 스펙트럼이 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최태민의 빙의에 대해 강한 믿음을 가졌는데 이를 끊임없이 믿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또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은 동시에 '리플리 증후군'을 앓고 있을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리플리 증후군이란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 믿고 거짓된 말과 행동을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반사회적 성격장애다1
K-방산 긴장하는 이유…영국 핵잠수함 12척 건조 돌입
2
'120조 캐나다 잠수함' 6일 월요일 발표…한화오션·TKMS 단판 승부
3
“엔비디아 칩보다 최대 478배 빠르다”… 中, 인간 뇌 모방한 ‘차세대 칩’ 개발
4
AI 전력 패권, 원전으로 간다… 미국 SMR 28곳 발표
5
전력, 다음 반도체가 된다…AI 데이터센터가 만든 336조 시장
6
獨 재무장관까지 떴다, 수십조 캐나다 잠수함 수주에 'K-방산' 정조준
7
美 클래티 법안 상원 통과 확률 53%까지 치솟아…최종 수정안 공개로 탄력
8
수십조 캐나다 잠수함전 6일 발표…TKMS '21兆 악재'에 한화오션 승기 잡나
9
1조달러 옵티머스...로봇 관련주 명암 갈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