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1 11:30
앞으로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라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유치원은 위반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는 위반한 유치원에 대해 보조금·지원금 반환명령과 시정명령·정원감축 등, 운영정지·폐쇄명령을 명할 수 있다. 또한 사립유치원도 원칙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회의록을 작성·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는 21일 제16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하 추진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유아교육법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후속 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유치원 3법 현장 안착을 위한 하위 법령 정비했다.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유치원은 위반사실을 공표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시행
2020.01.14 19:54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이 14일 ‘유치원 3법’ 국회 통과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장 교육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유치원은 우리 아이들이 처음 국가교육을 받는 배움의 공간이자 학교로 공공성과 투명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로 오랜 기다림 끝에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로 사립유치원들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을 교육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게 돼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에 대한 법률상 근거
2020.01.14 10:29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이 확보됐다. 유치원 3법은 고의적이고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 운영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골자로 하고 있다. 교육전문가들은 유치원 3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립유치원과 국·공립 유치원 간 격차를 줄이고 교육 질을 높이는데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치원3법 중 하나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 법인 이사장은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초·중·고교뿐만 아니라 유치원장도 겸직할 수 없게 했다. 사립유치원의 '셀프징계'도 할 수 없게됐다. 현행법상 학교장을 포함
2020.01.14 10:0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이 통과되자 "신뢰받는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바람과 국민의 기대가 실현되는 기반이 마련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고 14일 밝혔다. 조 교육감은 "어려운 과정을 거친 유치원 3법 개정은 우리나라 유아교육이 공공성을 확보하고 진일보하는 기반이 된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유치원 단체의 집단 휴원 예고, 개학 무기한 연기 투쟁 등으로 인한 불안과 염려에도 서울교육을 믿고 유치원 3법 통과를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노력해주신 학부모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
2020.01.13 20:59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3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8년 발생한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태 이후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의무화와 정부의 학부모 지원금을 유치원 보조금 성격으로 바꾸는 내용 등을 담은 유치원 3법은 발의했다. 유치원3법 중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을 목적 외 또는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결격
2019.12.27 13:43
교육부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유치원3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올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법안이라며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교육부는 특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3법의 통과를 강하게 요구했다. 국회 본회의에는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의 수정안이 상정됐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밀려 마지막 순서이다. 유치원3법 중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을 목적 외 또는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육부는 "법안이 통과되지
2019.11.30 19:45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면서 본회의가 끝내 29일 무산됐다. 한국당은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199개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막기 위해 20대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다음달 10일까지 108명의 의원들이 돌아가며 토론을 진행한다.사립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는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 27일 여야 합의 불발로 통과가 무산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 최장 숙려기간인 330일을 지나 자동 상정됐다. 유치원 3법은 민주당이 마련한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말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9.11.29 14:33
사립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는 '유치원 3법'이 29일 국회 본회의 안건에 올라 표결과정을 거친다. 지난해 12월 27일 여야 합의 불발로 통과가 무산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 최장 숙려기간인 330일을 지나 자동 상정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태 이후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의무화와 정부의 학부모 지원금을 유치원 보조금 성격으로 바꾸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유치원 3법을 발의했다. 유치원 3법은 민주당이 마련한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말한다. 자유한국당은 교육환경개선부담금(시설사용료)을 담은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통
2019.11.22 11:15
사립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는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숙려기간을 거쳐 22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태 이후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와 정부의 학부모 지원금을 유치원 보조금 성격으로 바꾸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유치원 3법을 발의했다. 유치원 3법은 민주당이 마련한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말한다. 여야 합의 불발로 통과가 무산된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 27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최장 숙려기간인 330일이 지나 22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연내에 사립유치원과 상생발
2019.09.23 19:28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상임위 논의 없이 본회의로 자동 상정된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유치원 3법 계류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심사일정을 잡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은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처리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돼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지적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과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했다. 이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교비 회계 일원화와 형사처벌 규정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지난해 12월 27일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 교육위
2019.06.24 10:05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에서 곧바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다. 24일 교육위에 따르면 역대 두 번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인 유치원 3법은 교육위가 계류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처리에 결론을 내리지 못함에 따라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법사위로 자동 회부된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법사위에서 최장 90일간 논의한 뒤 60일 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앞서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회계 분야 등 사립유치원 비리를 폭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한국당이 교비
2018.12.26 07:05
여야가 26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3법'의 막판 조율에 나선다.국민들의 눈길이 쏠린 '유치원 3법'과 '김용균법'이 올해 안에 처리될지 판가름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유치원 3법'을 놓고 최근 6차례 협상 벌였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여야 3당이 구성한 비공개 '6인 협의체'도 마찬가지였다. 바른미래당 중재안을 민주당은 수용 했지만, 한국당이 유치원 단일회계와 형사처벌 조항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결렬됐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까지가 협상 시한이라며, '패스트트랙' 가동을 염두에 둔 듯 '특단의 조치'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27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
2018.12.20 13:11
“유치원 3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 처리와 관련해 "끝내 국민들의 염원을 수용하지 않고 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지난 정기국회 때처럼 법안처리를 이런저런 이유로 지연하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유치원 3법’을 최초 발의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개정안 대신 자체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유치원 3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지정된 날로부터 330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
2018.12.04 06:44
“한국당 개정안은 유치원 비리 조장법이다.” 여야는 3일 국회에서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개정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주요 쟁점은 정부에서 주는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여부, 교육비 회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여부, 국가회계관리시스템 및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 범위 등이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의 차이점을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며 “사립유치원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임을 인정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절대로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 목적 교비의 사적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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