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20:57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을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선정할 경우 지원이 필요한 일부 국민이 누락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17일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앞서 일부에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선별 기준인 건강보험료가 2024년 기준 소득을 토대로 산출돼, 최근 소득 변동 폭이 큰 자영업자 등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이에 대해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
2026.02.09 18:49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해 11월 부과한 약 352억 원대 과태료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다.블록체인 업계의 따르면 두나무는 9일 FIU에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과태료 집행 효력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시 정지된다.FIU는 이번 이의신청서를 토대로 2주 이내에 법원에 사건을 신청, 약식재판에 나선다. 결과에 한 쪽이라도 불복할 경우 정식재판으로 전환될 예정이다.앞서 FIU는 지난해 2월 두나무에 대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와의 거래금지 위무, 고객확인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임직원에 대한 문책 경고, 면직 등 제재 조치를 취했
2025.10.24 08:08
시흥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오는 30일 자로 결정ㆍ공시하고, 다음 달 28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ㆍ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 대상 토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485필지이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친 뒤 시흥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지가 열람은 오는 30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시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은 다음달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공시가
2025.08.25 14:34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가 한국 게임사 에피드게임즈의 미국 상표권에 이의 신청을 했던 것에 대해 '일반적 절차'였을 뿐이며 소송전 등 법정 공방으로까지 확대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25일 열린 '언리얼 페스트 서울 2025'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한 팀 스위니 대표는 에피드 게임즈 관련 질문에 대해 "에피드 게임즈와의 사건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이를 준비하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에피드 게임즈 측은 이달 7일 영문 상표권 'EPIDGames' 해외 출원 과정에서 에픽게임즈가 이의를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에피드 측은 "단순 오해에서 비롯된 기계적 상표권 방어 움직임으로 생각된다"고 밝
2025.04.16 19:08
뉴진스의 독자적 활동이 또 막혔다. 뉴진스 다섯 멤버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채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어
2024.11.01 15:29
전남 보성군은 2024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2164필지에 대해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확인하거나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 의견가격 등을 작성해 군청 종합민원과(토지관리팀)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성군은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
2024.10.31 14:53
인천 강화군은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결정·공시하고,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대상 토지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된 2504필지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강화군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도 24시간 열람이 가능하다.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1월 29일까지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사무소, 우편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토지특성 및 인근 토지의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해 감
2024.09.27 16:00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서울시선관위’)가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
2024.04.23 16:53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과 부과한 20억달러 과징금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23일(현지시각)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에 따르면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 리플 최고법률책임자는 지난 22일 "SEC의 20억달러에 대한 벌금 요구는 가상자산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의 증거"라면서 "과징금은 많아야 1000만달러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플랩스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박서를 미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 SEC는 지난달 23일 소송 관련 레머디 브리핑(remedies briefing) 문서를 통해 리플이 벌금으로 20억달러를 지불하도록 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더블록은
2023.12.20 11:15
고(故) 전두환 대통령의 오산 땅을 관리하는 신탁사가 검찰의 추징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교보자산신탁이 제기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지난 15일 확정했다. 지난 2016년 교보자산신탁에서 이의신청을 낸 지 약 7년 만이다. 쟁점이 된 땅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2008년 교보자산신탁에 부동산 담보 신탁계약을 통해 맡긴 경기도 오산시 임야 5필지다. 검찰은 이 땅을 전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으로 보고 2013년 부동산을 압류했다. 교보자산신탁은 이에 반발해 2016년 서울고법에 집행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듬
2023.09.22 14:32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10월 11일 실시하는 강서구청장보궐선거의 선거권자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고, 누락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본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강서구 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강서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단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 기간에 구청에 말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선거인명부는 강서구청이 명부작성기준일인 9월 19일 현재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
2023.04.28 14:27
경기도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2023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7600호에 대한 가격을 28일 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조사한 개별주택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산정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소유자의 의견 청취를 거쳐 지난 18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결정했다. 2023년 부천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4.75% 하락했다. 이는 인근 지역인 서울 강서구(-7.07%)에 비해 다소 낮으며, 인천 계양구(-4.0%), 광명시(-4.97%), 시흥시(-4.89%)와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 재산세과,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
2022.11.19 13:29
지난 17일 치러진 202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대한 이의신청이 빗발치고 있다. 3교시 영어듣기 평가에 대한 지적이다. 19일 뉴시스와 교육계에 따르면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의 '수능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게시판'에는 지난 18일 오후 2시 기준 총 119건의 이의가 접수됐다. 119건 중 45건은 영어 영역에 대한 것으로 가장 많았다. 인천, 대전, 서울, 대구, 제주 등 지역의 시험장에서 듣기평가 음질이 좋지 않아 시험에 지장이 갔다는 불만이 대다수였다. 19일 오후 1시20분 기준 영어 영역에 대한 이의신청은 총 103건으로 늘었다. 103건 중 유증상자 방치 등을 제외하면 음질에 대한 불만은 100건에
2022.07.07 19:48
셀트리온제약의 간장약 고덱스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급여적정성 없음 평가를 받으면서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될 위기에 놓였다. 셀트리온제약은 이의신청에 나설 것을 밝혔다. 심평원은 7일 2022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1차 심의 결과를 공개한 결과 올해 급여재평가 대상 6개 성분에 대해 보험급여 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성분은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알마게이트, 알긴산나트륨, 에페리손염산염, 티로프라마이드 성분과 고덱스캡슐이다. 급여 적정성 재평가는 보험 약제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됐다. 재평가 대
2022.02.15 16:32
"이의신청 사례집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인천시 부평구는 15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구 홈페이지에 자동차 의무보험과태료 이의신청 사례집을 구축해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했다.구는 코로나19로 구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이 깊어진 최근 상황을 고려해 교도소 수감 및 명의도용(대포차)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동차 의무보험과태료 부과대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사례집을 제공하게 됐다.이번 사례집은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자동차 의무보험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이의신청한 내용과 법원판결 회신 66건으로 구성됐으며,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에 게재됐다.구 관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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