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12:33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오는 3월 20일까지 관내 대형 공사현장을 중심으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예방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하반기 체결된 임대차 계약을 대상으로 계약서 작성 여부와 계약서 내 의무 기재사항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기계 대여업·매매업·정비업 등 관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무실 및 주기장 사용권 증명 서류 구비 여부와 함께, 적법한 시설·장비·기술자 보유 기준 충족 여부 등 전반적인 규정 준수 실태도 병행 점검한다. 시는 조사 결과 위
2025.05.28 15:36
인천 강화군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31일부로 종료됨으로 6월 1일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그동안은 제도 정착을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했으나 다음 달부터는 본격 시행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
2025.04.15 16:36
양주시가 오는 5월 31일부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가’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5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도입 초기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약 4년간 계도기간이 운영됐지만 올해 5월 31일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진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금액 변동이 있는 재계약도 포함된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
2024.10.14 11:13
경기도 광주시는 오는 18일 시청 순암홀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에 대한 특강을 진행한다.이번 특강은 시민 알권리 향상과 시정 만족도 제고를 위한 2024년 생활밀착형 시책인 법률 패키지의 일환으로서 상반기에는 양도세를 주제로 세무 특강을 개최했다.하반기 주제는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최근 사회적 이슈인 전세 사기 등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분야로 결정됐으며 강의는 이정민 변호사(現 법무법인(유한) 안팍 의정부지사 지사장)가 맡을 예정이다.세부 강의 내용으로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주의 사항, 최근 많이 발생하는 분쟁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참여 신청은 홈페이지, 전화, 방문을 통해 할
2024.06.05 16:22
경기도는 도내 발주 건설 공사의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직접 확인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용인시 포곡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3월 경기도·고용노동청·건설업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이후 수차례 진행된 간담회에서 건설기계 관계자들은 임대약정에 대한 명확한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임금체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이에 도는 개선책 마련을 위한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건설기계사업자가 임대약정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2024.02.28 17:52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보호법 위헌소송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7월에 세입자 보호를 이유로 '임대차 3법'이란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도입됐다. 그러나 전세 시장에 혼란을 끼쳤고, 대규모 전세사기가 속출했다는 이유로 폐지론이 나왔고,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하는 개인 및 법인들이 임대인의 재산권을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다.
2022.05.10 17:36
"거짓 신고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한다."경기도 용인시는 지난해 6월 도입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과태료 유예기간이 오는 31일부로 종료된다며 임대차 계약 건은 이달 중 신고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10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하고 이를 공개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차료가 30만원을 초과한 주택임대차 신규‧변경‧해지 건이다. 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서 원본을 지참해 주거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하면 확정일자
2019.09.19 21:16
주택 전월세 세입자들의 임차계약 기간이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생활밀착형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 및 검찰개혁 방안’ 당정협의에서 주택에도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주택 임차인의 안정적인 임차기간 보장을 위해 상가 임차인에게 보장되던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도 보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상가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던 최장 10년 수준의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도 적용해 임대차 주거불안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제도가
2018.09.28 15:59
이마트는 2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지역 번화가인 사우스 올리브 스트리트 712번지(주얼리 디스트릭트)에 있는 복합 상업시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임차 계약 기간은 10년이다. 이마트는 6층 건물 중 1~3층을 임차해 프리미엄 그로서란트 매장인 ‘PK마켓’ (가칭) 미국 1호점으로 오픈할 계획이다. 개점은 2019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차면적은 모두 4803㎡(1453평)이며, 이 중 1층과 2층 (3104㎡, 939평)을 매장으로 꾸미고, 3층 (1699㎡, 514평)은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이다. 지난 1917년에 지어진 이 건물은 101년 역사를 간직한 유서 깊은 건물로, 완공 당시 ‘빌레 드 파리’ 백화점이 입점2014.09.09 16:20
건물주인이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할 경우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한 임대차보호법 보항 합헌이라고 결정됐다.헌법재판소는 9일 카페 운영자 최모씨 등 2명이 제기한 임대차보호법 조항이 임차인의 재산권 및 생존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조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철거나 재건축 등의 이유로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현재는 복잡하고 자양한 재건축 사유1
트럼프 대통령"공수부대 호르무즈 장악 명령"... NYT 긴급뉴스
2
미국-이란 전격 휴전 "호르무즈봉쇄 전면 해제" ...채널12 긴급뉴스
3
리플 CEO "규제의 시대 온다... XRP 글로벌 금융 인프라 핵심 부상"
4
베일 벗는 ‘아이폰 폴드’, '갤럭시 Z 폴드 8' 압도할까… 폴더블 대전 서막
5
LIG넥스원 주가 78% 폭등… 천궁-II 신화 뒤의 '거품 경고' [K방산]![LIG넥스원 주가 78% 폭등… 천궁-II 신화 뒤의 '거품 경고' [K방산]](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6032408432909746fbbec65dfb211211153121.jpg)
6
연준 FOMC 금리인상 급선회
7
美 암호화폐 '클래리티 법안' 통과 가능성 68%로 급등
8
이란 “트럼프 협상 제안 거부“
9
트럼프 끝내 공수부대 명령...WSJ 긴급뉴스
![[특징주] SK하이닉스, '100만닉스' 황제주 회복.. 美 상장 절차 ...](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300&h=192&m=1&simg=202603250944470397044093b5d4e11513817197.jpg)
![래리 핑크 "AI가 부의 불평등 극단으로 몰고 간다"… 자본주의 경고 [AI 투자 불평등 분석]](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300&h=192&m=1&simg=2026032418323800974fbbec65dfb21121115312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