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18:25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 정무위원회)은 29일, 주식양수도 방식의 기업 인수·합병에서 소액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상법은 합병이나 영업양수도와 같은 경영권 이전 시 주주총회 결의 및 주식매수청구권을 보장해 소액주주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기업 인수·합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주식양수도 방식은 대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독점하고 일반 주주는 그 이익을 공유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번 개정안은 일정 지분 이상을 선행매수한 경우 잔여 주
2023.05.07 20:41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 과징금을 이익의 2배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입법을 가속화할 계획이다.SG증권발 폭락 사태로 드러난 대규모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개정안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을 규정하고 과징금을 위반행위와 관련한 거래 이익 또는 이에 따라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서 2배로 상향했다.과징금 부과대상은 자본시장 내 장내 파생상품의 대량 보유 보고 위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이다.회사 내부자의 주식 매도 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현행법에는 회사의 주요 주주가 보유주식을 장
2020.10.04 10:21
파생결합상품(DLF)와 라임, 옵티머스 등 금융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사모펀드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자본시장법안과 제도 손질이 정치권과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모펀드에 대한 허들이 여전히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규제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제도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라임, 옵티머스, DLF 등 사모펀드와 관련한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사모펀드 나아가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에 손상이 가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사모펀드
2020.01.21 17:35
기관투자자의 ‘5%룰’ 적용을 완화하고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상법·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영계가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기관투자자의 '주식 등의 대량보고·공시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룰은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5일 이내에 보유목적과 변동사항을 상세 보고·공시하도록 한 규정이다.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장사에서 6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상장사를 포함한 계열사에서 재직한 기간을 더해
2019.05.07 11:34
앞으로 국내 모든 중소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만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라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가 이같이 확대된다. 또 창업투자회사의 창업·벤처 사모투자펀드(PEF) 설립도 허용된다. 창업투자회사는 현재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경험과 분석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창업·벤처 PEF의 설립이 불가능했다. 개정안이 창업투자
2018.10.17 08:47
박용진 의원이 부당이득 산정기준을 규정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16일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벌금이나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따른 과징금 계산시 부당이득의 산정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즉 자본시장법)을 대표발의하였다. 박용진 의원은 “자본시장법에 직접 부당이득 산정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법적 분쟁의 여지를 줄이고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과 함께 철저한 범죄수익 박탈로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질서교란행위를 근절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최근 법원이 시세조종 등의 범죄행위로 막대한 범죄수익
2017.02.06 08:22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주요 내용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이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거래소는 예탁원을 지주회사 산하 자회사로 방향을 정한 반면 예탁원은 지배구조개선에 따른 독립기관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6일 국회 정무위원장실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지주회사 전환을 골자로 하는 한국거래소 구조 개편 작업이 올해 재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 등 거래소 내 3개 시장 관리 주체를 자회사로 분리해 시장 간 경쟁을 촉진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20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돼 공적기금의 규모와 용도, 지주회사 본사 소재 등 주요 쟁점에 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배구조에 대해 거래소와 예탁원의 입장차이가 뚜렷하다. 거래소는 지주회사로 전환되더라도 시장 관리 주체 외에 예탁원 등 기존 자회사 역시 지주회사 산하로 두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현재 거래소는 예탁원 지분 70.4%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개정안을 통해 지분 규모를 줄이더라도 사업모델을 다양화차원에서 자회사로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예탁원은 공공성 확보를 위해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에 맞춰 예탁원의 지배구조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예탁원은 거래소의 자회사로 있으면 대체거래소 설립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거래소와 대체거래소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탁원 주식에 대해 5% 보유 한도를 정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도 같은 취지라고 예탁원측은 밝히기도 했다.2016.11.17 12:01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한국증권금융, 자본시장연구원 등 5개 자본시장 유관기관은 17일 자본시장법개정을 위한 유관기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5개 유관기관은 이 성명서를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거래소지주회사체제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했다. 다음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위한 유관기관 공동 성명서 전문이다.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기를 호소합니다. 한국 자본시장은 지난 60년간 기업에게는 장기 안정적인 자금조달 기회를, 국민에게는 재산형성을 위한 다양한 투자 수단을 제공하며 우리 경제가 고도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거래소를 비롯한 우리 자본시장 유관기관들은 효율적인 시장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투자자와 기업을 잇는 가교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자본시장은 수년째 코스피지수가 박스피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거래규모도 중국, 일본, 홍콩 등 이웃 경쟁시장에 뒤처지는 ‘매력 없는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업의 자금조달구조도 여전히 은행 중심의 간접금융에 편중되어 있고, 금융투자산업 역시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자산규모나 고용인구가 감소하는 등 그 위상이 계속 약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우리 자본시장이 중소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의 모멘텀을 제공하는 경제혈맥의 기본 소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대 기로에 서 있는 한국 자본시장이 그 본연의 역동성을 되찾고 다시 한 번 우리 경제의 심장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본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한국거래소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과감한 시장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활기찬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와 달리 정부 주도의 시장육성보다는 민간 중심의 시장혁신이 더욱 중요해진 현실에서는, 공공기관 형태의 거
2016.07.26 13:37
창업, 벤처에 투자하는 PEF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창업•벤처사모펀드(PEF)도입이 주요 내용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이 개정안에는 창업•벤처 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실제 출자액의 50% 이상을 창업•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PEF를 '창업•벤처 전문 PEF'로 규정한다. .한편 당국은 지난 7일 발표한 '투자 활성화 대책'에서 창업•벤처 시장의 자금 조달 기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창업•벤처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PEF에 세제 혜택을 주기로 밝힌 바 있다.
2015.12.21 09:56
금융투자업계 사장들이 국회에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 금융투자업계 사장단은 21일 오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건물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건의하기 위한 긴급사장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의했다.지난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기업신용공여 확대와 부동산펀드 운용규제 완화, 한국거래소 지배구조 개편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올해 일몰 예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시행 기간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청하기 위해 황영기 금투협 회장과 금융투자업계 CEO들이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황영기 회장은 "우리 경제는 저성장과 고령화, 미국 금리인상 등 대내외 위기에 놓여 있다"며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금융투자산업의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성장 동력인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와 자본시장 인프라의 선진화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생·경제법안인 자본시장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도 "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증권사들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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