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16:24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지난 17일 한국프레스센터 내 협회 회의실에서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위원장 임정효), 엔디소프트(대표 이주영), 비큐AI(대표 임경환)와 4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AI를 활용해 심의 대상 기사를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자율심의 절차의 효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인터넷신문의 윤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뉴스 생산자를 대표하는 언론단체와 뉴스데이터 보유·관리 기업, CMS 기술 기업이 함께 참여해 기사 모니터링과 자율규제의 고도화를 추진하는 것은 국내 최초이자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이정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AI 기반 인터넷신문 자율규제 지원 시스템 구축협약에 참여한
2025.09.05 19:00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협의해 '가상자산 대여 관련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금융당국에 따르면 DAXA 자율 규제 형태로 5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대여 서비스 범위 명확화 △이용자 보호 조치 시행 △시장 안정화 시스템 구축 등으로 구성된다.대여 서비스 범위 부문에선 이용자 피해 우려가 큰 레버리지 서비스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금전성 대여 서비스를 막는 것이 주 내용이다. 또 규제 우회 소지를 막기 위해 사업자 고유 재산만을 활용하며 제3자 협력·위탁과 간접 대여 서비스 제공도 제한한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는 이용
2025.07.02 10:59
네이버가 자율규제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2차 자율규제위원회 활동보고서'를 2일 공개했다. 커머스 정산 주기, 창작자 교육, AI 안전성 논의 등 지난 1년간 정기회의를 통해 다룬 총 7건의 주요 활동을 담았다. 위원회는 네이버의 자율적 노력에 일정 부분 긍정 평가하면서도, 기술기반 이용자 보호 정책의 정교화 필요성을 함께 권고했다.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2023년 9월 출범했다. 2024년부터 지난 1년간 정기회의를 통해 AI 기술 등이 고도화되며 빠르고 다층적으로 변화하는 플랫폼 산업 환경 속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네이버 측은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역동
2025.05.28 11:53
네이버가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 14차 정기회의를 열어 제21대 대통령선거 특집 페이지 운영 정책과 소비자 피해 구제 현황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정기회의에서 UI 개선, 선관위 협업 강화를 제안하며 플랫폼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및 위원들 및 유봉석 네이버 정책/RM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편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5월부터 이명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와 박세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신규 위원으로 위촉했다. 네이버 측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에 네이버의 운영정책을 투명
2025.05.07 15:09
인터넷신문 유일의 자율규제기구인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가 오는 16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인터넷신문의 광고성기사에 대한 윤리적 자율규제의 방향'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인신윤위가 주최한 '제2회 인터넷신문 윤리주간 2025' 프로그램의 두 번째 행사로 열린다.이승선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인터넷 신문의 광고성 기자 현황과 자율심의기구의 윤리적 규제방향 제언'이라는 주제 발표에 나선다.이어 홍주현 국민대학교 미디어광고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최진호 경상국립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박영래 인신윤위 기사심의 실장, 주진노 MHN스포츠 대표, 정경![[기고] 중국의 트럼프 달래기, 일본의 ‘수출자율규제’ 소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4102909145905017e20754742910625224987.jpg)
2025.04.01 04:00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뜨겁다. 트럼프가 '상호 관세' 등 압박 강도를 높이자 중국은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전기차·배터리 등의 대미 수출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1980년대 일본이 미국과의 무역 마찰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했던 ‘수출자율규제(VER)’ 모델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대미 협상용' 일본의 수출자율규제 모델 1980년대 일본은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수출자율규제’를 도입했다. 일본은 자발적으로 수출을 제한하며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전략을 펼쳤다. 한국도 미·중 갈등 속에서 이 전략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VER 모델에서 배워야 할 세 가지 교훈을
2023.09.13 07:50
엔비디아, IBM, 어도비(Adobe), 세일즈포스, 팔란티어 등 8개 인공지능(AI) 관련 기업이 AI 안전을 위한 자율 규제에 추가로 동참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12일(현지 시간) 밝혔다. 백악관은 지난달 21일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와 함께 챗GPT를 만든 오픈AI, 앤트로픽, 인플렉션 등 7개 기업이 인공지능 안전을 위한 자율 규제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었다. 이로써 백악관이 제시한 인공지능 안전조치를 수용한 기업은 15개사가 넘었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생성형 AI 채팅 GPT가 지난해 출시된 이후 AI 폐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 미 상원 법사위 소위에서 이날 열린 청문회에는 브래드 스미스 MS 최고경
2023.06.07 17:44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7일 김용태 전 국회의원이 제7대 협회장에 취임했다고 밝혔다. 새로 취임한 김 협회장은 취임식에서 보험대리점산업 발전을 위한 '4가지 역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4개의 핵심 추진과제는 구체적으로 △자율규제기관으로서 보험대리점협회의 역할 제고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을 위한 법적 지위 등 방향 적극 모색 △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의 과태료 체계 개선 건의 △보험대리점협회의 인적‧물적 핵심 역량 제고 등이다. 김 회장은 "앞으로 보험대리점협회의 핵심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도록 하겠다"며 "새로운 변화와 도전으로 새로운 길을 여는 보험대리점협회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포
2023.05.11 15:53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11일 오후 2시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개최하고 산하 4개 분과(갑을, 소비자･이용자, 데이터·AI, 혁신공유·거버넌스)에서 마련한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회에는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과 관련 사업자단체,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 전문가 등 플랫폼 자율기구 각 분과에 참여했던 구성원들을 비롯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민간 스스로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논의기구로, 지난 8월 19일 출범
2023.05.10 13:35
한국핀테크산업협회(이하 ‘협회’)가 금융기술 서비스(이하 ‘핀테크’) 업계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단체’로 지정됐다. 협회는 카카오페이, 원스토어, 핀다 등 400여개 기업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9일, 정부서울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23년 제2차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협의회(위원장 권헌영, 이하 ‘협의회’)를 열고 협회의 자율규제단체 지정을 결정했다.협회는 지난해 10월 자율규제단체로 임시 지정받은 이후 꾸준히 자율보호활동을 펼쳤고 이날 협의회에서 그간의 활동 실적과 인력·예산 확보수준, 참여 의지와 활동 목표 등을 인정받아 정식으로 지정 결정을 받게 됐다![[기자수첩] 플랫폼 자율규제...심판이 경기 뛰는 기현상 막아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2080516515005703badb1c95fc21017921158.jpg)
2022.08.10 08:10
지난달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 관련 법제도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 법제도 전담팀(TF)' 발족회의를 열었다.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규제의 대안으로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를 추진하기로 한 데 따른 움직임이다. 자율규제는 네이버, 쿠팡 등 플랫폼 사업자들과 중소상공인들이 '자율규제위원회' 등 논의기구를 통해 자율규제안을 만들면 정부 각 부처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IT)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산업은 규모와 영역을 확장하며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커머스만 하더라도 2013년 38조원에 불과했던 시장 규모는 지난해 193조원
2022.07.20 15:12
일본 금융청(FSA)이 자금세탁방지제도(AML) 규제 시행 속도를 높일 것을 촉구하면서 자체 등록 기관인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JVCEA)가 합동 조치를 취하라는 엄중한 경고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0일 보도했다. 일본의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자율규제 '실험'이 의도한 대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게 현지 정부와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자율규제법인 일본 가상화폐거래소(JVCEA, Japan Virtual Currency Exchange Association)는 2018년부터 정부 기관보다 암호화폐 규제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자국 암호화폐 산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임무를 맡았
2022.06.24 17:29
카르다노(Cardano)의 공동 설립자 찰스 호스킨슨은 미국 의회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만들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규정 준수를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고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2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호스킨슨은 지난 6월 23일 의회 청문회에서 암호화폐 규제의 이상적인 안배를 은행 자율규제가 작동하는 방식에 비유하며 입법자들에게 "KYC(고객 확인 제도)-AML(자금세탁방지제도)을 하는 것은 증권거래위원회(SEC)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아니라 은행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민관 협력 관계다. 해야 할 일은 이러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혁신가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러
2022.01.05 04:30
확률형 아이템 관련 자율 규제 개정안이 지난달 시행된 데 이어 청소년 심야 게임 이용을 막는 '강제 셧다운제'가 폐지되는 등 게임업계 규제 환경이 '변혁'의 시대를 맞이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한국 게임산업협회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표시 의무를 담은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개정안을 지난달 1일부터 시행했다. 해당 개정안은 유료 캡슐형 아이템에 한정됐던 기존 확률 공개 범위에 유·무로 혼합형 상품, 강화형·합성형 아이템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강제 셧다운제'의 정식 명칭은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이다. 게임 사
2021.10.29 16:10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지난 5월 27일 선포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에 관한 안내 자료를 29일 온라인으로 공개했다.동영상으로 제작된 이번 안내 자료는 ▲자율규제 연혁 ▲주요 개선사항 ▲준수사항 ▲Q&A(질문과 대답) 등 4개 챕터로 구성됐으며, 특히 '주요 개선사항' 항목에서 현행 강령과 개정안을 비교, 자율규제 확대 범위와 공개 수준 강화 내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사업자들의 혼란을 최소하하기 위해 캡슐형·강화형·합성형 등 각 유형별 확률 정보 표시 방법의 예시와 각 콘텐츠 운용에 있어 금지 사항 등을 담은 것은 물론, Q&A 챕터를 통해 사업자들이 궁금할만한 사항에 직접 응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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