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11:09
라이나생명보험의 사회공헌재단인 라이나전성기재단이 청년 한식 조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다. 재단은 최근 강원도 평창 한옥스테이 바랑재에서 ‘바랑재 드림키친’ 입학식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행사에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심재국 평창군수, 조희숙 한식 명장 등이 참석해 선발된 청년들을 격려했다. 바랑재 드림키친은 자립준비청년 등 소외계층 청년들이 전문 한식 조리사로 거듭나도록 돕는 실전형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다. 선발된 인원은 6개월간 평창 바랑재에서 자격증 이론부터 한식 파인다이닝 실무까지 전 과정을 이수한다. 재단은 교육비 전액과 숙식, 장학금 등을 지원하며 수료 후 취업2026.03.09 17:44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에 따른 원자재 판매 가격 인상 수혜 기대감에 힘입어 강세로 마감했다.■ 52주 신고가 기록...시가총액 13조 원 돌파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전 거래일 대비 4.5%(3300원) 상승한 7만 6600원에 장을 마쳤다. 이날 주가는 장중 한때 8만 5900원까지 치솟으며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13조 4757억 원으로, 하루 사이 5805억 원이 증발했다가 회복되는 등 변동 폭(1만 3900원)이 큰 모습을 보였으나 결국 시가총액 순위 코스피 60위를 수성했다.수급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이 포착된다. 최근 20일 기준 기관은 162만 2657주를 순매수하며 주가2026.02.27 20:04
법원의 재판을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재판소원제’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 재석 의원 225명에 찬성 162명, 반대 63명, 기권 0명으로 헌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헌재법 개정안에는 법원에서 확정된 재판이 △헌법·법률을 위반했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재 결정에 반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을 경우, 소송 당사자가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 재판소원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대법원은 그동안 재판소원제가 사실상 ‘4심제’로 기능하면서 판결 확정을 늦추고, 소송 비용을 늘려 국민에게 부담을2026.02.26 08:09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쿠바에 재판매하는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극심한 연료난을 겪고 있는 쿠바에 일부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로이터 통신이 26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전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지침을 통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쿠바에 재판매하려는 기업에 대해 허가 신청을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월 미국이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과 판매 대금을 사실상 통제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쿠바 관련 거래를 명시적으로 허용한 조치다. 베네수엘라는 25년 넘게 정치적 동맹인 쿠바에 원유와 연료를 공급해온 주요 공급국이다. 양국은 주로 물2026.02.12 14:44
지난 2020년 한신공영·금성백조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로 인한 형사재판이 파기환송심에서 계속된다.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결론 낸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2일 일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중 무죄 판결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고 주문했다. 이 재판은 지난 2020년 6월 세종시 4-2생활권 P1블록 민간참여 공동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러시아 국적의 20대 근로자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 시작됐다. 이 신축공사는 아파트 338세대를 짓는 내용으2026.02.11 02:00
미국에서 소셜미디어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제기된 첫 본안 재판이 이번 주 잇따라 시작되며 메타플랫폼스와 유튜브 등 글로벌 소셜미디어 플랫폼 기업의 법적 책임을 가를 중대 분수령이 열렸다.10일(이하 현지시각) 알자지라에 따르면 미국 뉴멕시코주 법무장관실은 전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기업인 메타가 아동을 유해한 성적 콘텐츠로부터 보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의 변론을 시작했다.이와 별도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메타와 구글 산하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가 아동에게 중독성을 유도하도록 서비스를 설계했다는 소송이 이번 주 후반 개시될 예정이다.이번 두 건의 소송은2026.02.10 07:51
미국 뉴멕시코주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운영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메타를 상대로 한 첫 단독 재판이 시작됐다. 이 재판은 메타가 자신의 플랫폼에서 발생한 아동 성착취 콘텐츠에 대해 얼마만큼 책임을 져야 하느냐를 가리는 핵심 소송으로 주목받고 있다. 소셜미디어가 아동 보호 의무를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으로 평가된다.미 글로벌 통신사인 AP뉴스는 지난 2월9일 보도를 통해 이 사건이 뉴멕시코주의 공공 안전 당국이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메타가 소셜미디어 내 아동 성착취와 관련해 부적절한 대응을 했다는 주장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2025.12.23 21:15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필리버스터 종료 이후 표결을 거쳐 가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했다. 법안은 내란·외환·반란 등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중대 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전담재판부 구성은 법원 내부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2025.12.02 21:32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다시 한번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회의 입법권이 무제한적일 수 없으며, 헌법상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검토 의견에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 법안에 대해 “사법권의 독립과 기본권 보호 등 헌법 원리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민주당은 전날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기존 발의안의 내용을 일부 반영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단독 처2025.11.25 22:09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최 전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했을 당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의혹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했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국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을 임명하지 않았다.이후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최2025.11.19 14:50
시흥시는 지난 18일 시흥ABC행복학습타운 ABC홀에서 4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문형배 전 재판관 초청 강연을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강연에서 문 전 재판관은 자신의 법조 경험과 저서 ‘호의에 대하여’에서 강조한 ‘호의’의 의미, 갈등과 변화의 시대에 우리를 지탱하는 인간 존중의 가치를 따뜻하게 전했다. 저서 ‘호의에 대하여’는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목적 있는 삶, 타인과 관계 맺는 태도, 우리 일상 속 호의의 순간들이 갖는 의미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행사는 40분의 강연과 50분의 질의응답으로 구성됐으며, 시민들은 다양한 질문을 통해 공감과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냈다. 문 전 재판관은 “토론과2025.11.18 07:10
영국 정부가 콘서트와 스포츠 경기 등 라이브 행사 티켓을 원래 가격보다 비싸게 되파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8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770만원 티켓 논란”…팬 반발에 정부 움직여FT에 따르면 노동당 정부는 오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조치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핵심은 티켓을 원래 가격보다 비싸게 되파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영국 정부는 아울러 티켓 재판매 플랫폼들이 부과하는 서비스 수수료에도 상한선을 설정해 총액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이같은 조치는 최근 재결합 공연을 연 영국 출신 유명 록밴드 오아시스의 티켓 가격이 폭등한 일2025.10.31 10:37
하이브가 신고가를 경신했다. 가요 기획사 어도어가 걸그룹 뉴진스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 대해 재판부가 원고 승소로 판결하면서다.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5분 현재 하이브는 전 거래일 대비 5.08% 오른 34만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34만2000원까지 치솟으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에 모기업인 하이브에 투심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전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이고, 양측의 신뢰2025.10.30 19:00
SK텔레콤(이하 SKT)의 신임 전문경영인(CEO)로 정재헌 대외협력 사장이 선임됐다. 유영상 전 SKT 대표이사의 임기가 1년 가량 남았지만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이로 인해 후임인 정 CEO가 해킹사태에 따른 실적개선이나 소송전 등의 모든 후폭풍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SKT가 공시한 잠정실적을 살펴보면 올해 3분기 매출은 증대했지만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면서 적자로 돌아섰다. 연결기준으로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0%나 감소했는데 이는 지난 4월에 발생한 해킹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따른 고객 감사이벤트와 과징금의 여파로 보인다. 현재 소비자들이 합심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30일 SKT에 따르면2025.10.10 21:19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사건이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배당됐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을 담당하고 있으며,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사건도 심리 중이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대선에서 교단 조직과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국회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 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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