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16:03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14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부장 A씨와 기업인 B씨에 대한 첫 공판이 22일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말부터 지난해 4월까지 유명 인플루언서 남편인 재력가 이모 씨 등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다수의 차명계좌를 동원하고 사전에 매수·매도가를 계획하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A씨가 1000원대이던 주가를 4000원 가까이 끌어올리는 등 직접 시세조종성 주문을 낸 '선수' 역할을 했으며, B씨는 범행을 지시하고 수익금 분배를 계획한 '총책'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범 이씨로부터
2026.04.10 08:38
미국 법무부(DOJ)와 애플 간의 세기적 반독점 소송이 한국 삼성전자의 핵심 영업기밀을 정조준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애플이 삼성전자 미국법인의 자료 제출 거부에 대응해 한국 본사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적인 증거조사 요청이라는 강수를 둔 것이다.IT 전문 매체 맥루머스(MacRumors)는 9일(현지시각) 애플이 미국 법원에 헤이그 증거조사 협약에 따른 공식 요청서(Letter of Request)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요청은 지난 2024년 3월 미 법무부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의 증거 수집(Discovery) 절차의 일환이다.애플의 ‘삼성 소환장’ 속 담긴 3대 전략적 노림수애플이 삼성전자를 향해 던진 소환장에는 미국 법무부
2026.04.08 02:00
오픈AI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반경쟁 행위를 문제 삼으며 미국 당국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달 말 양측 간 재판을 앞두고 갈등이 한층 격화되는 양상이다.7일(이하 현지시각) CNBC에 따르면 오픈AI는 캘리포니아주와 델라웨어주 법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머스크와 그의 측근들이 부적절하고 반경쟁적인 행위를 했는지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제이슨 권 오픈AI 전략책임자(CSO)는 머스크가 다양한 방식의 공격을 통해 회사를 약화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와 협력해 오픈AI를 견제하려 했다고 밝혔다.머스크와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지난 2015년 비영리 인공지능 연구소로 오픈AI를 공동 창업했다
2026.03.28 06:07
메타플랫폼스 주가가 급락세다.메타는 26일(현지시각) 7.96% 폭락해 시가총액 1190억 달러를 날린 데 이어 27일에도 4% 넘는 급락세를 지속했다.미래 성장 동력인 인공지능(AI)에 과도하게 투자하고 있다는 우려 속에 25일 핵심 기반인 소셜미디어 관련 재판에서 패소한 것이 투자자들의 이탈을 부르고 있다.배런스에 따르면 메타 주가는 지난 1년 동안 10% 하락했고, 그 여파로 시총 순위가 브로드컴과 테슬라에 밀려 미국 8위로 떨어졌다.소셜미디어 재판 패소지난 26일 메타 주가 폭락을 부른 악재는 재판 패소였다. CNBC,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LA) 상급법원 배심원단은 25일 메타가 구글과 함께 아동의 소셜미디
2026.03.12 11:09
라이나생명보험의 사회공헌재단인 라이나전성기재단이 청년 한식 조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다. 재단은 최근 강원도 평창 한옥스테이 바랑재에서 ‘바랑재 드림키친’ 입학식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행사에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심재국 평창군수, 조희숙 한식 명장 등이 참석해 선발된 청년들을 격려했다. 바랑재 드림키친은 자립준비청년 등 소외계층 청년들이 전문 한식 조리사로 거듭나도록 돕는 실전형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다. 선발된 인원은 6개월간 평창 바랑재에서 자격증 이론부터 한식 파인다이닝 실무까지 전 과정을 이수한다. 재단은 교육비 전액과 숙식, 장학금 등을 지원하며 수료 후 취업![[특징주] 포스코인터내셔널, '원자재 판매가 인상' 수혜 기대…52주 신고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6030917321002996df2f5bc1bc12517877148.jpg)
2026.03.09 17:44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에 따른 원자재 판매 가격 인상 수혜 기대감에 힘입어 강세로 마감했다.■ 52주 신고가 기록...시가총액 13조 원 돌파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전 거래일 대비 4.5%(3300원) 상승한 7만 6600원에 장을 마쳤다. 이날 주가는 장중 한때 8만 5900원까지 치솟으며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13조 4757억 원으로, 하루 사이 5805억 원이 증발했다가 회복되는 등 변동 폭(1만 3900원)이 큰 모습을 보였으나 결국 시가총액 순위 코스피 60위를 수성했다.수급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이 포착된다. 최근 20일 기준 기관은 162만 2657주를 순매수하며 주가
2026.02.27 20:04
법원의 재판을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재판소원제’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 재석 의원 225명에 찬성 162명, 반대 63명, 기권 0명으로 헌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헌재법 개정안에는 법원에서 확정된 재판이 △헌법·법률을 위반했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재 결정에 반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을 경우, 소송 당사자가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 재판소원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대법원은 그동안 재판소원제가 사실상 ‘4심제’로 기능하면서 판결 확정을 늦추고, 소송 비용을 늘려 국민에게 부담을
2026.02.26 08:09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쿠바에 재판매하는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극심한 연료난을 겪고 있는 쿠바에 일부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로이터 통신이 26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전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지침을 통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쿠바에 재판매하려는 기업에 대해 허가 신청을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월 미국이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과 판매 대금을 사실상 통제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쿠바 관련 거래를 명시적으로 허용한 조치다. 베네수엘라는 25년 넘게 정치적 동맹인 쿠바에 원유와 연료를 공급해온 주요 공급국이다. 양국은 주로 물
2026.02.12 14:44
지난 2020년 한신공영·금성백조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로 인한 형사재판이 파기환송심에서 계속된다.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결론 낸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2일 일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중 무죄 판결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고 주문했다. 이 재판은 지난 2020년 6월 세종시 4-2생활권 P1블록 민간참여 공동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러시아 국적의 20대 근로자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 시작됐다. 이 신축공사는 아파트 338세대를 짓는 내용으![[초점] 美서 소셜미디어의 아동 피해 책임 가리는 첫 본안 재판…메타·유튜브 시험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60210182933084099a1f30943117511616074.jpg)
2026.02.11 02:00
미국에서 소셜미디어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제기된 첫 본안 재판이 이번 주 잇따라 시작되며 메타플랫폼스와 유튜브 등 글로벌 소셜미디어 플랫폼 기업의 법적 책임을 가를 중대 분수령이 열렸다.10일(이하 현지시각) 알자지라에 따르면 미국 뉴멕시코주 법무장관실은 전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기업인 메타가 아동을 유해한 성적 콘텐츠로부터 보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의 변론을 시작했다.이와 별도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메타와 구글 산하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가 아동에게 중독성을 유도하도록 서비스를 설계했다는 소송이 이번 주 후반 개시될 예정이다.이번 두 건의 소송은
2026.02.10 07:51
미국 뉴멕시코주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운영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메타를 상대로 한 첫 단독 재판이 시작됐다. 이 재판은 메타가 자신의 플랫폼에서 발생한 아동 성착취 콘텐츠에 대해 얼마만큼 책임을 져야 하느냐를 가리는 핵심 소송으로 주목받고 있다. 소셜미디어가 아동 보호 의무를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으로 평가된다.미 글로벌 통신사인 AP뉴스는 지난 2월9일 보도를 통해 이 사건이 뉴멕시코주의 공공 안전 당국이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메타가 소셜미디어 내 아동 성착취와 관련해 부적절한 대응을 했다는 주장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2025.12.23 21:15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필리버스터 종료 이후 표결을 거쳐 가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했다. 법안은 내란·외환·반란 등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중대 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전담재판부 구성은 법원 내부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
2025.12.02 21:32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다시 한번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회의 입법권이 무제한적일 수 없으며, 헌법상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검토 의견에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 법안에 대해 “사법권의 독립과 기본권 보호 등 헌법 원리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민주당은 전날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기존 발의안의 내용을 일부 반영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단독 처
2025.11.25 22:09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최 전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했을 당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의혹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했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국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을 임명하지 않았다.이후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최
2025.11.19 14:50
시흥시는 지난 18일 시흥ABC행복학습타운 ABC홀에서 4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문형배 전 재판관 초청 강연을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강연에서 문 전 재판관은 자신의 법조 경험과 저서 ‘호의에 대하여’에서 강조한 ‘호의’의 의미, 갈등과 변화의 시대에 우리를 지탱하는 인간 존중의 가치를 따뜻하게 전했다. 저서 ‘호의에 대하여’는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목적 있는 삶, 타인과 관계 맺는 태도, 우리 일상 속 호의의 순간들이 갖는 의미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행사는 40분의 강연과 50분의 질의응답으로 구성됐으며, 시민들은 다양한 질문을 통해 공감과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냈다. 문 전 재판관은 “토론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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