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1 14:04
IBK기업은행과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하버드클럽에서 한국계 스타트업·벤처캐피털(VC) 간담회를 개최해 해외 진출 스타트업 지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김성태 은행장과 한인 창업자 및 한국계 VC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친환경 에너지 스타트업 아모지(Amogy)사의 사례를 들은 강준현 의원은 “해외에서 창업한 스타트업들이 다시 한국의 지역 인프라를 활용해 공장 설립과 인재 채용을 이어가는 흐름은 매우 의미 있다”며 “이는 지역경제와 국내 산업 생태계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정무위 국감] 이찬진 "소비자보호 중점 둔 조직개편 구상"](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102716172800742a6e8311f642101792064.jpg)
2025.10.27 16:24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라며 금융위원회에 인력·예산 충원을 요청해둔 상태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금감원 실태평가를 시행 중인 세 개 그룹 중 두 개 그룹은 ‘셀프평가’를 하고 있다”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금융사 자율진단이 ‘적정’과 ‘미흡’ 두 단계로만 구분돼 구체적인 구분이 어렵다”라며 “실태평가에 적용하는 5단계 기준을 정비해 자율 진단에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소비자보호에 주안을 둔 조직개편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직![[정무위 종합감사] 불붙은 부동산 공방…'2주택자' 금감원장은 집 내놔](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102715490901766a6e8311f642101792064.jpg)
2025.10.27 16:14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막바지를 향해가는 가운데, 27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상 금융 종합감사에서 10·15 부동산대책 공방이 열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대책이 비상 상황에서의 비상조치였다며 부동산대책을 감쌌지만, 야당은 무리한 정책으로 시장 혼란을 가중했다며 비판했다. 2주택자인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은 “주택 한 채를 부동산에 내놨다”며 “공직자로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번 부동산대책이 시장에 먹히고 있느냐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간 광범위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대출규![[정무위 국감] ‘소비쿠폰, 카드사 부담 줬다’ 지적… 이억원 “강제성 있긴 하지만 윈윈구조”](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102711323507303a6e8311f642101792064.jpg)
2025.10.27 13:42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대해 “정부 정책의 강제성이 있긴 하지만 시장 유인으로 상생이 발생해 ‘윈-윈 구조’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민간 카드사에 부담을 줬다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으로 인해 신용카드사의 단기차입금은 2조4543억원, 이자액은 80억1000만원 각각 발생했다”라며 “재정집행 지연으로 발생한 막대한 이자를 민간이 부담했는데, 이에 대해 금융위는 ‘(정책 집행에) 카드사 반대가 없었으며 대부분은 행정안전부
2025.10.27 11:57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에 적용된 담보대출비율(LTV)의 원상복구와 관련해 “대환대출의 이자 부담 완화, 신규 주택 수요를 일으키지 않는 부분을 반영했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부동산 정책이 시장 혼란을 가져왔다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대환대출 LTV를 40%로 강화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70%로 복구한 뒤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비상 상황에는 비상조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 불안 확산을 막을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주거 사다리도 고민해 생애 최초![[정무위 국감] 이억원 “10·15 부동산대책,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102015570606800e30fcb1ba8582271579.jpg)
2025.10.27 11:12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0·15 부동산대책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번 부동산대책이 시장에 먹히고 있느냐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부동산대책은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지만 광범위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대출규제를 해왔기 때문에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10·15 부동산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대책이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이
2025.10.24 18:32
오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해외 체류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24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장에게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그는 사유서를 통해 "해외 거주 중"이라며 "28일 글로벌 비즈니스 일정이 사전에 확정돼 있어 일정 변경이 어려울 뿐 아니라 대체가 불가능해 부득이 출석이 불가하다"고 밝혔다.앞서 국회 정무위는 김 의장이 해외 체류를 이유로 지난 14일 국감에 나오지 않자 오는 28일 종합감사 증인으로 다시 채택했다. 불출석 시 동행명령 발부나 법적 조치하겠다는 엄포도 놓았다.김 의장이 끝내 출석하지 않자 정무위는![[정무위 국감] 최원목 신보 이사장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인하, 정부와 협의할 사안 있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102316572902515a6e8311f6421121614143.jpg)
2025.10.23 21:47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23일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지방은행과 협업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지방은행의 경영환경이 너무 열악해 (현실적인) 좋은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부산광역시에서 열린 가운데, 본사가 부산에 소재한 금융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감장에 올랐다. 최 이사장은 특별출연 협약보증·매출채권보험 운영 전반을 묻는 의원들 질의에 고민거리를 토로했다. 최 이사장은 임기가 만료했으나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직을 유지하고 있다. 최 이사장은 이날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정무위 국감] 정정훈 캠코 사장 "IMF 때 매입한 채무 1조7700억, 새도약기금으로 정리 가능"](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102317021609760a6e8311f6421121614143.jpg)
2025.10.23 17:20
캠코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가 시행하는 '새도약기금'에 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받았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하는 새도약기금에 요건에 맞는 채권을 넘길 계획이며, IMF 외환위기 당시 부실채권 중 일부도 새도약기금으로 정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이날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IMF 때 매입된 채무 1조7700억원이 새도약기금으로 정리될 수 있느냐’고 묻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채무조정이 가능하다”고 답했다.IMF 외환위기 관련 채권은 지난 8월 말 기준 1조7704억원으로, 개인채권이 3662억원, 법인채권이 1조4042억원 규![[정무위 국감] 신보 보증 절반 이상 기업이 '부실 위험군'](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102316424802310bb91c46fcd12112822283.jpg)
2025.10.23 16:58
신용보증기금이 국정감사에서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10년 이상 이용하는 기업의 절반 이상이 부실 위험군에 속하는 것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23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신보 보증이 일시적 자금난 해소와 성장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부실 위험기업의 장기존속을 뒷받침하는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추경호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보증 10년 이상 장기이용기업은 4485개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우량기업은 0.9%(41개)에 불과했다. 또 성장성 향상기업은 1899개로 전체의 42.4%를 차지했다.성장성 정체기업과 신용도 약화![[정무위 국감] 김인 불출석에 ‘맹탕 국감’…PF·내부통제 쟁점 공전](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102116482807437e30fcb1ba8582271579.jpg)
2025.10.21 17:15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는 당초 예고됐던 ‘상호금융 리스크 점검’이 무색할 만큼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불출석으로 힘이 빠졌다.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1조 원대 손실, 내부통제 미비 등이 핵심 쟁점이었지만 정작 당사자가 국감 증인 명단에서 빠지면서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날 정치권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정무위는 본래 상호금융권의 PF 부실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김인 회장과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으나 여야 합의로 김 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이 철회됐다. 이날 국감에는 김윤식 회장만 증인으로 참석했다. 새마을금고의 부실![[정무위 국감] 새마을금고 PF 부실·적자조합 확대…상호금융 '지역경제 뇌관' 부상](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102116350403189e30fcb1ba8582271579.jpg)
2025.10.21 16:48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지역 기반 상호금융이 연체율 급등과 대손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지역경제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확대와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수익성 개선이 어려워진 탓이다. 21일 금융권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등에 따르면 올해 상호금융권 부실이 두드러지면서 지역금융 붕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올 상반기 반기 기준 역대 최악의 순손실 1조3287억 원을 기록했다. 순손실의 대부분인 1조2833억 원이 연체채권 매각 손실 및 대손충당금 적립에서 발생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상반기에도 1조2019억 원의 순손실을 내며 2년 연속 조 단위 반기 적자를 기![[정무위 국감] “다태아 보험, 민간보험이 부분 보장하도록 복지부와 협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102115141205602a6e8311f64591025283.jpg)
2025.10.21 16:46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건강보험에서 다태아 보험에 대한 수요가 커버 돼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태아 보험의 인수 건수는 체제 개편 이후에도 여전히 대동소이하다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여전히 다태아 산모는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인수 건수는 (제도 개편) 후로 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인수 거절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다태아라는 이유로 보험 가입이 불합리하게 거절되거나 제한되지 않도록 살피고 있다”라면서 “다
2025.10.21 15:19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강남구에 보유하는 아파트 두 채를 조만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주택자의 고위공직자 임명을 제한해야 한다는 신념에 변함이 없느냐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를 두 채 보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 의원은 “금융권에 부동산 대출 억제를 주문하고 있지만 본인부터 다주택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원장은 두 채 모두 실사용 중이라는 취지로 밝히며 “강남구 아파트 두 채를 사용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 두달 내에![[정무위 국감] 이찬진 “디지털금융안정법 추진…GA, 제도권 편입”](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102113583208102a6e8311f64591025283.jpg)
2025.10.21 14:38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디지털금융안전법(가칭)’을 만들어 보험대리점(GA) 등을 정보보안 규제 제도권에 편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GA의 보안이 취약하다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GA는 사실상 보험 영업의 70% 이상을 담당한다”라며 “보험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GA가 자체적으로도 정보보안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금감원에서도 점검 시스템 등 표준화된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고, 정보보안 체계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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