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4 15:05
바꿔드림론·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 등 4대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한 채무자 중 절반에 가까운 47%가 추가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대출의 대부분이 저축은행 등 2금융권과 대부업체에서 융통해 서민금융상품의 역할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민금융진흥원이 컨트롤타워로서 대출만 해줄 것이 아니라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4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서민금융 상품을 받은 채무자 164만3381명 중 77만4966명, 47.2%가 서민금융상품을 받고도 최소 1건 이
2019.10.14 14:37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피해 문제해결에 산업은행의 적극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 의원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지분 55.7%를 가지고 있는 최대주주”라며 "그럼에도 하도급 피해 문제 해결은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의 역할이라는 산업은행의 입장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과거 산업은행이 한국GM 법인 분할 문제에 있어서는 적극적 개입을 했다는 점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 해결에 산업은행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제 의원은 “2018년 한국GM 법인 분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굉장히 적극적인 경영개선을 요구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09.27 10:21
올해 16개 은행에서 판매한 파생상품이 100만건을 돌파하면서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16개 시중은행의 증권형 파생상품 판매현황에 따르면 주가연계특정금전신탁(ELT)ㆍ파생결합증권신탁(DLT)ㆍ주가연계펀드(ELF)ㆍ파생결합증권펀드(DLF)의 판매 잔액은 올해(8월 7일까지 약 49조8000억 원이다. 2015년 30조 원대에서 꾸준히 증가한 것이다. 가입건수도 66만8000여건에서 100만건으로 급증했다.ELT는 ELS를, DLT는 DLS를 편입한 신탁상품이고, ELF와 DLF는 ELS,DLS를 편입한 펀드다. 상품마다 구조가 다르지만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수익ㆍ손실 정도가 정해
2018.12.22 10:21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웹하드를 통한 불법촬영물 유통을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12년부터 정부는 저작권 보호 및 청소년유해물, 불법영상 등의 유통을 막기 위해 웹하드 사업자에게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 및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 등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이하 필터링)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문제는 이런 기술적 조치 미이행에 대한 현행법상 처벌 수위가 낮아(과태료 2천만원, 2년 이하의 징역) 일부 웹하드 사업자는 필터링 시스템을 갖추고도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웹하드 카르텔’ 건에서 드러났듯 웹하드업체의 수익 대부분이 불법촬영물
2017.10.27 16:43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방미 사실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입장차이가 극명히 엇갈린 가운데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1대1 안보회담 제안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여당의 반응에 관심이 쏠린다.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더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우려 속에 떠난 홍준표 대표의 방미일정이 국익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고 시끄럽기만 하다”고 지적의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홍준표 대표의 한반도 전술핵 배치 주장에 대해 “북핵과 미사일 도발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굳건한 한미동맹에 균열을 자초하는 무책임한 정책”라고 밝혔다. 특히 추미애 대
2017.08.23 11:30
23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지명이 사법부 개혁과 적폐청산의 최 적임자를 통해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실현해 내라는 국민의 명령이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그동안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의 발생한 법원개혁 과제들은 슬기롭게 해쳐나갈 후보자로 손색이 없다"며 "양승태 사법부는 시대변화를 반영하는 판결의 다양성을 보여주지도 못했다. 사법부 생명인 재판의 독립성도 훼손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은 사법부 개혁과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
2017.07.20 18:23
20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 정부가 잘못 모은 세금,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쓰겠다'는 제목의 브리핑을 했다. 그는 앞선 브리핑에서 청와대 문건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전방위적 국정농단 전모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제윤경 대변인은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0일 최저임금 인상이나 공무원 추가채용이 세금 퍼주기라며 정부의 100대 과제를 비난했다"며 "178조원과 관련한 세금확충을 비난했다"고 밝혔다.178조원의 재원조달은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실현에 필요하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부자감세, 서민증세로 재정 여력을 늘려 왔던 것이 사실이다"며 "담배세로 작년 한해 걷힌
2017.07.20 16:38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이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반박 브리핑을 가졌다. 그는 야당은 자가당착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일자리추가경정예산안(일자리추경안)에 협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윤경 대변인은 이날 "지난해 말 새누리당 국민의당 민주당 간사간 합의에 의해 공무원 1만명 증원을 위한 500억을 예비비로 편성했다"며 "당시 홍보에 열을 올렸던 야당이 지금은 공무원 17만명 증원계획을 혈세 낭비라며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는 자가당착"이라고 현 상황을 지적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공무원 수는
2017.06.19 14:02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대변인이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혼인무효신고’ 관련 법원 판결문을 공개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판결문 입수 경위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안경환 결혼무효 판결문' 입수 경위에 대해 "주광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개인의 정보를 의원 본인이 삭제 후에 자료를 공개하였다고 밝힌 바 있으나,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받는 자료에는 애초에 어떠한 개인정보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제윤경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15일, 의정자료시스템을 통해 공식적으로 요청이 이루진 후, 전산화도 되어있지 않은 40년 전 사건이 그렇게 신속하게
2017.06.02 10:56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여야 정무위원들은 김상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자료요구에 대한 여러가지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궁금한건 추가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사유에 의해서 제 때 제출이 안된건지 의혹이 있어서 버티기를 하시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짧게 말씀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에 김상조 후보자는 "최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했다고 생각한다"며 "제출되지 못한 자료는 보관하고 있지 않은 자료다"라고 대답했다.
2017.05.25 11:09
24일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지난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절, 황교안 총리를 두고 많은 국민들께서 총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렸다"며 "주요 갈등 현장에 총리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방문하거나 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부족했기에 이런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전 정부에서 총리가 갈등현장을 방문한 것은 10건에도 못미쳤다"고 주장했다.이어 해결해야 되는 갈등이 산적해 있는 점에 대해 "갈등해결문제 미흡에 따른 국정공백이 단순히 탄핵전 몇개월이 아니고 지속적인 국정공백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전임정부의 이런 문제에 대해 나몰
2017.05.24 11:08
24일 국회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지난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절, 황교안 총리를 두고 많은 국민들께서 총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렸다"며 "주요 갈등 현장에 총리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방문하거나 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부족했기에 이런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전 정부에서 총리가 갈등현장을 방문한 것은 10건에 못미쳤다"고 덧붙였다. 이어 해결해야 되는 갈등이 산적해 있는 점에 대해 "갈등해결문제 미흡에 따른 국정공백이 단순히 탄핵전 몇개월이 아니고 지속적인 국정공백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낙연
2017.04.14 11:13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를 비난한 가운데 과거 그의 이력이 주목받고 있다.제윤경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철수 후보의 안랩 BW 저가발행은 배임죄로 결론이 난 2009년 삼성SDS 사건과 판박이"라며 "재벌3세의 편법 재산증식을 그대로 따라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지난 11일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MB, 박근혜 정부 들어 중산층도 불안이 고조됐다. 국가적 위기도 아닌데 중산층이 어려워졌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제윤경 의원은 덕성여대를 졸업한 후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뱃지를 달았다. 2016 제14회 미래를 이끌어갈 여성지도자상을 받기도 했다. 특히 서민의 빚 탕감과 마이크로 크레딧을 담당하2016.11.15 09:43
국회 제윤경 의원은 15일 삼성물산 합병관련 삼성물산과 국민연금 경영진의 배임과 시세조정 혐의 등에 대해 검찰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미 제 의원은 지난 6월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근 최순실 사태를 계기로 지난 해 삼성물산 합병논란이 다시 재조명됨에 따라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 것. 삼성은 지금까지 미르-K스포츠 재단에 204억원(전체 774억원 중 26.4%), 창조경제혁신센터에 120억원(전체 700억원 중 17.2%)을 기부했다. 또 삼성은 재단 등을 거치지 않고 최순실 모녀에게 35억원을 직접 지원하기도 했다. 특히 최순실 모녀에 대한 삼성의 금전적 지원은 지난해 7월 삼성물산 합병에 국민연금이 손을 들어준 뒤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대가성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 제 의원은 우선 국민연금의 비정상적인 주식거래와 합병찬성 과정에서 삼성과 국민연금의 사전 공모나 주가조작 여부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은 제일모직 상장 전 13.75%(2014년 10월 7일 기준)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합병 전 마지막 거래일에는 9.54%로 6개월 사이 4.21%(657만3913주)를 매도했다. 그리고 합병 결의 이후에는 다시 11.88%로 보유 비중을 늘렸다. 이는 국민연금의 장기투자 원칙이나 관행과는 철저히 어긋난 행태라는 지적이다. 제 의원은 "합병법인의 지분을 계속 보유하려는 주주라면 합병결의 후 상대적으로 주가가 하락한 제일모직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투자원칙에 부합한다"며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하고 제일모직 주식을 매도하는 이상한 투자행태를 보였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합병 전 주식매도는 삼성물산의 주가하락으로 이어져 이재용의 지분율 상승에 기여했다. 또한 합병 후 삼성물산 주식매수는 삼성물산 주주총회의 합병성사를 위한 의결권 취득에 도움을 준 것이다. 지난 해 5월 고등법원 또한 합병 결의일 전 국민연금의 2개월 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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