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서울 공시가격 폭등지역 종부세 공포](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603181750100839535e857d01010625224987.jpg)
2026.03.18 17:50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7%나 올랐다. 전국 평균(9.16%)의 2배 수준이다. 전년 상승률인 3.65%를 5배나 웃돈다. 역대 상승률로 따져도 2007년 28.4%와 2021년 19.9%에 이어 3위다. 24.7%의 상승률을 기록한 서울 강남 3구와 23.1%인 한강 인접 자치구가 공시가 상승을 주도했다. 서울 시내 공동주택 가격 양극화도 심하다. 성동구(29.04%)와 가장 낮은 도봉구(2.07%)의 공시가격 차이는 14배에 이른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평균 3.37%다. 경기(6.38%)·세종(6.29%)·울산(5.22%)은 5% 이상 상승했으나 제주·광주·대전·대구·충남 등은 오히려 하락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만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2025.01.13 11:19
정부가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을 막아선 주택 거래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 세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방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다.다만 업계에서는 이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방은 올해도 집값 하락이 계속될 수 있어 거래가 쉽게 살아나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13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이날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에 취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 대상 주택을 완화하기로 했다.이에 현재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집을 살 때 12%의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지방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에는 기본 취득세율(1~3%)이 적용된다. 또한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2024.10.30 10:27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통과될 경우 ‘세금 폭탄’ 수준의 종부세 부담을 던 공기업들이 원활하게 더 많은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법안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상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분양전환 대상 공공임대주택은 해당되지 않고 이전대로 합산 대상에 포함
2024.06.16 10:26
대통령실은 16일 종합부동산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하는 등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와 관련,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종
2024.06.09 12:38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 폐지에 찬성한다.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라 세금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박 장관은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양도소득세를 내고, 물건 가격에 맞게 재산세를 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인데 (과거 정부가) 국세인 종부세를 만들어 부유세처럼 활용했다"고 설명했다.박 장관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와 관련해 "정부 기조는 재건축을 이제 할만할
2024.05.31 15:39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상속·증여세제 완화를 검토하면서 세금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야당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각각 종부세 폐지, 재설계를 요구하고 나서 법개정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31일 대통령실과 국회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종부세 폐지, 상속·증여세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를 폐지할 경우 재산세 형태의 세금에 일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등 다각도로 세금 개편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어서 장기적 관점에서 종부세는 개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 종
2024.02.13 10:23
건물 철거·신축을 위해 이미 퇴거한 건물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지난해 11월 주택신축판매·개발사업자 A사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소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피고가 원고에 부과한 2021년도 귀속 종부세 6억2700여만원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A사는 2020년 12월24일 서울 용산구 연립주택 5채를 매입하고 엿새 뒤 용산구청에 해체허가서를 제출했다.용산구청의 해체 허가는 2021년 8월 23일이 돼서야
2024.01.29 13:16
재개발 구역 내 철거 예정되거나 실제로 철거가 완료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종합부동산금융사가 모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법원은 세무당국이 A사에 부과한 2020년 귀속 종부세 6억2100만여원 중 6억850만여원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A사는 2019년 경기 용인시 일대 4만9076㎡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개발사로 지정됐다. 이들은 재개발 정비구역 내 전체 부동산을 신탁 또는 재신탁받게 되면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그런데 2020년 6월 세무당국은 부지에 남
2024.01.02 09:55
상속으로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과세당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적법한 조치라는 법원의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판사 신용호·정총령·조진구)는 지난달 15일 A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종부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 부담 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국세 중 하나다.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합산한 총액이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면 과세처분이 내려진다. 앞서 A씨는 2019년 8월쯤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의 지분 25%를 상속받아 이를 이듬
2023.11.30 07:26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자의 수가 전년보다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공시가격 하락과 기본공제금액 인상, 세율 인하 등의 영향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부과 대상이었던 마·용·성 등 서울 강북권 주요 아파트 단지들이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강남권 고가주택의 세 부담은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 감소폭이 1세대 1주택자의 3배를 넘어 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완화 등을 추진하면서 종부세 대상 다주택자 인원과 세액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 종부세 납부자는 41만2000명으로 전년(119만5000명)보다 66
2023.11.29 16:48
올해 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공시 가격 하락 등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29일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2023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은 지난해 120만 명에서 올해 41만 명으로 약 3분의 1로 감소했다. 이는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최대 감소 폭이다. 납부 대상이 줄면서 세액도 3조3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종부세 납부 대상이 줄어든 이유는 세법 개정으로 종부세율이 하향 조정된데다, 기본공제금액 상승 및 전국 주택 공시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2021년 95%까지 올랐던 주택분 종
2023.02.08 13:29
종합부동산세를 한 번에 내지 못하고 나눠 내겠다는 납세자가 지난해 7만명에 육박했다. 1인당 평균 신청 금액은 2200만원이었다. 8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분납 신청자는 6만8338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2907명)의 2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종부세 분납은 납부 세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납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 기한(매년 12월 15일)으로부터 6개월까지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2021년에는 분납 신청 인원이 7만9831명까지 폭증했다. 지난해에도 다소 줄기는 했지
2023.02.02 15:33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종합부동산세 감면 금액을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에 재투자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6일 3주택 이상 보유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누진세율을 최고 5%에서 2.7%로 인하했다. 또한 미분양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2년간 종부세 합산배제하며, 매입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수도권은 기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9억원 이하로, 비수도권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LH는 정부 발표안에 따른 적용 종부세율 인하, 미분양 된 공공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로 연간 136억원의 종부세 절감 효과가
2023.01.27 16:15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23년 납부할 공공임대주택 종부세가 약 132억원으로 전년(294억원)대비 162억 원 가량 감소할 전망이라고 27일 밝혔다.이는 정부의 종부세 개편 계획에 따라 SH·LH 등 공익적 법인 종부세율이 최고 5%에서 2.7%로 인하됐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종부세 감면액 전액을 ‘주거약자와의 동행’ 예산으로 사용할 계획이다.공공임대주택은 SH공사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유한 주택이다. 특히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시세의 20% 선으로 공급하는 반면 임대료 인상 등 재산권 행사를 규제받아 왔다. 그럼에도 최근 주택가격 급등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종부세 부담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주거
2022.12.23 11:17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에 부과하는 재산·종합부동산세 면제를 추진한다. SH공사는 23일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하는 공공주택사업자를 일반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취급해 보유세를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공사에 따르면 SH공사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재산·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2021년 705억원(재산세 320억원, 종부세 385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2배, 2.9배 증가했다. SH공사의 임대주택은 시중 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할 경우 약 1조6000억원의 수입이 발생한다. 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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