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02:54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직권남용 의혹과 관련해 “사람을 협상 수단으로 삼은 비루한 거래”라며 강하게 규탄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정치의 요체는 사람이고, 경영의 본질은 신뢰”라며 “부하 직원의 삶을 자신의 치적과 맞바꾼 인물에게 인천공항이라는 국가 핵심 인프라의 키를 맡길 수는 없다”고 밝혔다.6일 시당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이학재 사장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단순 고소 사건이 아닌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해당 사안이 단순 인사 갈등 차원을 넘어 구조적 권한 남용과 공공기관 윤리 문
2025.02.19 08:34
구리시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전직 구리시 공무원의 백경현 시장 직권남용·직무유기 고발’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공식적으로 반박했다. 구리시는 해당 보도가 행정 절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작성됐으며, 사실을 왜곡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19일 구리시에 따르면, 구리아이타워 건립사업의 교통영향평가 신청은 2022년 5월 안승남 전 시장 재임 시 최초 접수됐다. 이후 관계 기관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신청 내용이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와 상충된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구리시는 2022년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심의 절차 진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반려한 바 있다.또한, 해
2024.09.15 05:15
미국 상원의원 후보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 인해 리플(XRP) 투자자들의 손실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에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4일(현지시각)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매사추세츠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친 암호화폐 성향 변호사 존 디튼(John E Deaton)은 자신의 SNS X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심각한 월권과 직권남용으로 XRP 개인 투자자들은 150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내가 변호한 7만5000여 명의 소액 투자자들은 SEC의 사과를 받지 못했다. SEC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디튼은 "XRP 보유자 중 627명은 매사추세츠 주에
2024.08.06 14:51
해직교사 특채 의혹으로 재판 중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은 지난 2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보충의견을 제출하면서 이 혐의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특정 사건에 적용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을 말한다. 제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헌재의 최종 결정 전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조 교육감은 직권남용죄 자체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 죄목이 공무원 사회에서 과도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조 교육감은 2017~2018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해직
2024.07.05 11:18
이원석 검찰총장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이 불법 행위라며 면책특권을 벗어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입법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가로서 직권남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도 해당하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많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위법한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다. 검
2024.07.03 16:54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형사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검사들이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의 기자회견 발언 요지와 질의응답 등 내용을 정리해둔 게시글에 검사들 60여명이 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삼권분립이 명확히 규정된 대한민국 헌법 하 입법부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반드시 바로잡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등을 수사하는 중이다. 이 전 대표의 대북송
2024.06.04 10:01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지 않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이 형법 123조 등 관련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정보를 수집·보고
2020.01.09 17:48
자유한국당은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한국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추 장관은 직권을 남용, 현 정권의 주요 관계자들이 연루된 중대 범죄를 수사 중인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키는 인사를 일방적으로 단행해 직권남용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한국당은 또 인사 과정에서 추 장관이 검사의 임명과 보직 절차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 34조 1항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한국당은 "추 장관이 법적 절차를 위반해가며 무리하게 인사를 강행한 의도는 자명하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하는 검찰을 무력화하고 현 정부에 우호적 인사들을 검찰 요직에 앉혀 청와대 인
2019.12.17 13:48
공정률 30% 가량을 보이던 신한울 원전 3·4호기에 '건설 취소'를 공식화해 온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검찰에 고발됐다.고발자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원자력업계와 시민단체로, 성 장관의 원전 건설 취소 결정이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는 주장이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원자력관련 기업과 공공기관의 노조로 구성된 '원자력정책연대'와 '한국전력 소액주주모임' 등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성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는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비례대표) 등 야당 의원과 원자력정책연대 강창호 법리분과위원장 등은 성 장관을 고발하는
2019.05.16 18:02
이재명 경기지사가 1심에서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네 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1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친형 고 이재선 씨의 조울병 평가문건 수정 작성 지시, 이재선 씨 진단과 보호신청 관련 공문 작성 지시, 차량을 이용한 입원 진단 지시 등의 공소장 범죄사실에 대해 모두 이 지사가 직권남용 행위를 했거나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또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속보] 조마조마 하던 이재명, 선거법 직권남용 모두 무죄](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90406115411090997a06d56476110931206.jpg)
2019.05.16 16:21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벼랑 끝에서 살아났다.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16일 오후 이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이 지사의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친형을 정신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시도와 관련 "직권 남용이라고 쉽게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친형 강제 입원 지시' 사건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역시 무죄로 인정했다.
2019.04.12 18:12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법원은 특히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앞서 1심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을 뒤집고, 특정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요구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지시받은 사항이 형식적·외형적으로
2019.03.04 09:35
미 하원 사법위원회의 나들러 위원장(사진)은 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에 의한 사법방해와 직권 남용 등의 의혹조사에 착수하면서 60개 이상의 개인 및 단체에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ABC TV의 ‘디스 위크’에 출연한 나들러 위원장은 미 법무부와 트럼프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트럼프 씨 일가가 운영하는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의 최고재무책임자(CFO) 앨런 와이셀버그 등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직권남용, 오직, 사법방해에 관한 조사를 개시 한다”라고 표명하고 “법의 지배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이 사법부를 방해한 것은 매우 명백
2018.01.04 10:25
검찰이 이창희 진주시장을 지난 연말 소환조사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지난주 영업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이 시장을 불러 조사한 뒤 돌려 보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2016년 진주시가 모 레일바이크 업체에 제공하던 주차시설 부지 폐쇄로 이용객이 크게 떨어져 업체가 망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검찰은 이 시장이 직권을 남용해 주차부지 폐쇄를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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