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8 11:07
1200억원대 횡령 혐의 등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이사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특경법위반(횡령)죄와 특경법위반(사기)죄의 각 고의와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의 상고도 기각하며 “업무방해
2023.11.09 16:32
경기 남양주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모녀를 살해하고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9일 살인, 절도, 미성년자약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52)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고,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침대에 쉬고 있는 피해자가 저항할 틈도 없이 흉기를 휘둘렀으며, 어머니까지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전 ‘목 졸림’, ‘도주 방법’ 등을 검색하는
2023.09.19 17:06
1250억원대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라임자산운용 사태 주범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354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피해가 매우 크고 피해자들의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경제범죄 행위 피해액 합계가 1258억원에 달한다”라고 중형 배경을 밝혔다. 이어 “보석 상태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고, 구금 중에도 도주 계획을 세우다 발각되는
2019.11.27 11:11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7일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30)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도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성수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재판부는 "김성수가 범행을 인정하고 속죄하면서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사건 범행 동기와 수법, 그로 인한 피해 결과, 피해자 유족이 겪는 아픔을 고려하면 김성수를 장기간 사회 격리해서 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며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 부당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
2019.01.26 07:12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른바 '강서구 등촌동 전처 살인 사건'의 범인 김모(50)씨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유족 주변 사람들은 “딸들이 아빠의 재범을 두려워 하고 있다.. 사형을 원했는데 형이 낮아 아쉽다”고 말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심형섭)는 25일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0년과, 20년 동안 위치 추적 장치를 달 것을 명령했다.김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처 이모(48)씨를 흉기로 무차별로 찔러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반성문으로 유족에게 죄를 크게 뉘우치고 있다며 의사를 표시했고 3번의 벌금형 외엔 처벌 전력이 없어 정상 참작했다” 양형 이유를![[글로벌 CEO] 화웨이 창업주 딸 멍완저우(孟晩舟), 검찰 징역 30년 중대범죄 …미중 무역협상과는 무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81208103616047794a01bf698f121141121178.jpg)
2018.12.08 10:36
화웨이 창업자 딸 멍완저우(孟晩舟)가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화웨이 창업자 딸 멍완저우(孟晩舟)는 한국 시간 8일 새벽 캐나다 밴쿠버 법원에서 열린 심리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보증금을 조건으로 내고 풀어 줄 것을 요구하는 보석을 요구했다.캐나다 검찰은 보석 허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화웨이 창업자 딸 멍완저우(孟晩舟)는 화웨이 창업자의 딸로서 막대한 재산이 있고 미국에서 사기 혐의로 최장 3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석방을 하면 캐나다에서 도피해 중국으로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화웨이 창업자 딸 멍완저우(孟晩舟)는 화웨이가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를 위반한 거래에서 이란 시장에 접근하
2018.04.06 14:41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지 않아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6일 오후 2시 10분부터 열리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 선고공판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통해 재판에 나가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선고는 박 전 대통령이 없이 국선 변호인들과 검찰만 참석한 상태에서 궐석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 궐석재판이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말한다. 어느 한 당사자가 재판소에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자신의 사건을 변호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재판소에 대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결정을 내릴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018.04.06 07:49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이라는 오점을 남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6일 내려진다. 작년 4월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모두 18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지 1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이날 오후 2시 10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오늘 재판의 모든 장면은 1심 최초로 생중계된다. 이에 누리꾼들은 ‘봄이온다’의 시청률을 넘어설지 관심이다. 대부분 “국정농단 역사적 생중계 봄이 온다 시청율 넘을 것” “징역 30년 구형” "평양공연 미친 시청률 넘어서야 박근혜에 영광"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18.02.27 19:12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는 4월6일 오후 2시 10분으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굉장히 많고 증거관계도 다를 뿐 아니라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법률적 쟁점도 많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통상 사건보다 선고 기일을 넉넉히 잡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징역 30년형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2018.02.27 14:53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벌금 118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된 대통령이자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 격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비선 실세’ 최순실보다 죄가 더 무겁다고 봤다. 검찰은 최순실에게는 25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도 지적했다.![[속보]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30년 구형](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8022714390208835298b22ff2312114162187.jpg)
2017.04.13 15:05
서울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김씨의 상고심에서 대법은 13일 1심에서 선고한 징역 30년을 유지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조현병)에 의한 망상에 지배돼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구별할 만한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은 상실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김씨는 지난해 5월17일 오전 1시7분께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 있는 한 노래방 건물 화장실에서 A(당시 22세·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
2016.10.14 19:21
강남역에서 묻지마 살인사건을 일으키며 온 국민을 충격에 몰아넣은 범인 김모(34)씨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선고공판에서 "사회 공동체 전체에 대한 범행으로 불안감을 안겼다"며 형의 선고 이유를 밝혔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자신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는 범행은 생명 경시 태도가 매우 심각한 범죄"라며 "그런데도 김씨는 피해자의 명복을 빌거나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랑스러운 자녀이자 여동생이고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는 예상치 못한 채 자신의 뜻을 전혀 펼치지도 못하고 생명을 잃었으며 유족들은 충격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들 지경"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불완전한 책임능력을 보이는 김씨의 형량을 정함에 있어 부득이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에 이 부분을 참작했을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생면부지였던 A(23·여)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여성혐오 범죄 여부를 두고 여론이 들끓었으나 검찰은 김씨의 정신상태 등을 고려, 여성혐오 범죄는 아니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016.04.04 14:05
자신의 아내를 살해하고 시체를 훼손, 유기한 ‘시화호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 김하일(48·중국 국적)에게 징역 30년 형이 확정됐다.4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말다툼하다 부인을 살해한 후 사체를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등)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30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도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김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집에서 도박 사실을 추궁하는 아내 한모(42·중국 국적)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14군데로 토막 내 시화방조제 인근 등 4곳에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1심과 2심은 김씨가 말다툼 도중 우발적으로 아내를 살해한 점을 감안해 사형에 처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이에 김씨는 “이틀 동안 야근으로 잠을 못 자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면서 “그런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치고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다.
2015.08.07 08:30
징역 30년 확정. 30대女 전기톱으로 사체손괴 '죄의식 보이지 않아, 피해보상 노력도 없어...'30대 여성이 휴대전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50대 남성을 살해하고 토막 내 유기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지난 7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모(37·여)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씨는 지난 2014년 5월 휴대전화 채팅으로 A(50)씨를 알게 됐다. 이후 A씨와 경기도 파주의 한 모텔에 묶은 고씨는 미리 준비해둔 흉기로 A씨를 40여 차례나 찔렀다. 고씨는 이후 전기톱으로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뒤 A씨의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사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린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은 고씨가 죄의식이 결여된 태도를 보이며,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징역 30년 확정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징역 30년 확정, 무섭다..." "징역 30년 확정, 죄의식이 없다고?" "징역 30년 확정, 사람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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