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8 21:49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오후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찬성 11명, 반대 14명, 무효 1명으로 집계되면서 최종 부결됐다.이번 표결에는 근로자위원 9명 중 8명과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이 참여했다.앞서 사용자 측은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숙박·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근로자 측은 특정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건 노동자 차별을 제도화하는 발상이라고 반대했다.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해마다 노사가 첨예하게 맞
2026.06.14 12:12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경영계가 업종별 임금 부담 격차를 근거로 단일 최저임금 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 논의에서 업종별 적용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경총은 현행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업종별 생산성과 경영 여건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업종마다 부가가치 창출력과 임금 지급 여력이 다른데도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서 일부 업종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다.해당 보고서에서 경총은 최저임금 수준이 빠르게 높아진 점을 배경으로 들었다. 2001년 시간당 1865원이었
2026.06.11 18:57
택배 및 배달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또다시 무산됐다.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여부를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최저임금위원회는 “202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과 관련해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 별도로 적용할지 표결을 진행한 결과, 별도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는 내년으로 다시 미뤄지게 됐다.
2026.05.28 12:33
중소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주된 이유는 '내국인 구인난'이라는 응답이 82.6%로 가장 높았다. 인건비 절감을 꼽은 기업은 13.4%에 그쳤다. 저렴한 노동력이 아니라 구할 수 있는 노동력이 없어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여의도에서 2026년 제1차 노동인력위원회를 열고 고령자 계속고용, 근로시간 제도, 최저임금 심의 대응 등 새 정부 노동 국정과제 현안을 논의했다. 이재광 위원장은 "인구구조 변화와 AI·디지털 전환으로 노동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새 정부 노동 분야 국정과제에는 정년연장, 노동시간 단축, 외국인력 제도 개편 등 중소기업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제들이 다수 포함됐다"면서 "중소기업은
2026.04.17 07:00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 인상 조치가 당초 우려와 달리 고용에 큰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미국 경제전문지 포춘은 캘리포니아주가 패스트푸드 노동자 5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시간당 20달러(약 2만9400원)로 지난 2024년 4월부터 인상한 이후 경제적 효과가 예상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1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임금 상승에도 고용 감소 없어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연구진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책 시행 이후 해당 노동자들의 평균 주급은 약 1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고용 규모는 줄어들지 않았으며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존 우려와 다른 결과
2026.01.09 05:00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 대비 2.9% 인상됐지만 고물가와 각종 비용 상승 등으로 체감도는 미미하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부터 자동차보험, 실비보험 등 민간 보험료율이 상승해 나갈 돈이 많아져서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 근로자는 이달부터 4.25%만큼 국민연금을 제외한 월급을 받게 된다. 기존 국민연금 요율인 4.0%보다 더 많이 빠져나가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으로, 일반적인 정규직 근로자라면 의무가입 적용대상이라 월급에서 무조건 빠져나간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8년 만에 개정, 올해부터 기존 9%에서 9.5%로 인상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보험료율은 앞으로 8년에 걸쳐 매년![[기자수첩] ‘최저임금 6%폭등’日...우리나라 산업에 불똥 튈 수 있는 이유](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4082817014401058c35228d2f521121712889.jpg)
2025.08.05 18:32
일본이 최저임금을 단번에 크게 올리기로 결정하면서 한국에 역전을 허용한 최저임금이 다시 한국을 앞지르게 됐다.일본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4일 전국 평균 시급 기준 최저임금을 현재 1055엔(약 9909원)에서 1118엔(1만501원)으로 63엔(약 592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금액과 인상률 모두 현재와 같은 집계와 조정 방식이 도입된 2002년 이후 최대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일본 정부의)목표를 고려하고 데이터에 근거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일본이 전국 평균 임금 1500엔이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인상률 7.3%가 필요하다. 이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향후 이를 달
2025.08.04 21:26
일본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상승하면서 한국을 넘어섰다. 4일 일본언론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이날 전국 평균 시급 기준 최저임금을 현재 1055엔(약 9909원)에서 1118엔(1만501원)으로 63엔(약 592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2002년 이후 사상 최고치로 일본의 최저임금은 지역별로 다르다. 통상 중앙심의회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도도부현(광역지방자치단체) 심의회가 다시 지역 실정에 맞게 정한다. 현재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1163엔(약 1만923원)인 도쿄도로 가장 낮은 곳은 951엔(약 8932원)인 아키타현이다. 인상된 최저임금은 10월부터 순차로 적용된다. 일본 중앙심의회 제시액은 내년 한![[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인센티브형 최저임금제 논의할 때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071315255909551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7.13 15:26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2.9% 올린 액수다. 김대중 정부 첫해인 1998년 인상률 2.7%에 가까운 수치다. 국내 경제 상황이 IMF 외환위기처럼 어렵다는 인식을 반영한 결과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0.8%)와 소비자물가 상승률(1.8%), 취업자 증가율(0.4%)을 보면 최저임금만 크게 올릴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1988년 400원으로 시작한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어선 의미는 크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만2000명이고 경제활동인구 기준으로는 290만4000명으로 추정된다. 영향률로 따지면 각각 4.5%와 13.1% 정도다. 프리랜서 등 비임금
2025.07.11 16:52
2026년 법정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된 것을 두고 주요 경제단체들이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결정된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 측으로 참가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1일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사용자위원 입장'을 통해 "경영계는 이번 합의가 우리 사회가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결정은 당면한 복합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기존의 갈등을 반복하기보다는 각자의 입장을 일부 양보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이뤄진 합의의 결과"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경제
2025.07.08 17:45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이 막바지에 다른 가운데, 노사가 각각 1만1020원과 1만150원을 요구하며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노동계는 자신들의 요구안에 대해 "저임금 노동자를 고려한 적정 수준"이라고 주장했고, 경영계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고 반박하고 나섰다.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가고 있다.지난 3일 열린 9차 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 적용 시간당 최저임금인 1만30원보다 9.9% 인상한 1만1020원을, 경영계는 1.2% 인상한 1만150원을 6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양측의 요구 간극은 최초 1470원에서 870원 차이로 좁혀졌지만
2025.07.01 20:25
내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으로 노동계가 시간당 1만1260원, 경영계는 1만110원을 내놓았다.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위원들은 이 같은 4차 수정안을 각각 제시했다.앞서 내놓은 3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00원 내리고, 경영계는 20원 올린 것이다. 최초 요구안 제시 때부터 지금까지 노동계의 요구안은 시간당 1만1500원에서 1만1460원, 1만1360원, 1만1260원으로 수정됐다. 경영계는 1만30원으로 동결했다가 1만60원, 1만70원, 1만90원으로 점차 인상하ㅏ다가 이번 수정안에서 1만110원을 제시했다.양측의 격차는 최초 1470원에서 1150원으로 줄었다.
2025.06.28 16:3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기본권 확대를 요구하며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민주노총은 28일 오후 서울 숭례문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 주최 측 추산으로 약 2만 명, 경찰 비공식 집계로는 약 1만1000명이 참여했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연단에 올라 "윤석열의 광기를 종식한 지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야말로 한국 사회의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현 정세 속 노동계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고, 노조할 권리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고도 말했다.이날
2025.06.26 21:18
2026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협상이 본격적인 수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양측의 입장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7차 전원회의에서 각각의 1차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양측 간 금액 차이는 1440원으로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다.근로자위원들은 당초 최초 요구안이었던 시급 1만1500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협상 초반부터 제시한 입장을 굽히지 않겠다는 강경한 메시지를 내비친 셈이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1만30원)에서 0.3%(30원) 인상한 1만6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명목상 소폭 인상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 동결에 가까운
2025.06.19 20:59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영계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이 또다시 무산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내년 최저임금의 '동결'을 공식 촉구하고 나섰다.경영계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기업 생존과 일자리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동결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이날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총 27명이 표결을 벌인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표 1표로 해당 안건은 부결됐다. 경영계는 "사용자 위원들은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심 끝에 노동 생산성, 폐업 현황 등을 고려해 음식점업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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