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0 18:09
"한유총이 법인을 유지할수 있게됐다."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서울시교육청의 해산 결정을 취소해달라면서 낸 소송과 관련해 2심 법원도 한유총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한유총은 이번에도 법인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지난 15일 한유총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22일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최종 통보했다. 같은해 3월 유치원 3법 반대와 사유재산 인정 등을 주장하며 집단 개학연기를 강행한 데 따른 결정이다.서
2020.02.17 14:38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개원연기 투쟁을 주도했던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법인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 시교육청은 법원이 지난달 내린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결정을 되돌리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항소한다고 17일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및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공동으로 입장문을 내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간절히 소망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지난달 31일 한유총이 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당시 1심 재판부는 개원 연
2020.01.31 15:09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산 결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31일 한유총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지난해 3월 유치원 3법 반대와 사유재산 인정 등을 주장하며 집단 개학연기를 강행하자, 같은 해 4월 22일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통지했다. 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집단적으로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등 공익을 해치고,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확보 등 회원들의 이익 추구 사업에 몰두하는 등 목적 외 사업을 했으므로 설립허가가 취소되야 한다
2020.01.14 15:28
지난해 3월 사립유치원 개학연기를 주도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 취소 여부가 빠르면 이달 말 결정된다. 1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31일 한유총이 제기한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소송에 대해 판결한다. 지난해 3월 한유총 소속 유치원들이 유치원 3법 반대와 사유재산 인정 등을 주장하며 집단 개학연기를 강행하자. 시교육청은 그해 4월22일 한유총에 사단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이러한 결정에 맞서 한유총은 같은 해 4월25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제기했다. 한유총은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6월5일 각하하자 다시 신청했다. 같은 해 7월 23일 법원이 사단법인 설
2019.10.18 17:25
지난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회계비리 의혹 사건 이후 사립유치원에서 421억 원의 회계부정이 적발돼 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8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17개 시·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감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의원에 따르면 회계비리로 1년간 3596건이 적발됐으며, 회계부정 액수는 421억9915만원에 이른다. 이는 박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5년간 회계부정 액수 316억618만 원보다 100억여 원이 많은 것이다. 박 의원은 "경징계와 중징계 하나 없고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게 인천"이라며 "인천교
2019.07.24 10:09
법원이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해산이 법원의 정식 재판으로 확정시 까지 한유총 법인해산 절차가 잠정 중단된다. 특히 본안 소송에서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처분 결과가 많은 영향을 미쳐 한유총이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 23일 한유총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한유총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사단법인 취소처분 효력을 현재 진행 중인 관련 행정소송 1심 판결이 나오는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으로 신청인(한유총)에게 생길
2019.04.22 20:26
무리한 개학연기 투쟁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교육청이 22일 한유총이 공익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단체인 한유총은 지난 25년간 유지해온 법적 지위를 잃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민법 38조에 따라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하고 이를 법인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서울시교육청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린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 번째는 한유총이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거듭해왔다는 주장이다.서울시교육
2019.03.06 15:52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한 조사 착수와 관련, "한유총이 보낸 '배신의 대가' 메시지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유총이 개별 유치원에 보낸 메시지를 보니 조사를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날 서울 용산구 한유총 본부와 경남·경북·부산·경기지부에 조사관 30여 명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한유총의 한 간부는 지역 유치원 원장들에게 "마지막으로 예고한다. 같이 동참하지 않는 원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혼자 살겠다고 단체를 배신할 때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쓴지 알게 될 것이다. 서로 총질 안 하도록 해
2019.03.04 08:06
사립유치원 개학연기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4일 한유총이 실검 1위에 올라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이날부터 '유치원 3법' 등 철회를 요구 '개학 연기 투쟁'에 나선다. 정부는 즉각 시정명령을 내린후 5일에도 문을 안열면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전국에서 1533개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이 492곳, 경북·부산·대구 339곳, 경남·울산 189곳, 충청·대전 178곳, 서울·강원 170곳, 전라·광주 165곳 등이다. 한편 유치원장 급여 책정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원장의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상 최고 40호봉인 481만원보다 최소 두배이상 책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9.03.04 06:57
“휴원이라기 보다 개학연기라서 원장의 고유권한이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철회, 정부와 대화 등을 요구하며 4일부터 개학 연기 투쟁에 들어간다. 한유총은 이날 전국에서 1533개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인천이 492곳, 경북·부산·대구 339곳, 경남·울산 189곳, 충청·대전 178곳, 서울·강원 170곳, 전라·광주 165곳 등이다. 수도권 지역 교육감들은 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과의 협상은 없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시민들은 “국민들 80%가 정부대책 찬성” “자유한국당과 한유총의 관계 지긋지긋” 등
2019.03.02 15:27
2일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을 놓고 정치권이 시끄럽다.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나서 "즉각 철회하라"며 "개학 연기를 강행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조승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도 "사립유치원의 기습적인 개학 연기는 교육자이길 포기한 것인가"라며 "유아들과 부모들의 애타는 마음을 볼모로 집단행동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조 부대변인은 "유아교육법상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생략한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는 명백한 불법으로 설립허가 취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부대변인은 이어 " 한유총의 불법행위도
2019.03.02 14:31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개학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학부모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2일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한유총의 무단 개학 연기 방침에 따라 개학을 연기하는 사립유치원은 서울 606개 사립유치원 중 39개원, 경기 1031개 사립유치원 중 44개원이다. 인천에서는 2일 현재 개학 연기를 밝힌 곳이 없다. 시도교육청에서 연락이 닿지 않았거나 유치원에서 개학 연기 여부에 대해 응답을 하지 않은 곳은 서울 8곳, 경기 103곳, 인천 52곳이다. 교육부와 교육청들이 한유총을 비판하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으나 회계투명성 요구와 유치원 폐원 요건 등이 사안마다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어 해결이 쉽지 않
2019.03.01 15:10
서울에 있는 24개 사립유치원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연기에 동의해 오는 7일로 개학을 연기하거나 개학일을 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를 하는 등 정부에 등을 돌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606개 사립유치원을 조사한 결과 25개의 유치원이 개학연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1개의 유치원만 수업 준비의 미비 때문에 개학연기를 하는 정당한 개학연기이고 나머지 24개의 유치원은 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에 참여 한 비정상적 개학연기이다. 한유총은 지난 2월 28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학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한다"면서 "정부의 유치원에 대한 입장
2019.01.01 06:50
“사립유치원 전체가 비리집단으로 매도당해 억울하다.”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회원들은 지난달 31일 오후 1시 10분부터 서울 광화문광장 주변에 유치원 통학버스 70여 대를 동원해 돌발 차량시위를 벌였다. 회원들은 ‘개인재산 국가몰수 절대 반대’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과 종이를 통학버스 옆면에 붙이고 운행해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경찰은 통학버스와 개인차량 등 8여대가 참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민들은 “이제 그만좀 하지” “자유한국당이 뒤에서 봐줄텐데 뭐가 걱정” “한국당한테 로비한 의원 명단좀 밝혀라”등 부정적 반응이 대부분 이었다.
2018.12.28 07:59
경찰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의혹과 관련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관계자들을 무더기 추가 입건했다. 경찰은 28일 2013년, 2014년 당시 한유총 국공립분과위원회 시·도 분과장 17명 등 모두 19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공립분과위원장으로 지난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김용희 한유총 회장과 함께 정치인 로비를 계획을 세우고 4700만을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이번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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