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09:37
LG전자의 인도 현지법인 LG전자 인도(LGEIL)가 인도 과세당국으로부터 7980만 루피(약 12억 8000만 원) 규모의 부가가치세(GST) 추징 고지서를 받았다고 로이터통신, 팁랭스 등 외신들이 1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직원 통근버스 운영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인정 여부를 둘러싼 당국과의 해석 차이가 발단이다. LG전자는 즉각 불복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발단은 '통근버스' 세액 공제…인도 당국 "공제 불가" 통보인도 그레이터 노이다(Greater Noida) 합동세무국(Joint Commissioner, Corporate Circle-2)은 최근 LG전자 인도법인에 2019-20 회계연도에 대한 7980만 루피(약 12억 8000만 원) 규모의 세금 고지서를 발부했다. 추징액에는
2026.03.04 19:3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항소심이 시작되며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출범 이후 첫 재판이 열렸다.4일 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첫 공판부터 1심 판결을 놓고 맞섰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허위 선포문 작성 및 폐기와 관련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와 외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문(PG) 전파 지시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원심이 법리를 오인했다고 주장했다.특검팀은 “국헌문란 범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2026.03.04 08:0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위법이라는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관세 환급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미국 정부가 최대 1750억 달러(약 257조2500억 원)에 이르는 관세를 돌려줘야 할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유로뉴스가 4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유로뉴스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일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환급 관련 소송 절차를 최대 4개월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을 기각하고 사건을 즉시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CIT는 대규모 관세 환급 절차를 관리할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이번 사건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20일 6대3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가 법적 권한을 넘
2026.02.14 16:36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지난 12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2026.02.14 10:45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전쟁으로 희생된 동료 선수들을 기리기 위해 ‘추모 헬멧’을 착용하고 출전하려 했던 우크라이나 스켈레톤 선수 블라디슬라프 헤라스케비치(27)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4일(한국시간) AP통신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14일 헤라스케비치가 제기한 출전 금지 처분 취소 요청을 기각했다고 알렸다.헤라스케비치의 헬멧 착용이 '어떠한 종류의 시위나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선전도 올림픽 경기장, 시설 또는 기타 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올림픽 헌장 제50조 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측은 "헤라스케비치의 추모
2026.02.12 20:03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 상속 재산을 둘러싼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받은 배우자와 두 딸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분쟁이 2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재무관리팀과 외부인들의 거짓 정보에 기반해 이뤄졌다”며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특히 협의 당시 고인의 의사를 담았다고 알려진 ‘유지 메모’가 사실과 다르며, 정보 차단 속에서 의사표시가 이뤄졌다는 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상속인 간 협의가 유효하게 이뤄졌고 기망 행위는 없었다
2026.02.06 15:27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보험계약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해보험사들과 보험대리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11-1부는 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성화재해상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손해보험사 법인과 보험대리점 공기업인스컨설팅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유지했다.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직원 간 대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 등 증거만으로는 담합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도 추가 증거나 새로운 진술이 없어 1심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들 회사는 2017~2018년 LH 임대·전세주택 관련 재산·화재보험 입찰에
2026.01.31 00:13
김건희 여사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심에서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본 판단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며 항소에 나섰다.김건희 여사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주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특검팀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무죄 부분에는 심각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고, 유죄로 인정된 부분 역시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이는 특검이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만원과는 큰 차
2026.01.18 08:24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캐나다에서 진행된 오리지널 제약사 노바티스(Novartis)와의 상표권 분쟁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의약품의 수요자 범위에 ‘환자’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며, 오리지널 의약품과 유사한 바이오시밀러 명칭이 환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바이오시밀러는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생체의약품을 복제해 만든 약품으로 동등한 효능을 가지면서 가격은 더 저렴하다.월드트레이드마크리뷰(WTR) 등 현지 법률 전문매체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캐나다 연방항소법원(FCA)이 지난해 11월 28일 선고한 판결(사건번호 2025 FCA 212)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의약품 허가 절차와 지식재산권 보호가 별개라
2026.01.02 18:36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만 일부 혐의를 대상으로 항소를 제기했다.서울중앙지검은 2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 가운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항소 기한 만료일인 이날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항소 대상 혐의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와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으로 한정됐다![[실리콘 디코드] 삼성전자, 美 특허 소송서 넷리스트에 또 '발목'…항소법원 "특허 유효" 확정](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121206475008973fbbec65dfb121131206187.jpg)
2025.12.12 06:48
삼성전자가 미국 메모리 반도체 전문 기업 넷리스트(Netlist)와의 특허 분쟁에서 다시 한번 고배를 마셨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넷리스트의 핵심 특허 유효성을 재확인하면서, 삼성전자가 직면한 배상금 리스크와 수입 금지 압박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인베스팅닷컴(Investing.com)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11일(현지시각) 삼성전자가 제기한 넷리스트의 '608 특허(특허 번호 10,268,608)' 무효 소송에서 넷리스트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지난 2024년 12월 미국 특허심판원(PTAB)이 해당 특허가 유효하다고 내린 결정을 항소법원이 최종 확정한 것이다.연이은 승소…넷리스트, 대미(對美) 압박 수위 높인다이번 판결
2025.12.11 19:24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할 신임 수원지검장에 김봉현(사법연수원 31기) 광주고검 검사가 임명됐다.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항의성 성명을 냈던 검사장들 중 주요 보직을 맡았던 대구·부산·광주지검장은 인사를 통해 새로운 얼굴로 교체됐다.법무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일은 15일이다.김봉현 신임 수원지검장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했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광주지검 공판부장, 감사원 파견,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장, 대검찰청 형사1과장 등을 거쳤다.향후 수원지검장으로서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2025.12.09 15:20
박형준 부산시장이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해사법원 설치 결정에 대한 부산 시민들의 입장과 향후 과제를 직접 밝혔다. 박 시장은 글에서 “해양수산부 이전과 함께 해사법원의 부산 설치는 부산 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다”라며 “여야 합의로 해사법원 본원이 부산과 인천에 함께 설치되는 결과가 나왔지만, 부산은 대승적으로 이를 받아들인다”고 전했다.그러나 박 시장은 이번 합의가 부산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사법원을 가장 먼저 주장한 것도 부산이고, 해사사법이 가장 필요한 도시도 부산인데 정치적 계산 속에 부산이 희생되는 일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이어 박 시장은 향후 반드시 확보해야 할
2025.12.08 12:00
인천시 중구가 인천공항 소음으로 오랜 세월 희생을 감내해 온 주민들을 위해 ‘공항소음피해지역 확대’ 등 전폭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중구는 지난 4일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서 김정헌 구청장, 용유소음대책위원회 문창호 위원장, 주민대표, 인천공항공사 관계자 등이 함께한 가운데 ‘공항소음 개선 대책 및 영종국제도시 고도 제한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구와 주민들은 먼저 공항소음피해지역을 ‘마을 단위’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무엇보다 현재 공항소음피해지역이 ‘등고선’을 기준으
2025.11.29 16:16
유진그룹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뉴스 전문 채널 YTN의 최대 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과 관련해 강경한 대응을 시사했다. 유진그룹은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 "유진그룹은 이번 소송의 보조참가인으로 자체 항소가 가능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어서 유진그룹은 "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를 적극적으로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 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YTN 최다액 출자자(최대 주주) 변경 신청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언론노조 YTN 지부의 경우 원고 적격성이 없다고 봤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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