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03:00
테슬라가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 명칭과 관련한 허위광고 판단을 뒤집기 위해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기차 전문매체 일렉트렉이 24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일렉트렉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 13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DMV가 자사의 ‘오토파일럿’과 ‘완전자율주행(FSD)’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아 허위광고로 규정한 것은 “부당하고 근거 없다”고 주장했다. DMV가 차량이 운전자 없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다고 소비자들이 실제로 혼동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테슬라는 또 DMV가 오토파일럿이라는 명칭은 2014년부터, FSD는 2016년부터 사용해온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사실상2026.01.06 10:15
맥도날드의 인기 한정 메뉴 '맥립(McRib)' 샌드위치가 이름과 달리 갈비고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며 미국에서 집단소송에 휘말렸다.CBS 시카고는 지난 4일(현지시각) 시카고에 본사를 둔 맥도날드를 상대로 소비자 기만 혐의 소송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이름과 달리 갈비고기 없다...소비자 기만 논란원고 4명은 지난달 23일 시카고 연방지방법원에 45페이지 분량 소장을 제출했다.소장에 따르면 맥립은 이름과 독특한 모양에도 돼지갈비 고기가 전혀 들어있지 않다. 고기 패티는 갈비 모양으로 의도적으로 성형됐지만, 실제로는 돼지어깨, 심장, 곱창, 데운 위 같은 저등급 돼지고기 부위를 갈아 재구성한 것이라는 주장이다.원고들은 "'맥립2025.06.25 19:39
테슬라가 프랑스에서 자율주행 기능 관련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오도한 혐의로 당국의 제재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25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당국은 테슬라에 대해 “기만적 영업 행위를 즉시 중단하지 않을 경우 수천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프랑스 수사 당국은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FSD)’이라는 용어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면서 실제 기능 수준과 달리 소비자에게 오해를 유발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프랑스 당국은 테슬라가 제공하는 운전자 보조 기능이 ‘자율주행’이라는 명칭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실제로 테슬라 차량에 탑재된 이 기능은 운전자의 주의와2025.03.22 16:49
애플이 이용자들에게 소송을 당했다. 핵심 AI 기능이 탑재된다고 해놓고 허위 광고를 했다는 것이다. 21일(현지 시간)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아이폰 이용자들이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용자들은 애플이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을 홍보하며 허위 광고와 불공정 경쟁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용자들은 로펌 클락슨이 대리한 소송에서 “인터넷과 TV, 기타 매체를 통해 광범위하게 퍼진 애플 광고는 아이폰 출시와 함께 획기적인 기능들이 제공될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대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용자들은 또 “애플 주장과는 달리 해당 제품들2024.11.05 16:50
경기도 성남시가 주민 주도 재개발을 추진하며 생활권계획을 도입했지만, 일부 지역에서 허위 광고가 등장하며 주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성남시는 지난달부터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얻어 재개발 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검토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태평1동 일대에서는 ‘태평1동 주택개발 정비사업 추진준비위원회’가 허위 조감도를 내걸고 주민 동의를 구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태평1동 일대 주민들이 ‘태평1동 주택개발 정비사업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사무실 외벽에 허위로 만든 조감도를 붙여 놓고 주민 동의서를 받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더욱이 생활권계획은 정비구역으2024.09.29 17:00
건강기능식품 허위광고로 유명한 닥터블릿헬스케어(이하 닥터블릿)가 일반적인 정상 기업으로 이미지 세탁을 하기 위해 자사 제품 홍보에 타사 제품을 활용하는 방식의 마케팅에 나섰다.29일 건기식 업계에 따르면 허위광고로 성장하고 있는 닥터블릿이 일반적인 건기식 기업으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타사 제품과 함께 홍보하는 기획보도자료를 내놓는 가운데 관련된 기업들이 매우 불쾌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최근 닥터블릿은 비만과 혈당강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 국내 1위 제약사 제품과 건기식 상장사 제품을 언급하는 기획형 자료를 배포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해당 기업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해당 자료2024.08.28 17:00
최근 온라인에서 끊임없이 광고가 노출되고 있는 게임 '조선 이변'이 역사 왜곡과 과장 광고, 그리고 심의를 벗어난 기괴하고 흉측한 광고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조선 이변'은 중국의 게임사 '아폴로 테크놀로지(Apollo Technology)가 제작한 중국 게임이다. 좀비로 변한 궁중 여인의 소름 끼치는 모습이 메인 이미지로 사용돼 각종 온라인 앱 마켓 등의 광고를 통해 노출되고 있다. '조선 이변'은 '최초의 K-좀비 사냥 MMORPG'라는 타이틀을 강조하고 있다. 아폴로 테크놀로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조선 시대를 그대로 재현한 배경과 의복, 섬뜩한 디테일이 살아있는 좀비 등 사실적인 그래픽을 바탕으로 '조선제일검'인 무사, 뛰2024.07.02 15:08
여름이 다가오면서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악용해 먹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는 방식의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허위광고가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판을 치고 있다. 살이 빠지는 건기식이 있느냐고 물으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람 대상 임상은 아니더라도 원료의 효과를 인정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도움'은 될 수 있다. 다만 실제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운동과 식이요법이 병행돼야 하는데 이 같은 것을 무시하고 닥터블릿헬스케어나 GRN 등의 기업은 유튜브와 SNS를 통해 가짜 의사와 약사를 동원해 먹기만 해도 효과가 있는 듯한 허위광고를 보란 듯이 게재하고 있다. 최근에는 배우뿐만 아니라 연예인2024.06.11 06:50
테슬라는 자사의 차량 자율주행 기능이 과장됐다는 캘리포니아 자동차 당국(DMV)의 소송을 기각시키는데 실패했다. 캘리포니아 DMV는 “테슬라가 오토파일럿과 완전 자율주행(FSD) 기능에 대해 잘못된 진술을 퍼뜨려 이 기능들이 실제보다 더 발전된 것처럼 고객들이 믿게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10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행정 법원에 소송을 기각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판사를 설득하지 못했다. 이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마케팅에 관해서 여러 개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번 판결은 샌프란시스코의 연방 판사가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테슬라의 유사한 주장을 기각한 지 한 달도 채 되지2024.05.14 17:53
유튜브와 소설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허위광고로 논란이 일어났던 건강기능식품 판매회사 닥터블릿헬스케어(이하 닥터블릿) 제품의 광고가 국내 중견제약사 건기식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자(OEM) 공장에서 촬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14일 유튜버 사망여우는 닥터블릿의 대표제품인 '푸응나이트버닝' 허위광고에 대한 저격을 하는 과정에서 A제약사의 공장에서 촬영됐다고 언급했다.해당 제품은 의사와 약사 등을 사칭하는 배우들이 '먹고 자면 살이 빠진다'는 허위내용을 전달하거나 '떡볶이 60인분이 내 몸에서 삭제된다'는 등의 현실성 없는 문구를 사용한 영상을 제작했다. 이후 해당 영상들은 유튜브와 SNS에 올리면서 제품을 홍보했다.대2023.10.10 12:30
올해 진행되는 국감에서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기기를 과대광고 혹은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광고업체의 A대표가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해당 업체는 전립선건강기능식품이나 관절건강기능식품, 의학적 임상 데이터가 없는 플라스틱 기기를 뮤잉 운동기구라고 홍보하는 등 과대광고로 논란이 됐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은 새로운 이름의 기업을 설립하고 같은 방식으로 의학적·임상학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제품들을 마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사기 수준의 과대광고를 만들고 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유튜브 등에 올리면서 사기로 수익을 거둬들였다. 참고로 A대표는 서울대학교 약학과에 다닌 것으로 알려졌고 최근 기업매각을2023.08.01 09:04
프랭크 시라구사는 지난 9월 뉴욕시의 타코 벨에서 그가 5달러 49센트(약 7000원)를 지불하고 산 멕시코 피자가 이 체인점의 광고에 나온 사진보다 소고기와 콩 속이 절반밖에 들어있지 않은 것에 격분해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시라구사는 7월 31일(현지시간)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제출한 집단소송 제안서에서 타코벨이 멕시코 피자, 베지 멕시코 피자, 크런치랩 슈프림, 그란데 크런치랩, 비건 크런치랩 등 실제 내용물을 '최소 두 배' 포함하고 있다고 허위 광고해 소비자들을 기만했다고 비난했다. 뉴욕 리지우드에 사는 시라구사는 다른 고객들이 온라인에 올린 더 작고 덜 활기찬 음식의 실제 사진과 나란히 쇠고2023.06.22 13:55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22일 사교육 관련 학원의 허위·과장 광고를 단속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각 시·도별 교육감에 ▲학원이 법령을 위반하여 교습비 등을 징수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설립한 경우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등 법이 정한 사항에 해당할 경우 학원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수능 출제진이 낸 문제2022.12.29 16:49
역사를 왜곡하는 내용이나 과도하게 선정적인 연출 등으로 논란을 야기한 중국산 게임들의 무차별적인 광고를 막는 것을 목표로 한 법안이 발의 됐다.국회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현행 게임법은 특정 게임 광고가 관련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광고·선전물만을 폐기·삭제할 수 있는 권한만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등 정부 기관에 주도록 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특정 게임물을 광고·선전함에 있어 고의·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게임물2022.09.16 13:58
테슬라가 자사 첨단운전보조시스템(ADAS)과 완전자유주행(FSD) 기능을 허위 광고 했다는 이유로 소송에 직면했다. 15일(현지시간) 전문 매체에 따르면 테슬라 차량의 몇몇 미국 내 소유주들은 ADAS가 적색신호에도 주행을 하거나 잘못된 방향 전환 또는 교통 체증을 유발해 자신들에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테슬라를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제소했다. 테슬라 차량은 오토파일럿으로 알려진 ADAS가 표준으로 탑재된다. 차량 소유자들은 더 많은 기능을 갖춘 자율주행버전의 시스템으로 비용을 들여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테슬라는 기능이 향상된 완전자율주행(FSD) 소프트웨어를 현재 1만5000달러에 판매하고 있으며 이 판매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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