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7 14:11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7일 권 전 대법관과 홍 머니투데이 회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인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거액의 고문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재직 기간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권 전 대법관이 이 기간에 화천대유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과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
2024.08.07 10:27
지난해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아 보호조치된 보호대상 아동이 2054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7일 보건복지부의 ‘2023년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은 2796명으로, 이 중 귀가 및 연고자 인도 742명을 제외한 2054명이 보호조치됐다.보호조치 아동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4120명, 2021년 3437명, 2022년 2289명 등으로 감소세다.지난해 보호조치된 아동 중 52.9%가 남자였고, 장애인은 103명이었다. 945명은 입양 또는 가정위탁됐고, 801명은 시설 보호 등을 받았다. 보호조치 아동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학대가 785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부모 사망
2024.08.06 14:39
앞으로 비수도권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인원 35% 이상을 지방대 출신 으로 채용해야 한다. 다만 채용 인원이 5명 이하이거나 경력공채를 할 경우 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방대육성법 시행령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비수도권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 35% 이상을 지방대를 마쳤거나 졸업예정인 지역 출신으로 채용해야 한다. 다만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구체적으로는 △연간 채용
2024.08.06 10:47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300억원 비자금’의 진위를 정면으로 다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이혼소송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전날 약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이 조만간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으로 심리에 착수하면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의 진위와 주식 가액 등을 놓고 양측이 마지막 법리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최 회장 측은 상고이유서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자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2심 판단에 대해 “전혀 입증된 바 없다”며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뤄진 판단”이라
2024.08.05 15:38
우리나라 대학 보직교수 3명 중 1명이 본교 출신이고, 보직교수 중 여성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교육행정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교육행정학연구에 게재된 ‘조직 다양성 관점에서 살펴본 대학 보직교수의 인구학적 특성 및 학문적 배경’ 논문에서 5일 확인됐다. 논문은 성균관대 교육과미래연구소 소속 권은비 연구원과 배상훈 교수 등이 전국 40개 주요 대학의 기획처, 교무처 등 처장뿐 아니라 총장, 부총장까지 보직교수 450명을 분석한 결과다.분석 결과 보직교수는 남성이 89.8%였으며, 여성은 10.2%에 불과했다. 이는 대학 교수의 26.2%가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기업(7.5%)처럼 대학도 여성이 ‘유리천
2024.08.05 14:36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티몬·위메프 사무실 등을 3차 압수수색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부장검사 이준동)은 5일 서울 강남구 큐텐테크놀로지, 티몬, 위메프 사무실 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해 티메프 사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자금 추적 등을 위해 필요한 재무·회계 자료를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에도 서울 서초구 구영배 큐텐 대표 자택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큐텐 사무실 등 10곳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한 바 있다. 검찰은 큐텐그룹 내부의 자금 흐름 등을 살피고 압수물 자료를 분
2024.08.05 10:52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9860원보다 1.7%(170원)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5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결정·고시했다. 시간당 1만30원은 올해 최저임금 9860원보다 170원 오른 것으로,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이 넘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기준,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209만6270원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업종별 구분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지난달 12일 표결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최종 의
2024.08.02 15:35
지난해 이주배경 학생(다문화 학생)이 전교생의 30% 이상인 초·중·고교가 전체 초·중·고교 1만1819개교의 2.96%인 350곳으로 집계됐다. 한국교육개발원 윤현희 연구위원 등은 ‘이주민 밀집지역 소재 학교 혁신 방안’ 보고서에서 4일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라면 이주 배경 학생이 30% 이상인 학교는 2018년 250개교에서 5년 만에 40% 증가했다. 전체 학교 대비 비율은 2.15%에서 2.96%로 0.81%포인트 높아졌다. 전국 17개 시도 중 이주 배경 학생 30% 이상인 학교가 분포하는 지역은 대전과 울산, 세종을 제외한 14개 시도였다. 이주 배경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는 경기 안산의 A 초등학교로, 97.4%에 달했다. A
2024.08.02 14:09
몬테네그로 법원이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테라폼랩스 전 대표 권도형(32)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4일 AFP·자유유럽방송(RFE/RL) 등 외신을 종합하면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1일(현지시각) 권씨의 인도국을 한국으로 정하면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형에 대해 한국으로의 약식 인도를 허용한 반면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며 “이 결정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이) 항소하지 않았
2024.08.02 10:59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이상원)는 지난달 18일 A씨 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국가가 원고들에게 14억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원고 각자에게 8000만~4억원의 위자료를 국가가 지급하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형제복지원에 감금·수용돼 가혹행위 또는 강제노역을 당했고, 일부는 15세도 되지 않은 아주 어린 아동이었는데 강제수용됐다”며 “피해자 대부분은 장기간 수용돼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현재까지도 정신·육체적 후유
2024.07.31 16:42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1일 외교부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이날 외교부 과장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2018년 김 여사 출장 당시 인도와 일정 협의 등의 업무를 맡았던 부서에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국고 손실, 횡령, 배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이 시의원은 고발장에서 김 여사가 2018년 11월 인도 정부의 초청이 없음에도 스스로 초청을 요청해 타지마할을 방문했다며 사실상 여행 목
2024.07.31 15:22
‘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31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권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지난 3월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지 약 4개월 만이다.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이 기간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판결에서 무죄 취지 파기
2024.07.31 14:43
검찰이 인사 청탁 대가로 수천만 원을 수뢰한 전직 경찰 치안감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인사 청탁 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경찰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박철)는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전 치안감 A(61)씨 등 전·현직 경찰관 7명과 증거인멸·증거은닉 혐의로 휴대전화 판매업자 1명을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전·현직 경찰관은 7명 중 A씨, 전 총경 B(56)씨, 현 경감 C(57)씨 등 3명은 구속기소됐고, D(62)씨 등 전·현직 경감 4명은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 기간 중 경감 승진을 앞둔 경찰관들의 청탁을 받아 지방경찰청장 등 인사권자에게 전달
2024.07.31 10:10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입법예고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부처 의견 조회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추석(9월 17일)전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익위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 제정 당시 음식물 기준인 3만원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그동안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여론을 수렴한 것이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금품수수를 원
2024.07.30 16:33
고정시간외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7민사부(부장판사 맹준영)는 최근 삼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근로자(월급제·시급제 근로자) 3850명이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고정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미지급 법정수당 4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여기에서 말하는 고정시간외수당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을 말한다.재판부는 “피고는 월급제·시급제를 불문하고 ‘기준급의 20%’ 상당액을 고정시간 외 수당 또는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근로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해왔고, 고정시간 외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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