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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15조 나토 조달시장' 빗장 연다…정부, 조달기본협정 전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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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15조 나토 조달시장' 빗장 연다…정부, 조달기본협정 전격 추진

한·나토, 튀르키예서 조달협정 협상 개시 공식 선언…'연 15조원' 글로벌 방산 빅리그 진입 발판
탄약·방산·원자재까지 협력 전면 확대…이 대통령 "무기체계 표준 통일이 향후 핵심 과제"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7일(현지시각) 튀르키예 앙카라 컨벤션센터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7일(현지시각) 튀르키예 앙카라 컨벤션센터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 방위산업이 전 세계에서 가장 진입 장벽이 높고 규모가 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공동조달 시장의 빗장을 열어젖혔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튀르키예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7일(현지 시각) 앙카라에서 면담을 갖고, 한국과 나토 간 '조달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공식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정부가 나토와의 군사적 결속을 넘어 우리 방산 기업들이 매년 15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나토 조달 시장에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산 고속도로'를 구축한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나토 방산 시장 진출을 위한 확고한 발판을 확보한 것"이라며 "기존 참관국으로 참여하던 탄약 공급 사업을 넘어, 앞으로는 방산 자재와 원자재 사업까지 다국적 협력 범위를 전격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기체계 호환성 극대화…'K방산' 나토의 핵심 공급망으로 부상

이번 협정 추진의 핵심은 '상호 운용성'의 강화다. 한국과 나토 간 무기 체계와 군수품의 표준이 호환되면 유지 보수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되고 동맹국 간 즉각적인 군수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날 앙카라에서 개최된 '나토 방산포럼'에 참석해 "국가마다 표준과 생산 방식, 관행이 모두 다르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이 표준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방산 협력의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나토가 추진 중인 무기 표준화 흐름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동참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접근성과 점유율을 더욱 끌어올리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우주 인프라·인공지능 드론 미래전까지 영토 확장…"주변국 영향은 제한적"


이번 정상 외교를 계기로 한국 방산의 영역은 전통적인 화포와 탄약을 넘어 우주 및 인공지능 등 첨단 미래전 분야로까지 확장된다. 위 실장은 "나토가 보유한 우주 인프라를 활용해 우리의 우주발사 기회를 넓히는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축적된 나토의 인공지능·드론 등 미래전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나토 혁신훈련장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번 나토와의 밀착이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에 미칠 파장을 경계하며 수위 조절에 나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무기 공동 운영을 통해 실리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지, 한국이 나토 체제 내부로 편입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는 여전히 글로벌 파트너국으로서 협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러 등 주변국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