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Biz 24] 한국 화이트국 제외 놓고 한일간 WTO 설전

일본의 한국 ‘화이트국’ 제외를 놓고 한일 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공방을 펼쳤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24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일반이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를 놓고 마지막 여론전을 펼쳤다고 25일 보도했다.
한국 측은 수출절차의 우대조치를 적용하는 ‘화이트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일본정부의 방침에 "한일간 수십년에 걸친 경제·안전보장관계를 손상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에 반하는 조치"라고 공세를 폈다.

통상산업자원부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일본측 고위관리에게 직접 협의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면서 “일본이 외교상의 보복을 위해 무역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한국의 화이트국 제외가 안전보장에 기반해 내려졌으며 WTO에서 다뤄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론했다. 일본정부는 대한수출관리를 개정해 무기로 전용가능한 특정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일본업체들은 허가를 얻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하라 준이치 주 제네바 국제기관정부대표부 대사는 “이번 조치는 안전보장을 위한 수출관리제도에 기반한 것으로 WTO에서 다뤄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맞섰다. 이하라 대사는 “한국이 일본의 조치가 자유무역제도에 반한다고 하지만 자유무역과는 무기로 전용가능한 물건과 기술을 관리·조건 없이 거래한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일본의 수출관리 개정은 안전보장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WTO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