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통령 결정만 남았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대구·경북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준비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이르면 15일 정식 선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대구시청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 "현재 관련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마무리 되는대로 조만간 대통령께 정식으로 건의 드리겠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각 지역대책본부장인 시·도지사가 요청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시기는 일요일인 오는 15일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선포된다.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 대상이다.

이번에 대구·경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감염병으로 인한 첫 사례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