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사태 논란 '산지 태양광' 비중 낮아졌다

정부는 산사태 유발 원인으로 지목된 산지 태양광발전의 비중이 크게 낮아졌다고 밝혔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체 태양광발전에서 산지(임야) 태양광의 비중은 2017년 39.2%에서 2018년 32.5%, 2019년 31.5%로 계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지와 과수원, 목장 용지 등 기타 용지를 활용한 태양광 비중은 2017년 각각 25.5%, 11.7%에서 2019년 30.3%, 12.6%로 높아졌다.

산지 태양광 허가 건수는 2018년 5553건에서 2019년 2129건으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허가 면적은 2443㏊에서 1024㏊로 줄었다.

2018년 정부가 산지 태양광에 대한 혜택을 줄이고 설치기준을 까다롭게 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이번에 산사태가 많이 발생한 것은 단기간에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산 전체가 약해졌기 때문으로, 태양광 설비가 있는 곳에서만 집중적으로 일어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전체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1만2721개 가운데 이번 폭우 피해를 본 곳은 12개인 0.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산지 태양광이 산사태와 완전히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일부 전문가의 지적이 나오는 데다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정치적 쟁점으로 다시 떠오르자 정부는 태양광 발전 시설의 운영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는 한편 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