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이재명 시대, 한국 정국 안정 기대감…‘불안한 안정론’ 우려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로 촉발된 정치 위기 속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3일 실시된 조기 대통령선거에서 한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정국 안정 기대가 높아졌다고 영국 인디펜던트가 4일 분석했다.

다만 이 당선인을 둘러싼 각종 사법 리스크 등은 향후 리더십의 지속 가능성을 흔들 수 있는 요인으로 꼽혔다고 인디펜던트는 전했다.

이재명 당선인은 불과 3년 전 치러진 제20대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배한 바 있으며 이후 법적 공방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기 대선에서 극우 성향의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꺾고 대권을 거머쥐었다.

인디펜던트는 “이 당선인은 ‘정장을 입은 검투사’로 불릴 만큼 공격적인 정치 행보로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이 군을 동원한 계엄령을 선포하자 이 당선인은 국회 담장을 넘는 장면을 생중계하며 민주주의 수호자로 부각됐다. 그 여세를 몰아 그는 강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자리잡으며 대중의 지지를 끌어모았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당선인이 ‘안정’을 가져다줄 수 있을지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다. 랜드연구소의 나오코 아오키 정치학자는 “이 당선인의 법적 리스크가 남아 있으며 정치 지도력 문제가 선거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소진 림 영국 센트럴랭커셔대 한국학과 교수는 “이 당선인은 대중적 지지를 얻는 데 성공했지만 대립적인 리더십 스타일은 보수 진영과의 협치 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 권한 분산,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 개헌 구상을 밝히며 중도층 공략에 나섰고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세제·주거 혜택 등 실용적 공약도 제시했다.

그러나 법적 리스크는 여전히 이 당선인의 발목을 잡고 있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벌어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상태이며 2022년 대선 TV토론 당시 허위 발언으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인디펜던트는 전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파기환송해 선고가 선거 이후로 미뤄졌지만 정치적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또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방북을 위해 북한에 자금을 전달하려 했다는 의혹도 별도로 수사 중이다. 이에 대해 이 당선인은 “정치 탄압”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외교 정책 역시 시험대에 올랐다. 이 당선인은 북한과의 군사통신선 복원, 2018년 군사합의 재개 등을 통해 긴장 완화를 꾀하겠다고 밝혔으며 중국과의 관계 복원에도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강경 노선과는 뚜렷이 대비된다.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의 자가나트 판다 박사는 “이번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차기 정부는 북한과 중국에 대해 보다 유연한 접근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아오키 연구원은 “이 당선인이 남북 정상회담이나 경제 협력 같은 대규모 제안은 지양하되, 신뢰 회복을 위한 소규모 조치를 우선시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