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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 대표와 유럽의회가 발표한 잠정 합의에 따라 배출권 거래가 난방과 도로 운송으로 확대되고, 해상 운송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야후 파이낸스 등 외신이 18일(이하 현지 시간) 보도했다. 27개국의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은 또한 전력 생산업체에서 철강 제조업체에 이르기까지 기업들의 오염 감축 속도를 가속화할 것이다.
그 강화된 개혁 조치는 2030년까지 1990년 수준에서 최소 55% 감축하고 2050년까지 순 제로에 도달하려는 유럽연합 계획의 한 부분이다.
피터 리제 유럽의회 수석대표는 29시간의 협상 끝에 일요일 이른 브리핑에서 "이번 합의는 유럽에서 역사상 가장 큰 기후법이며, 어떤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그렇다고 말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기후에 대해 많은 것을 얻고,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으며, 가능한 한 최저가격으로 말이다"라고 말했다.
마드리드 소재 방코 빌바오 비즈카야 아르젠타리아 SA의 탄소 시장 책임자인 잉고 래밍(Ingo Ramming)은 "이번 합의는 유럽연합의 성공이며 경제 환경이 매우 어려운 만큼 일부 타협이 이뤄지더라도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확실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가 더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로 이미 올해 탄소 가격이 t당 99.22유로(약 105달러)로 기록적으로 상승하였다. 16일(금) 암스테르담에서 거래된 탄소 선물 지수는 5년 전의 10배가 넘는 83.82유로로 마감했다. 물론 그 잠정 합의는 여전히 회원국과 각국 의회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아야 구속력이 있다.
이번 합의는 또한 이번 주초에 합의된 획기적인 조치를 보완하여 유럽으로의 특정 상품 수입에 대해 오염 가격을 부과하고 덜 엄격한 환경 규제 국가들의 값싼 경쟁자들로부터 자국 생산자들을 보호하기로 했다. 탄소 배출 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정책 입안자들은 2026년부터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2034년까지 부담금이 적용되는 부문이 무료로 받는 오염 EUA(허용량)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규칙을 설정했다.
래밍은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CBAM)을 주요 성과로 본다"며, "이는 전 세계 탄소 가격 책정의 촉매가 될 수 있다. 다만, 이행을 위해서는 외교적 기술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출권 거래 시스템은 제조업체와 공공 시설이 소유한 약 1만2000개의 설비에 매년 감축 한도를 부과하고 항공사 오염 배출량을 제한한다. 탄소 배출량이 적은 회사는 사용하지 않는 허가증을 판매하여 더 빨리 친환경적인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
2005년 시장이 조성된 이후 최대 규모인 이번 개편으로 오염 상한선이 매년 줄어드는 비율이 현재 2.2%에서 2024~2026년 4.3%로 높아진다. 리제에 따르면, 소위 선형 감축 계수(LRF)는 2027년부터 4.4%로 가속화될 것이다.
블록은 또한 배출량 상한선 인하로 더 높은 선형 감축 계수를 보완하여 2024년에는 9000만 EUA, 2026년에는 2700만 EUA(허용량)를 줄일 것이다. 이 둘을 합치면 이번 2020년대 말까지 2005년 수준에서 오염 한도가 62%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다.
협상자들은 또한 2021년 7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원래 제안한 대로 자동 허가-공급 통제 설계를 승인하기로 합의했다고 리제는 전했다. 그것은 또한 2023년 현재 EU 산하의 규제기관인 MSR(Market Stability Reserve, 시장안정준비금)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일종의 미국 연준(FRB)이 보유한 허가된 EUA 수의 문턱을 4억으로 고정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이상의 모든 EUA는 무효화된다.
이번 계약에 따라 가스와 유가가 높을 경우 비상 중단 가능성이 있는 난방 및 운송 연료에 대한 인접 배출권 거래 프로그램이 2027년에 시작될 예정이며, 이 경우 2차 탄소 시장의 시작이 1년 지연될 수 있다.
이미 에너지 인플레이션과 씨름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의 기후 개혁 비용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취약 국가 시민들에게 보상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금을 만들 것이다. 기후 사회 기금은 2026년부터 시작될 것이며 총 870억 유로에 이를 것이며, 대부분의 자금은 새로운 탄소 거래 프로그램에 의해 창출된 수익에서 나올 것이다.
이진충 글로벌이코노믹 명예기자 jin2000kr@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