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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을 방문하여 국익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지구촌의 다른 한쪽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동포나 주재원과 상사원들은 불안과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는 지정학적 질서의 변화와 재세계화에 따른 국제질서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것이지만, 국가와 정부의 역할을 생각해볼 때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다.
지난 19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나 국제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대량학살이나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하면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
러시아 정부는 이에 대해 일부 전쟁 개입을 의미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CIS 지역 5개 한인회는 “러시아가 즉각 반응하고 나선 것은 사태가 심각함을 보여준다”면서 “러시아의 한인들은 대한민국이 어떠한 경우에도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상에 분명히 밝히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에 인도적인 지원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다.
주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은 24일 ‘러 극동지역 재외국민 신변 안전 공지’를 통해 “불만을 품은 현지인들의 시비, 폭력 등으로 인해 한국인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러시아 극동지역 재외국민들께서는 신변에 주의하라”는 공지를 내린 바 있다.
현재까지 현지 동포와 교민, 상사원, 주재원, 유학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은 신고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155㎜ 포탄이 우크라이나로 이동해 러시아와의 전투에 사용돼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상황은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러시아의 극우 성향 폭력단들은 CIS 국가의 추종자들과 함께 자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 권역에서도 타국의 시민들에게 테러 행위를 저지르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이들의 배후에는 러시아 정보기관이 관여하는 경우도 많았다. 전쟁 상황에서 우리 동포와 상사원, 주재원을 공격할 수도 있다.
◇ 중국 언론의 확대 보도 등 여론 개입
중국 현지 언론은 한국이 스스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미국의 요구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한다.
또한 155㎜ 곡사포 포탄 외에도 자체 개발한 K2 전차나 일부 선진 전투기를 지원할 수 있지만, 현재 미국과 NATO가 요청하지 않아 이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도했다.
한국이 어떤 종류의 무기를 지원하더라도 러시아에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기 때문에 매우 비친절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는 러시아의 비난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 일어날 상황을 긴장감을 높여 소개했다.
또한 러시아의 예상되는 보복조치로는 세계 주요 자원 비축국인 러시아의 광물자원 수입이 어려워지고, 러시아의 신형 무기가 북한으로 넘어갈 수 있으며 러시아 태평양 함대가 한국의 문턱인 동해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강화해 전투기가 동해 상공을 시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한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배신으로 간주할 수 있고, 경제·정치·안보 등 여러 면에서 한국과의 협력과 소통을 줄일 수 있으며, 다른 문제에 관해서도 한국에 더 엄격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일부 언론은 아예 어떠한 형태의 군사적 지원도 제공하지 말 것과 러시아의 이익을 존중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한 분쟁 해결을 지원하며 무력 사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것,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대만 문제에 개입하지 말 것, 한반도 비핵화와 긴장 고조를 유발하는 어떠한 행동도 지지하지 말 것 등을 한국 정부가 취해야 할 노선이라고 훈수를 두고 있다.
이는 다분히 향후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한국이 이번처럼 탄약을 지원하거나 다른 군사적 도움을 주면 중국도 이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가할 것이라는 강압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에 더해 ‘Net Ease’라는 중국의 군소 인터넷 매체는 유엔 주재 중국대사 장쥔의 성명을 빌려 한국과 미국을 위협했다. 외교적 언사였기는 하나 직접 “무자비한 반격”을 언급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이 매체가 소개한 주요 메시지는 한·미 확장억제 공약을 구체화하고 한국에 북한이 핵 공격을 하면 핵으로 보복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피력한 데 대해 “미국이나 한국 가운데 어느 한쪽이 북한, 동북아에 불을 지르면 중국은 무자비하게 반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핵전력 강화가 결국 미국과 한국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며, 미국과 한국에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의미로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것이다.
이것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며, 어떤 세력도 자국에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고, 거짓 진술이 아님을 확인할 힘과 능력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보도에 무려 2000개의 댓글이 달려 중국인들의 많은 관심을 반영했다.
하지만 러시아나 중국의 무리한 언사가 실제 행위로 드러나고 물증이 확실할 경우 한국은 물론 자유진영 전체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러시아 규탄과 함께 중국 제품 불매 운동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제 한반도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양안 관계 때문에 중국-러시아-북한과 한국-미국이라는 구도로 대결 지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경제인들은 지정학적 갈등과 경제안보가 대립할수록 기업활동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을 감당해야 한다. 기업은 이제 재세계화에 따른 갈등을 고스란히 비용으로 감내해야 할 때가 눈앞에 닥쳤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