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회장 국감 불출석...과방위 판단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여야 정치권에서 논란이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것. 앞서 과방위는 '카카오 먹통' 사태를 초래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의 관리 책임을 묻기 위해 최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최 회장은 사흘 전인 21일 금요일 밤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과방위는 불출석 사유서를 거부했다. 여기에 여야 의원들의 이견은 없었다.

도리어 현 정부의 친기업 기조와 발을 맞춰갈 여당의 비판이 매서웠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 회장의 불출석 사유서에 대해 "국회에 (불출석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 것인지, 회장이 회사 직원에게 보내는 입장문인지 구분되지 않는다"면서 "국회 과방위가 계열사냐. 오만한 불출석 사유서다"라고 불쾌한 심경을 그대로 드러냈다.

최 회장은 자신이 직접 기획한 '일본포럼'이 국감장 소환일과 같은 날 개최된다는 점, 국제박람회기구 3차 총회에서 경쟁 PT(프레젠테이션)를 총괄하고 있다는 점을 증인 출석의 '어려움'으로 설명했다.
일본포럼은 한일 민간 경제협력 재건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그룹 차원에서 준비해온 중대한 행사다. 게다가 국제박람회기구 총회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전과 직결되는 만큼 최 회장의 책임이 막중하다.

이와 관련 최 회장은 "본인의 국감 증인 출석에 대해 유치위원회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증인 출석과 관련해 자극적·부정적 기사들이 양산되면 경쟁 PT의 효과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사태로 다수의 국민이 큰 불편을 겪었고, 관련 서비스 소비자 및 중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발생한 만큼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진상규명을 위해 조사에 협조하고, 재발 방지와 사후 대책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각오도 밝혔다.

문제는 증인 출석으로 '자극적·부정적 기사가 양산될 경우'라고 제시한 부분이다.

윤 의원은 "언론에 그런 보도가 쏟아질 잘못을 저질렀는데 기사가 나면 곤란하다는 것인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언론이 그렇게 쓴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면서 "전자면 국감장에 나와 설명하고, 후자면 언론 모독이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들어 언론 모욕을 주고, 국회 판단을 자신이 판단하는 것은 대체 무슨 경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방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유 같지 않은 이유"라며 최 회장의 국감장 불참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증인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출석할 것을 다시 요청했고, 만약 불출석할 경우를 대비해 고발 및 동행명령 등에 관한 조치를 어떻게 할지 양당 간사가 합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강경 대응을 시사한 셈이다. 이날 과방위 국감은 개회 14분여 만에 정회됐다.


소미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nk254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