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튀르키예산으로 둔갑한 러시아 철근 단속

캐나다 국경 서비스국은 러시아 철근이 튀르키예(터키)산으로 둔갑되어 캐나다로 유입되는지 조사했다. 또한 캐나다로 수입되는 내식성 철강재와 철근 제품의 정상가격을 재조사하고 라인 파이프에 610만 달러의 소급 관세를 부과했다.

캐나다철강생산자협회(CSPA)는 캐나다 정부와 캐나다 국경서비스국(CBSA)이 캐나다의 무역 구제 도구를 충실히 사용한 것을 환영했다.

캐나다 철강 산업은 최근 수십만 톤의 해외 철강 수입재가 캐나다 시장에 넘쳐날 정도로 수입품이 늘어났다. 캐나다 국내 철강기업과 유통회사들은 소급 관세 평가와 같은 무역 도구로 캐나다 철강 산업과 근로자, 그리고 지역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SPA의 CEO인 캐서린 코븍덴은 "내식성 철강 및 철근에 대한 재조사, 라인 파이프에 대한 소급 관세 평가, 터키의 특정 시장 상황 발견 등은 캐나다가 불공정 무역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캐나다 정부가 튀르키예 철근제품에 대해 재조사라는 특정 상황을 활용한 것은 캐나다 무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CBSA의 무역구제도구는 캐나다 정부가 불안정한 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러시아산 철강이 튀르키예 시장에 범람하여 가격을 왜곡하는 사례와 같이 무역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이다.

소급 관세 평가는 특정 시장 상황과 마찬가지로 캐나다에서 불공정 무역 관행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았다.

CSPA는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정상가격 재조사가 마무리되면 소급 관세 평가를 자동으로 적용하고 우회 방지 시스템을 강화하여 반덤핑 조치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캐나다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