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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도시는 4대 문명인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황하 문명이지만, 수메르 문명이 발견되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기원전 3,500년경에서 기원전 5,500년으로 올라간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민과 노예, 참정권과 군대 등 도시 자체가 하나의 국가 형태를 갖추고, 인간들이 상상하고 꿈꾸는 다양한 매체 개발로, 혁명적 사회건설과 도덕 질서를 만들었다.
현대의 도시들은 과거의 단순한 도시형태들에 비해, 설립 목적과 기능에서 글로벌 경쟁을 고려한 정치·경제·산업·행정·주거·환경·보건 등 복잡하게 특화된 다양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현대 도시화의 특징 중에는 도시 운영의 효율성에서 인정받는 거주인구가 천만 명이 넘는 거대도시인 메가시티(Mega City)의 등장이지만, 누구나도 미래를 쉽게 예상하기는 어렵다.
인류 행복과 직결된 메가시티는 생산과 이동수단, 에너지와 비용, 천재지변, 기후변화와 물과 식량 수급, 테러 위협, 부의 집중과 빈부격차 확대 등 여러 가능성과 문제와도 결부된다.
2021년 유엔 집계에서 인구 1천만 명이 넘는 도시는 31곳이다. 향후 도시는, 많은 사람과 자본, 역할과 기술·기능이 융합하여 인간의 다양한 가치변화에 따라 형태도 변화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별로 광역지자체들이 추진하는 '초광역 메가시티'를 국가적으로 동력을 받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고 투자심사를 간소화하는 '초광역 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했었다.
필자는 여당인 민주당과 전국 4개 권역 광역지자체의 메가시티 사업을 보면서, 인구·자본·정보·기술·성장 잠재력이 서울권에 밀집하고 여야대치 정국에서 쉬운 일이 아님을 직감했다.
이제 여당인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특별위원회를 띄우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협의하면서, 그 파장이 수도권을 넘어 지방 등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중심된 ‘메가 서울’ 프로젝트에 대해, 민주당이 “균형발전에 역행한다”고 비판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부산·광주를 3축으로 ‘메가시티’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의 국토와 인구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도 작고 인프라구축에서도 부족한 나라다. 메가시티 사업은 서울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협력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전제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사회가 모두 힘을 합쳐 열심히 뛰어 다 함께 잘살아 보자” 했다. 고양·구리·하남·광명 등 서울 편입도 중요하지만, 시민화합이 더 중요하다.
서울은 6개 프로젝트별로 디자인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 균형발전이 전제된 사람과 상품, 정보와 돈의 흐름이 자유로운 메가시티 사업에 서울시장 역할이 먼저 주목된다.
이론상으로 공존할 수도 있지만, 정쟁이 심화하고, 빈부격차와 중산층이 얇아지는 상황에서, 교육·의료·문화·쇼핑 등 인프라구축을 위한 전문가그룹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큰 문제다.
윤석열 정부는 특별법,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경부고속도로처럼 국가적 성공작품이 되려는, 전체를 한꺼번에 보고 호소하는 놀라운 감각, 상상력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임실근 (사)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이사장
